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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 시대 에너지 갈증 해소한다'…SMR 특별법·시행령 본격 시행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1: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보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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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마다 SMR 기본계획 수립 2035년 이전 경수형 SMR 상용화 목표…민관 프로젝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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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특별법 등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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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그 시행령이 1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정부의 7대 시드(SEED) 프로젝트 중 핵심 분야인 SMR의 연구·개발·실증 촉진과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제도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 체계적 계획 수립과 민관 합동 위원회 출범
 이번 법령 시행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년 주기의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해당 계획에는 정책 목표와 추진 전략을 비롯해 핵연료 공급망 구축, 국민 수용성 제고, 전문 인력 양성, 제도 개선, 공급망 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이 담깁니다. 
 또 5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에너지·산업·국방 등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가동됩니다.
 ◆ 사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특구 조성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 범위 내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울러 산학연 공동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과 운영도 뒷받침합니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이 밀집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갖춰졌으며, 정부는 지자체와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육성계획과 상세 지원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SMR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이끌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길러내기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기준과 절차도 구체화했습니다.
 ◆ 2035년 이전 상용화 목표 및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별법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 설계에 돌입하며, 디지털 트윈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검증과 실증을 추진합니다. 특히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같은 전문 기업을 육성하고, 전력 생산을 넘어 해양·국방·우주 등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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