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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 ‘명태균 여론조사’ 尹 항소심도 징역 4년 구형…다음달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혐의 부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1hzL7vmk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8c348d482b3eec06facbb0e22eec5e2b70ac7bba2720ce0dade1231d2d8b22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1100027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61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2b4c6c7-0cc8-4942-8f31-1941cc8f557f" dmcf-pid="2tlqozTs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9월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ukinews/20260911155639236wifb.jpg" data-org-width="950" dmcf-mid="KiVcZA8B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kukinews/20260911155639236wif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9월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fff291ce5bf91269bfee713e13071a3dc8d75c75e425b2b7ee0e11017017635" dmcf-pid="VFSBgqyOgz" dmcf-ptype="general">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div>
          <p contents-hash="bc383d39e11d27f4332a24f0e4f456b6377fb75485eb4502e8134ab11d363612" dmcf-pid="f3vbaBWIc7"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p>
          <p contents-hash="84646a2bf0e2565ce94521b0acf79ff810ecb4ed83fc091a3f7b3c0219deef3e" dmcf-pid="40TKNbYCgu"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명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두 사람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10월7일 나온다.</p>
          <p contents-hash="671b20cb3e6241dbd40a7772596afc440642711337405fc837e0ae8b7b9300f2" dmcf-pid="8py9jKGhj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대가 없이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1f9075b2aab998b7175b712f16dfbb391cf71999f68f77bc668a410881f389c1" dmcf-pid="6UW2A9Hlkp" dmcf-ptype="general">항소심 쟁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44회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여론조사 44회는 명씨가 직접 전달하지 않아 합의 하에 제공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3aa0e752ada9826564b072941cabf9ce38f0dcded818df383d63d170cc464d05" dmcf-pid="PEdhzCnQa0"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조사 방식과 매체 등 명씨와 긴밀히 협의한 정황이 있고 결과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맞춰졌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여론조사 44회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ab22de0d4e1a2c7bfebd533fe468a02532db8070442a2346f0052e88d3f8cd13" dmcf-pid="QDJlqhLxj3" dmcf-ptype="general">이어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후보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쳤다”며 “범죄의 정도가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4a5c351ea9b641842d90f797a2468511e63af5215a7e28af916c39b000fba9a" dmcf-pid="xwiSBloMcF"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명씨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p>
          <p contents-hash="218aebb0e52190883ac553e566627e5c322abcdc2198960bd49699e8c52d3efd" dmcf-pid="yBZ6w8tWct"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당시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조작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당에서 비용을 받아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aaa535a2d77a172a83246ca9cda5e3973ff2778694429b207b5f0af5a4e7f6f" dmcf-pid="Wb5Pr6FYN1" dmcf-ptype="general">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e1d8bb5ee476ef64e373065de662e5c16fd6e54cf019fb0273a703bca8e072ba" dmcf-pid="YK1QmP3Gk5" dmcf-ptype="general">유정민 기자 yu@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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