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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공정한 재판 받아야…직무특수성 별도 규정 헌법따라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21:5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법률 따라야"<br>"대통령은 헌법 제84조 등 별도 규정 있어 그에 따라 판단돼야"<br>"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 줄 목적의 입법은 헌법적 검토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GAtqWAi1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084309d5c39693b6773e3d5b37b526ea391859dc5348af1db0c3470f555a10c" dmcf-pid="qHcFBYcnG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8.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is/20260911211553218rixu.jpg" data-org-width="720" dmcf-mid="7Ptdj8tWG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newsis/20260911211553218rix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08. jhope@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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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16a94bc2eadc229ab1a527922e11d729de2bdf1064f83108c5aa849f0f442f" dmcf-pid="BXk3bGkLXI"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1일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해도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5bc8c6d5f1449111ca1dce5a1c21b991ffdac7814c00d58bd7e744ee767fe56" dmcf-pid="bZE0KHEo5O"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이나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재판 절차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의 법률에 의한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p>
          <p contents-hash="444a3bcd3cbc1ee3f55fea9a1dd0e77ff917ba17e6fb49245dd23eda84c2da9a" dmcf-pid="K5Dp9XDgts"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 제84조와 같이 헌법상 지위와 직무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ddd5375c7e4cafa9548ff052af24e7760cb8c8ea06ab3221831f64d526b4221f" dmcf-pid="91wU2ZwaHm" dmcf-ptype="general">그는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은 대통령 임기 중에도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헌법 제84조의 '소추'의 의미 및 범위는 현재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과 관련되는 논점으로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할 재판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135ac3656511819a484cc69dc6fb612d94e404c2ef9a5d5870e95a9620b9948" dmcf-pid="2truV5rNHr" dmcf-ptype="general">또 "이에 대해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당부했다. </p>
          <p contents-hash="26309cbc8d2000aa4a152ce2d920275dcb6d08f6318992266b9a892726c3ac09" dmcf-pid="VFm7f1mjZw"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대통령 임기 중 기존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p>
          <p contents-hash="4dc4a3b6c91be2cb0e18e56c29c7b3ae0be5799dee18dc1c435e2afe94bfb388" dmcf-pid="f3sz4tsAZD" dmcf-ptype="general">정치·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이유로 법원이 특정 형사사건의 선고 시기나 재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치·사회적 파장을 기준으로 앞당기거나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며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 </p>
          <p contents-hash="f45d4777dec80c35de1054b23106e1060aed86e31cc53de688aa86f243a7de2c" dmcf-pid="4AfrvNfz1E" dmcf-ptype="general">또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정인의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목적으로 입법이 이뤄진다면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과 사법권, 재판의 독립과의 관계에서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된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81e5f6ed53ad589f5702b9a28e5e67a37791a2d31f46c70e2d1a61b8dab806f8" dmcf-pid="8c4mTj4q1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만 구체적인 법률의 위헌 여부는 재판을 통하여 판단될 사항이므로, 특정 법률을 전제로 한 의견을 미리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75b44d64f4b9a0b1fcacc5b064c2785b4b7d491eb77fbf0172cafabc748f7d6" dmcf-pid="6k8syA8Btc"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gold@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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