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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中투자자 상대 2600억대 ISDS 승소…소송비 환수 추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3 15: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내서 불법 대출 받고 유죄·민사소송 패소<br>최초 2조원대, 최종 2600억원대 규모 분쟁<br>2024년 정부 승소 판정…중국인 취소 신청<br>기각, 韓승소 확정…비용 64억 환수 가능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ysm1YCE1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55c264b4fdb95c7f10b1f3d107308645cb80cfcdb0d7f99b5812875d4b7f2a6" dmcf-pid="6WOstGhDZ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5750zsby.jpg" data-org-width="720" dmcf-mid="VC0QEae4G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5750zsb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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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a9333baa2e9bfdd4ba7ee4f77404ef7776b77c1246a6c377289be81996c440b" dmcf-pid="PYIOFHlwZu"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국내에서 불법 대출을 받은 뒤 빚을 갚지 않아 담보를 잃은 중국인 투자자가 제기한 수천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에서 약 6년 6개월 만에 승소 판정을 확정받았다.</p>
          <p contents-hash="83aeba46a0a59fb50f994eddf3772bd7c8ce50444275f928352e311cb6bee285" dmcf-pid="QGCI3XSr1U" dmcf-ptype="general">정부는 최종 청구액 2641억원 배상 책임을 벗었고 64억원이 넘는 소송 비용도 모두 환수할 수 있게 됐다.</p>
          <h3 contents-hash="ea0e0ecc01c359cbeff18f0a5a520c713410fee102f0834bc01525b2467aafe3" dmcf-pid="xHhC0ZvmGp" dmcf-ptype="h3">中투자자 2차 중재 여지 차단…소송비용 환수 결정</h3>
          <div contents-hash="7c0774b4639c96f61e1184c444fb5cf99696f2c5cfe1df5e281896ca8ec33062" dmcf-pid="yd4fNiPKY0" dmcf-ptype="general">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시간으로 전날 오전 5시25분 중국인 펑전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민씨의 신청을 전부 기각 결정했다.
          </div>
          <p contents-hash="fcde950a1f48a78ad98514c0ea216400d5e62dc2cecef593b9f6b0dda3a952ea" dmcf-pid="WRV2gd8BZ3" dmcf-ptype="general">민씨는 2024년 5월 중재판정부로부터 원 중재 소송에서 패소하자 그해 9월 불복해 ICSID에 판정 취소를 신청했지만 2년여 만에 모두 기각된 것이다. </p>
          <p contents-hash="40bc0b44b2b3930c047e80ab79e24455f9355120a329e7345559aa3392a83da0" dmcf-pid="YefVaJ6bGF" dmcf-ptype="general">민씨는 한국 정부가 들인 취소 절차 소송 비용 약 15억1283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 등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 </p>
          <p contents-hash="99544c071255a9a5fa5fe8180ca58b1576e6b81743ee3da80cd294e25c02f47b" dmcf-pid="Gd4fNiPKGt" dmcf-ptype="general">앞선 원 중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쓴 소송 비용도 민씨가 부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민씨로부터 합계 64억여원의 비용과 지연이자를 환수할 수 있게 됐다.</p>
          <p contents-hash="d66b5159d5a1aea01f3e5c82f17fd75511323f8f8f1cf0167ae2cac53aefd4c9" dmcf-pid="HJ84jnQ9Y1" dmcf-ptype="general">만약 이번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민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2차 중재 신청(ISDS)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 셈이다.</p>
          <p contents-hash="00d340ff818b30641253417ff2d7385550982539f96b4189467c61b646d57ffe" dmcf-pid="Xi68ALx215" dmcf-ptype="general">민씨는 이와 별개로 약 5억7300만원 상당의 취소 절차에 들인 중재 비용도 전부 ICSID에 지급해야 한다.</p>
          <h3 contents-hash="43af2683e83acdadbdce8a2e81194aa2d2c0b0ae0019a0835a21bd63486b4904" dmcf-pid="ZnP6coMVYZ" dmcf-ptype="h3">국내 '불법 PF대출' 유죄 中투자자…2600억대 중재</h3>
          <div contents-hash="a3bde506b2e4c41ab613b0f02a809d32c51ddfcd8ffc585f7cabb152605bb22c" dmcf-pid="5LQPkgRfGX" dmcf-ptype="general">
            민씨는 중국 베이징 화푸빌딩 매입·개발을 위해 2007년 10월 국내에 법인 '파이코리아'를 설립한 후, 우리은행의 주선·지급보증을 통해 자금 3800억원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조달했으나 이후 이를 갚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div>
          <p contents-hash="38586f9d7559affea19cb4e9bb8c5be87eefacdabfab3c45fec7fa32199677aa" dmcf-pid="1oxQEae4XH" dmcf-ptype="general">우리은행은 2011년 8월부터 담보로 받은 해당 회사 주식 처분에 착수했고, 민씨는 이를 다투며 2013년 7월 민사소송을 냈지만 2017년 7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주식 매각 절차는 2015년 1월 마무리됐다.</p>
          <p contents-hash="1774694784135bfe14d8bfbe9202a4f58963c87c1d8d2041a54a502cf39af0ff" dmcf-pid="tgMxDNd81G" dmcf-ptype="general">민씨는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에게 금품과 이익을 약속, 공여한 혐의로 형사 기소돼 2017년 3월 유죄 판결을 확정받기도 했다. </p>
          <p contents-hash="cf808affd6724d1f5e559bbe8cb6b66c837344e2c5eae9259186c60b19831b34" dmcf-pid="FaRMwjJ6GY" dmcf-ptype="general">이에 민씨는 2020년 8월 우리은행이 담보로 잡힌 자기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행위와 한국 사법부의 민·형사 재판, 검찰의 수사 과정을 문제삼아 ISDS를 제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9d3bb079f40a0c410d8192aa93db7d99f925397656da7d83af81dcd6662464" dmcf-pid="3NeRrAiP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5900hcfu.jpg" data-org-width="720" dmcf-mid="fDem1YCEX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5900hcf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ISDS 사건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에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2일 중국국적 청구인 펑전 민이 2020년 정부를 상대로 약 2조원을 청구하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의 판정 취소 절차에서 정부 승소(청구인 취소신청 전부 기각) 결정 및 '청구인은 한국의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15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2026.09.13. mangust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845641263ef7222df517a58eb2cdd4beda91e3d43b82874b93f6cca7990e90b" dmcf-pid="0jdemcnQ5y"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와 사법부가 한-중 투자협정을 위반해 회사의 주식을 부당하게 박탈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당한 판단을 내놨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1a26ff5b842f8f45bc3a14d972a1971e7688d759c9af9d249decd30e239dea06" dmcf-pid="pAJdskLx5T" dmcf-ptype="general">민씨는 중국 소재 빌딩의 시가가 약 1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등 최초 약 2조원에 달하는 ISDS를 냈다가, 최종적으로 청구액을 약 2641억원으로 감축했다.</p>
          <p contents-hash="7c4181dac8b5a00746d0cc6b21abb0c408df80119f473ef59aab0f6e47df2d51" dmcf-pid="UciJOEoMHv"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씨의 파이코리아 설립 및 주식 취득이 우리은행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로 대출을 조달하려는 불법적 계획의 일부인 만큼, 한-중 투자협정에 따른 보호를 받는 투자가 아니라 ISDS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다퉜다.</p>
          <p contents-hash="541c16069bec1bbffb7a8228ef443b08d38dd06ae6b6ef2d8a5c91e16d054df6" dmcf-pid="ukniIDgRXS" dmcf-ptype="general">원 ISDS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2024년 5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민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 정부 소송 비용 약 49억1260만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p>
          <p contents-hash="6fce3df5379c6e8962a915ffcd5d1cf1e63201d084abf5b8914aebe9d97381b9" dmcf-pid="7mNavOcntl" dmcf-ptype="general">해당 중재판정부의 원 사건은 우리 정부가 ISDS 사건에서 본안 심리절차까지 수행해 승소한 첫 사례였다.</p>
          <h3 contents-hash="c54604e8d5eb098f79af8d0562bc0b0988878e5466d53d2f0de81bc11644c0cb" dmcf-pid="zsjNTIkLYh" dmcf-ptype="h3">중재판정 패소하자 불복성 취소 신청…韓정부 완승</h3>
          <div contents-hash="33f7973b31b9c63edb73ce9cad9a1b8c56860e1d7c20f9d0eb1fd5589166401f" dmcf-pid="qOAjyCEoZC" dmcf-ptype="general">
            민씨는 ICSID 취소위원회에 원 판정의 취소를 신청하며 중재재판부가 ▲관할권 부당 부정 ▲투자 불법성 입증 등 절차 규칙 위반 ▲양국 투자협정을 한국 정부에게 유리하도록 확장 해석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div>
          <p contents-hash="ad3da8fe93937149f925acaacddb2ee0e0ceb4fce94aa8f7145896a0650af864" dmcf-pid="BIcAWhDgGI" dmcf-ptype="general">ICSID 판정 취소절차는 원 중재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일탈이나 중대한 절차 위반 등 제한된 사유가 인정될 때 본래 중재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절차다. 사실관계와 법률 판단을 다시 심리하는 항소와는 차이가 있다.</p>
          <p contents-hash="e4d7d77bb7c767b811af81c93590771c4e4eecf2d16c8b1552d8477423e43c3b" dmcf-pid="bCkcYlwaZO" dmcf-ptype="general">ICSID 취소위는 재차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민씨의 세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p>
          <p contents-hash="2cec9015c0d78f24becf1b47f75733040448b58b83a2d57f2bdcd16427281611" dmcf-pid="KhEkGSrNZs" dmcf-ptype="general">취소위는 "원 판정부 한-중 투자협정 해석은 문언에 근거한 합리적인 것"이라며 "민씨가 파이코리아를 설립할 당시 주식을 위법한 대출 조달 계획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한 데 명백한 권한 유월이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486cef8d99702cc6820abd7113f7d5fcfb3da97ad848df424cc11c06e3fbc68" dmcf-pid="9lDEHvmjHm" dmcf-ptype="general">또 "수사기록 등 증거의 신빙성, 관련성, 증명력을 모두 검토해 투자의 불법성을 판단했으므로 입증 기준을 무시했다고 볼 수 없고, 민씨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도 보장됐다"며 "원 판정에 이유의 누락, 모순도 없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be248be4e3dd58ac31c57346cae6c4129842c33f09055281d29a2e2ad685839" dmcf-pid="2SwDXTsAtr"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관계 부처로 구성된 국제투자분쟁대응단과 법무법인 율촌 등 정부 대리 로펌,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업해 2년여 동안 취소 절차에 대응했다.</p>
          <p contents-hash="e7372e9b1ad6260015c41eb1cbae9194c69f1be813589f5e1940ca1323b3b664" dmcf-pid="VvrwZyOcXw" dmcf-ptype="general">민씨 측은 ISDS 원 중재 소송 과정에서 국내외 로펌 4곳을 선임해 한국 정부가 쓴 비용의 약 3배를 더 지출했고, 취소 절차에서도 더 많은 비용을 썼지만 최종 패소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e9f15d6d6317158a1c8727396fca221313f2426b9e3b805101c59fd9485854" dmcf-pid="fTmr5WIk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6055xwob.jpg" data-org-width="720" dmcf-mid="4yniIDgR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3/newsis/20260913152256055xwo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경기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모습. 2026.09.13.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0baa6bcd245a71dbabe613694a5a940269e3f16996fc975190d421109272845" dmcf-pid="4ysm1YCEtE" dmcf-ptype="general">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내법상 위법한 투자는 ISDS에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 중재 판정의 판단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8812c4197ed5ec6649a96098e9c2f89c0505a46eef5349b1ee4c3f3d3869251" dmcf-pid="8WOstGhDGk" dmcf-ptype="general">이어 "한국의 민·형사상 사법절차와 그 결과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사건으로, 국내 법원에서 확정된 사건을 ISDS를 통해 뒤집으려는 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해 내 큰 의미가 있다"고 부연했다.</p>
          <h3 contents-hash="ac340f098d4f21b18412f428e37cdf6379a3dfe7072fa6b1da33a35d68796871" dmcf-pid="6YIOFHlwGc" dmcf-ptype="h3">향후 절차는…양측 정정·보충신청, 정부 '환수 소송'</h3>
          <div contents-hash="6843eb64736e8573a7e21925f06af480099021669db12b3e112556fc6b58813d" dmcf-pid="PGCI3XSrtA" dmcf-ptype="general">
            민씨와 정부는 이번 취소 신청 기각일로부터 45일 안에 ICSID 취소위에 정정·보충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40549cde12020df64aafb23d8f65bbf68a6caa4ecb1e02b52d1bf035e43db739" dmcf-pid="QHhC0Zvm1j"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상대 측이 후속 절차를 제기하면 저희가 방어에 나서게 될 수 있다"며 "면밀하게 결정을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7e0e7748052c0c247876513ec4bf1a1ada86283b23b38576d28d38dd37c81b84" dmcf-pid="xgMxDNd8tN"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씨 측과 협의해 취소 결정문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협의하고, 소송비용 환수에도 나설 방침이다.</p>
          <p contents-hash="8094eaf1bd4562deebe7d50707d0cc6e6c9851f7d2988592f00091f0558c59ca" dmcf-pid="yFWyq0HlZa" dmcf-ptype="general">정부는 민씨를 상대로 원 중재 판정에서 쓴 소송 비용에 대한 임의 변제를 청구했으나, 환수가 이뤄지지 않아 중국 현지 법원에 한정인 승인 집행 소송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312d9a98f6749d25a85a663a6e86c9131854c666ac36d94e6252ee85929ddace" dmcf-pid="W3YWBpXSXg" dmcf-ptype="general">다른 법무부 관계자는 "강제 집행이 이뤄지려면 각국 법원에서 또다른 소송을 거치는 절차가 일반적"이라며 "이번 취소 절차 관련 소송 비용도 민씨에게 임의 변제를 청구할 예정이며,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법 집행에 나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5b4509d9bf7b623b88a3244f5eddc71c9392111c9abd6887d92618713a65da0" dmcf-pid="Y0GYbUZvXo" dmcf-ptype="general">한편 정부는 앞서 론스타·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승소하며 배상 부담을 덜어왔다.</p>
          <p contents-hash="c245d307c93fe7bc652534b8b3d47629e118331412408288185d71f380d7b7d1" dmcf-pid="GpHGKu5T5L"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에는 론스타 사건에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중재판정 부분이 취소되면서 당시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40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소멸했다.</p>
          <p contents-hash="5f4a6fd91f5d04460bfd844edff23d0e0269e31e459a33ef7dd4381834d66fe6" dmcf-pid="HUXH971yGn" dmcf-ptype="general">올해 2월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엘리엇 사건의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영국 법원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기존 판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약 1600억원의 배상 의무가 잠정 소멸했다.</p>
          <p contents-hash="39cf4cdf66511575410960419bfdd06d8ce48704d7fe8b3513f01b83d1c01992" dmcf-pid="XuZX2ztW1i"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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