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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공소청 직제안·사법통제부 명칭 우려‥"불필요한 논란 최소화"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7
2026-09-11 22: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2S1kQ0HhQ"> <div class="video_frm" dmcf-pid="xVvtExpXhP"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7ArAInb0Wv"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zs0Z7TNdhS"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7ArAInb0Wv"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11/imbc/20260911204921337usso.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2sehcnse0k7rsemy?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yIPozyjJy6"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WCQgqWAiS8"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32b50cfb4903e180c0a8e496cc807aeec988fdecce73b3d0a074f7076605d38" dmcf-pid="YhxaBYcnl4"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어제, 사법통제부를 신설하고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정부안을 수정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98be34a83e848da1f9373d11a8b59f11967899eb45ac3d92481a7b5d1f6c6afc" dmcf-pid="GlMNbGkLhf" dmcf-ptype="general">순방을 떠나기 전부터 지적해 온 사안인데,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만큼 전통적 지지 여론을 의식했단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01669f1f66e8f66da3d34942991751c0cabc580439bd3f98cdb73c0e8e599c8a" dmcf-pid="HSRjKHEoCV"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XveA9XDgv2"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5520c66a386bfdb68d17ebe184c2a4e74db8f69617f293b7b51d0964e00df24" dmcf-pid="ZuryL9Hll9"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직제안을 대대적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359be45114ae8d7d4ad59488f5bc0de04ceb5e7c7d9d3ff7f42a99228e8e51b" dmcf-pid="57mWo2XSTK" dmcf-ptype="general">프랑스 국빈방문 직전,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지시했는데, 귀국 직후인 어제 재차 법무부에 보완을 주문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007842a6030aad85a1a97760c6a1dac82ebd48c9a5ee4dcb160f4169e201da7" dmcf-pid="1zsYgVZvyb" dmcf-ptype="general">먼저 문제가 된 건 검사 정원입니다. </p> <p contents-hash="13ca4de63387e53386bb963779d38f9dd1f9cb6c2f3d2af17d371b27b1a99f94" dmcf-pid="tqOGaf5TvB"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공소청 정원을 약 21%를 감축하면서 검사 정원은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대통령은 "기존 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고 지적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19e5a81e20cf53cabc7d2d982ed70ecb0c576b27030cdfeb531fa2fd61192648" dmcf-pid="FBIHN41yyq" dmcf-ptype="general">공소청 내에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두고도 "과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필요가 있느냐" 질책하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걸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21b39130076489d6e8078baaad2e37d7ca89318d28c534fbdce15d98ab7cc617" dmcf-pid="3bCXj8tWyz" dmcf-ptype="general">[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국민적인 우려 혹은 불편함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고 좀 더 살펴볼 것을 지시했고요."</p> <p contents-hash="4487836200e95d5d9862dc4a9ea7eb89235697c852aa56c9d719f30e0cb72112" dmcf-pid="0KhZA6FYT7" dmcf-ptype="general">이같은 지시에는 당내 강경파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p> <p contents-hash="7ec320af3dc2de5436a229a804559f001e6493bbd75a917b138a4a00c872a675" dmcf-pid="p9l5cP3GWu" dmcf-ptype="general">여권 내에선 사법통제부를 두고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거란 비판과 함께, 검사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p> <p contents-hash="c2d26402afaba777f55950739767af49bc6f663c7a799e78e7494113c13aaad7" dmcf-pid="U2S1kQ0HhU" dmcf-ptype="general">[이성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사 정원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검사 정원법 시행령에 여전히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c04f3eb653062711f52ca6945984027c8b0ffceef60b68bb9784930335f0df4" dmcf-pid="uVvtExpXvp"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한국갤럽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8%, 부정 평가는 51%를 기록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111c7a5b04a05b799aaf72e13edc5cb82fed1ef933165c88db9057374e615d6" dmcf-pid="7fTFDMUZT0" dmcf-ptype="general">특히, 전통적 진보 지지층이었던 40대와 50대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해,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모두 앞섰습니다.</p> <p contents-hash="88513530e26a334a2a7eb288711588663cafdf45cc75941285d8a80a99f05751" dmcf-pid="za78HDx2l3" dmcf-ptype="general">전통적 지지층의 표심마저 무너지는 만큼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재검토 작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de7f7890e600d6ebf4cfb6e69015052bfb958d3c249bc12e3911d2b54148e95f" dmcf-pid="qNz6XwMVTF" dmcf-ptype="general">MBC뉴스 김정우입니다.</p> <p contents-hash="2ee1947aa6a0ec9b01468cb446a5b1195175a417e4ce062e7e1a7a285ce8b076" dmcf-pid="BjqPZrRfS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현수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bABQ5me4T1"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2cf2133feca73c466efe861447d42e6a0e11769f21779610147f713e369c7cd" dmcf-pid="Kcbx1sd8y5"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고헌주 / 영상편집 : 김현수</p> <p contents-hash="b179d2f0666583b6d0aa824f0f4034bdb071b473486df00fddb509bf7d45b7ea" dmcf-pid="9kKMtOJ6lZ" dmcf-ptype="general">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p> <p contents-hash="6c61bdf49a4bb47d53ab587b45b34ae1216bbc549f4c14839c897819bd1ae86b" dmcf-pid="2E9RFIiPyX"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1286_37004.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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