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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사 정원 유지’ 공소청 직제안 수정 지시…“꼼꼼히 살펴봤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9: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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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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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98ccb82bd008af4c87e200f180356c61132ee554bca05eec43653a1e8db4e6" dmcf-pid="7fsxMo9UT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han/20260910193640801htnj.jpg" data-org-width="1200" dmcf-mid="UXR30bYC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han/20260910193640801htn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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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0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려 마중나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인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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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19b64bd0411a9d5faf36d25f55e1ecb8e4a7ef34505553b9273a539cd56440b" dmcf-pid="z4OMRg2uv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의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수정·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직제안에 포함된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에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bdf129bd7ddf81fac408f08bcc59127ccf461639cb9b58ffda67d9ab77391de6" dmcf-pid="q8IReaV7yN" dmcf-ptype="general">1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장 청와대로 향해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p>
          <p contents-hash="40ec5ab890555c79b525a031cf5ac1ede747ea13d5b42698ce6daa34e9dc734e" dmcf-pid="B6CedNfzva"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여권에서 비판이 나오는 공소청 직제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보고 받은 후 법무부를 질타하며 보완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검사 정원·직제·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펴봤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p>
          <p contents-hash="187299a9da150462bb44be232188c48f681632b9ffdcc8976bba80dd5e8e24f1" dmcf-pid="bPhdJj4qhg" dmcf-ptype="general">공소청 직제안은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 29곳으로 재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청 전체 정원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정원은 21.4% 감소하지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두고 범여권에서 반발이 나왔다.</p>
          <p contents-hash="1e426d8e7716e5be8a9c9c2e558fac0e8a3726cc88f4016fcc0a6415b4e6a2df" dmcf-pid="KQlJiA8BC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정원 문제에 대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3b1b0246531036ed4d2095d6af39fbbec56434a6daf89ff4ef3698f3d6b277af" dmcf-pid="9kpsOyjJTL"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고 짚었다. 불송치 사건을 검토한다는 취지와 맞지 않을 뿐더러,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4db24237b805ca7f03b397b3715b18824ed7263ea221ed5f8074e8b70dcd21fb" dmcf-pid="2EUOIWAiv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꼼꼼하게 검토를 했어야 한다”며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불송치 사건 검토부’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는 명칭으로 바꾸는 등 보완책을 법무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65e1f891b6913296ba8b6d56e8a9b3e4ce597ba955d9cf49593ca34cbafa75f" dmcf-pid="VDuICYcnWi"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법무부에 입법예고 기간을 늘려 해당 사안들을 수정·보완하라는 지시를 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재검토 작업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bfc09bc7d210e35944679594ae78ee851f2eb4c029d8ebffe6567c6b4ebbf878" dmcf-pid="fw7ChGkLyJ" dmcf-ptype="general">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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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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