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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2035년 SMR 상용화 '시동'…연구 넘어 실증·사업화로 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0: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MR 특별법·시행령 11일 시행…민관 공동출자·연구개발특구 근거 마련<br>내년 민관 합동 상세설계 착수…비경수형도 2030년대 건설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g54znb0cM">
          <p contents-hash="c64a272ea9c2b48fed03c82f1a478e84cff68a99855e533618c50b69df5cc3e9" dmcf-pid="1a18qLKpcx" dmcf-ptype="general">정부가 2035년 소형모듈원자로(SMR)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연구개발에 머물던 SMR을 실제 실증과 민간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기술개발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이어지는 국내 SMR 생태계 구축도 본격화된다.</p>
          <div contents-hash="9fea5cf62b216dd5b862ec2e7bea697e33f1f05edd092e696541acee6045d65c" dmcf-pid="tNt6Bo9UcQ" dmcf-ptype="general">
           <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제정된 특별법이 SMR 연구개발·실증·산업화의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과 범정부 추진체계,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았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39cac7f7fe2c35e951356d15aed545554a12d2f5e8d876819a128e6fa0d616" dmcf-pid="FjFPbg2ug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akn/20260911102454009futc.jpg" data-org-width="745" dmcf-mid="ZvNys0CE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akn/20260911102454009futc.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34c2a60357015f204eb1374a930b9c106d4b3dde2f18ea5c8e0297dc7de8f00" dmcf-pid="3A3QKaV7o6" dmcf-ptype="general">정부는 우선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한다. 기본계획에는 기술개발뿐 아니라 핵연료 공급망과 국민 수용성,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 방안 등이 포함된다.</p>
          <p contents-hash="e2a047ee6fe7be3a0c01ce96f7f8fb4f4222d7ca7e7e0c3fbbf2df7491255583" dmcf-pid="0c0x9Nfzg8" dmcf-ptype="general"><strong><strong><strong>연구 넘어 사업으로…민간 참여 길 넓힌다</strong></strong></strong></p>
          <p contents-hash="319ab4598ce4c25e6896a72c7ade3d2bfb5a7afb0626650d8bc4d5b53aa17cf6" dmcf-pid="pkpM2j4qj4" dmcf-ptype="general">SMR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율할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도 출범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에너지·산업·국방·해양·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와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다. 육상 발전뿐 아니라 선박 추진과 열 공급 등 다양한 SMR 활용 분야의 기술개발과 실증, 기업 협력,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민간위원 구성을 마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8da85ff3a2b76a081667fba24d3960c29e0c068258f87d9b6009a8dd1d37ceb" dmcf-pid="UiG9pe71Af" dmcf-ptype="general">특히 민간의 SMR 사업 참여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관련 사업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SMR 연구조합의 설립과 운영도 지원한다.</p>
          <p contents-hash="05a532c3170895db525c225b8c4762a99522cbdff3caba96fef8c914b1fa0bac" dmcf-pid="unH2UdztjV" dmcf-ptype="general">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등의 역량이 집적된 지역은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지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향후 별도의 특구 육성계획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실증, 기업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c448041bff4d28782b8f17d2ee73850f57852d42011626f01e46414c14cd291e" dmcf-pid="7LXVuJqFN2" dmcf-ptype="general">이번 특별법 시행은 정부가 지난달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제시한 SMR 개발 일정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2035년까지 경수형 SMR을 상용화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c595e5568d674f3e6205e0b7fb0fee98d2e80c41a630b4d618bc72c7ce263200" dmcf-pid="zoZf7iB3j9"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내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앞당길 계획이다. 비경수형 SMR은 개발 초기부터 민관 공동출자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한다. 발전용뿐 아니라 산업단지 공정열과 해양·국방·우주 등으로 활용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d42c64f0162ef53062c3910bdb551976b87cad809f03eecdfed6162ea31eeef4" dmcf-pid="qg54znb0oK"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정부와 연구계, 산업계가 한 팀이 돼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6df8014ae37f5ab091cc59c905337b077683faeee80c9afffd9591cfec2076e" dmcf-pid="Ba18qLKpab" dmcf-ptype="general">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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