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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의 ‘공포’ 주목한 법원 “난민 인정해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
2026-09-12 11: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018년 동료 체포…필리핀 거쳐 입국<br>법원 “이란서 배교자는 사형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rFhCnQh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4a0f981673a1ce92891178d9889a06eabc5c1ada2094c3afdbc8d056dcaeb9c" dmcf-pid="V7m3lhLx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 | NEWS IMAGE"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2/khan/20260912102643431guee.jpg" data-org-width="1024" dmcf-mid="6uAx15rNv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2/khan/20260912102643431gue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 | NEWS IMAGE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632b8be6069af98da5a06831a15b297f09c431172042d01130192f1e425a376" dmcf-pid="fzs0SloMyQ" dmcf-ptype="general">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이 국내 법원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란에서 배교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등 박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p> <p contents-hash="af0e53ac35bcfa5d5f3a28ff8bbbdd8ae050d21d89e5127eb5a10536afe0805e" dmcf-pid="4qOpvSgRyP" dmcf-ptype="general">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p> <p contents-hash="34167ed252b9be5205fee5905076abd11742b2dfbaf80c6ec51199f487f12ac9" dmcf-pid="8BIUTvaeh6" dmcf-ptype="general">A씨는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에 다녔으나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달았다.</p> <p contents-hash="51db16f8bb9d2f175e48884adfe57aaa86e1d3000d04bb012d2f540301a9c941" dmcf-pid="6SROLnb0l8" dmcf-ptype="general">이후 이스파한시의 한 교회에서 기독교를 접해 개종을 결심했고, 여행객으로 위장한 기독교 전도사들을 만나 그들이 머물던 호텔에서 세례받았다.</p> <p contents-hash="5435cefd2c2d43c8b2bd6782df60aa38c2709d5c45757be95bb76974aa461635" dmcf-pid="PveIoLKpl4" dmcf-ptype="general">A씨는 그길로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필리핀 등 해외를 방문해 기독교 교육을 받았다. 귀국 후에는 자택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공유하는 ‘가정교회’ 형태로 전도 활동을 했다.</p> <p contents-hash="f6372309e57da6762007dcea2c47b893f86141fbb21aba18af6b422e69850bf7" dmcf-pid="QTdCgo9Uyf" dmcf-ptype="general">하지만 2018년 동료 교인이 경찰에 체포되고 혁명수비대에 있던 가족으로부터 본인도 경찰이 곧 잡아갈 것이란 경고를 받자 A씨는 그해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에 들어왔다.</p> <p contents-hash="1fd6edc720f8e38d5afff302be4d011ef5ccc6162a3c935c75acefed17f150d0" dmcf-pid="xyJhag2ulV" dmcf-ptype="general">한국에서도 예배·전도 활동에 매진한 그는 2020년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당국은 신청 경위에 관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7e57db1a71110c25386a833003bb07951d4cef1aa8a8dca0f3fc27d178919d4a" dmcf-pid="yxX43FOch2"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이고 일관됐으며 뚜렷한 모순이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했다.</p> <p contents-hash="63efc2abf9751210903ccfbdede29051d800b56370dd806b5898d2f5f476beeb" dmcf-pid="WMZ803Iky9" dmcf-ptype="general">특히 이란 내 기독교 활동이 가정교회 형태로 이뤄지는 점, 현지에서 기독교 세례를 ‘수영’이라는 은어로 지칭하는 점 등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란인이라면 쉽게 알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e90ec585ea45f492b0ecb0af2f25ab1786f76622c922377440756155c2cdc911" dmcf-pid="YR56p0CEC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란 내 기독교인들의 처우를 고려하면 A씨가 본국에서 박해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존재한다고 인정했다.</p> <p contents-hash="b0a2ef73cf9d262503df8a0639ba8639658adcb5e41c54070d921e43606edf38" dmcf-pid="Ge1PUphDT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슬람교는 이란의 국가 정체성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며 “이슬람 종교율법인 ‘샤리아’에 의하면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배교자로 간주돼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고, 이는 이란 법률상 형사 범죄도 구성한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c9a426df3758099532d8ad3366f7565ec0b74a345e84036df6e8b3ea9002417c" dmcf-pid="HdtQuUlwhB" dmcf-ptype="general">또 “이란은 현재 미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전쟁이라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한 국가에선 사회적 결속과 국가에 대한 충성이 강조되고, 그 과정에서 다수와 다른 신념을 가진 소수자에 대해 인권침해나 차별이 일어날 위험성이 커진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f59fb6d8bb9c26647b30a2988ca003314c8fe0583429470fdee9807ca3f1a4ff" dmcf-pid="XJFx7uSrvq" dmcf-ptype="general">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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