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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영장 기각' 판사 아들, 김승원 의원실 근무…金측 "인과관계 없어, 보은 아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6-09-10 20: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준비단 "정식 급여 지급되는 직책도 아냐"<br>"보좌진 면접 통해 선발…월 100만원 지급"<br>"정 판사와 사건 연락 주고받은 적 없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kQ3fRu5Z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34094895b5a39b244eb1ef7327ebf9592ecd29d683f5743d97ffd5fc51c3cb5" dmcf-pid="FEx04e71X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202240556elui.jpg" data-org-width="720" dmcf-mid="56UhtzTsY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202240556el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ade1539b34889f8291691add17356372fa15ceb81c13e11421c2f5292fd9e94" dmcf-pid="3DMp8dztHB"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연루된 신약 개발 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부장판사의 아들이 이후 김 후보자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p> <p contents-hash="abad30fb3e2e85678f4007f09f54cea9f4906ec952ddb23357b86b3c4493fd17" dmcf-pid="0wRU6JqFHq"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측은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은성 채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p> <p contents-hash="515f1dd7b4a1847b3584904bdc5a66cceb1b244f21ab2f42e898e4a6b779ed80" dmcf-pid="preuPiB3tz"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0일 언론공지를 통해 "정모 판사의 아들은 학생에게 국회 업무의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국회의원 활동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입법보조원으로서 의원실 업무를 경험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5d1fb2d29236e29bbc7697bc0f427d9b5597b7dce59c60c443a47c61fa476cfa" dmcf-pid="Umd7Qnb0H7"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김 후보자가 과거 정 판사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 입법보조원 제도를 언급했고, 이후 정 판사의 아들이 2024년 중반 의원실에 직접 연락해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좌진 면접 등 정상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선발됐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ba9c214d6bdbb78e8a75687b8424487bc5d00eb2f74b0e02bb3ebadb0b5c73aa" dmcf-pid="usJzxLKpXu" dmcf-ptype="general">입법보조원은 국회의원실에서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국회사무처에 정식 등록되는 공무원이나 인턴이 아닌 만큼 경력 증명서도 발급되지 않는다. </p> <p contents-hash="f54ea824668391a416cebaaf8054750e9ec13abb20976266afef619a5733d3e0" dmcf-pid="7OiqMo9UHU"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근무 기간 동안 교통비와 식대 등 실비 성격으로 월 100만 원 정도의 수당만 지급됐다고 전했다. 준비단은 "젊은 청년들에게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리에서 일하는 데 열정 페이를 강요할 수 없어 실비 성격의 수당이 지급됐으며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p> <p contents-hash="02b3848bb06e20eeeb3f36016e3b5d6b62d16be5639e20d1d7d8cc5140443af9" dmcf-pid="zInBRg2uHp" dmcf-ptype="general">준비단은 "입법보조원은 실비 보상 외에 정식 급여가 지급되는 직책도 아니다"라면서 "영장 기각과 입법보조원 근무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보은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27dab2d3643bbfd21b372aea717c7eb3722b2c5899692a5dad574d032b28613" dmcf-pid="qtOdDhLxH0" dmcf-ptype="general">한편 정 판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 후보자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판사로, 이후에도 다양한 법조계 모임 등을 통해 만남을 이어온 사이"라면서 "정 판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 연락을 주고받거나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fb8eca22e34a7503dad139ecbb3c4488c05a9defb192a3f02d140b79ad3f676" dmcf-pid="BFIJwloMG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202240696hgqp.jpg" data-org-width="719" dmcf-mid="1ZA4oEQ9H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202240696hg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0. 20hwan@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2e8a72e977e841169ed55d09ac14c59e6dc8e70ff065796491cf3b14b1e5041" dmcf-pid="b3CirSgRtF" dmcf-ptype="general"><br> 정 부장판사는 김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선후배 관계로, 2002년 전주지법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이 있다. 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강세찬 제넨셀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8e7329b677ae6aa5b4c0fb66ebf43de2e04324c35f614e357d6d0283a138e4bd" dmcf-pid="K0hnmvaeYt" dmcf-ptype="general">앞서 김 후보자는 정 부장판사, 브로커 양모씨와 2022년 2월 함께 촬영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양씨는 제넨셀의 식약처 임상 승인과 관련해 김 후보자에게 청탁을 부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p> <p contents-hash="5319a34db80566f54717180d55f276e4e810079a3b47ad16f62fb29a86dd2de9" dmcf-pid="9plLsTNdZ1"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준비단은 지난 4일 "후보자는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면서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보다 약 2년 전의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1df8aee24a6671f6ab59162c3dcb4ef30b865f84edaaf9847e8e839bcd16391a" dmcf-pid="2USoOyjJt5"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후보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정모 판사에게 연락하거나 부탁하지 않았으며, 영장 심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양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모 판사와 무관한 서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f74cda35630e92be19ad020ac42f7f383fc76f3ea253e1f9f554c7c470f54f96" dmcf-pid="VuvgIWAitZ"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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