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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성수 특임교수 "포스트 PBS 전환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
2026-09-10 19: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출협, 국회서 과학기술정책포럼…"내년 예산에 전략연구사업 법적·제도적 기반 반영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Cy7pKGhkl"> <p contents-hash="ea4e682a8c19d98bfef770f9ee95e0906c7b009430159e389365349cbc5e0e9e" dmcf-pid="FhWzU9HlAh"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포스트 PBS(연구과제중심제) 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가 전략연구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2027년 예산안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p> <p contents-hash="c7284ffb72e750bce8da0665286dc5345ed17988f1ebef87eccbb1d8f9bdcc3a" dmcf-pid="3lYqu2XSAC" dmcf-ptype="general">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도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이 같이 주제 발표했다.</p> <p contents-hash="228bb5810f21a7578e86abdbe83c4f3674920c24b64fbdc1725c463b6b9fd138" dmcf-pid="0SGB7VZvAI" dmcf-ptype="general">김 특임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 한국화학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연세대 특임교수와 NST 전략연구사업 운영위원장,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e35db9204154780560a01a09f87b51766e290ec0e71e183e263d885933c6f7" dmcf-pid="pvHbzf5Tk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 2026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전출협)"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ZDNetKorea/20260910192838609yyzi.jpg" data-org-width="639" dmcf-mid="zujvhGkL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ZDNetKorea/20260910192838609yyz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가 주관한 2026 제2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사진=전출협)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8bb7edd6939e32ae80c7ee078f7d875de195c122b103843d53c41415a1d50cc" dmcf-pid="UTXKq41yas" dmcf-ptype="general">포럼은 조승래·황정아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고 전임출연연구기관장협의회(회장 김명수)이 주관했다.</p> <p contents-hash="e8d3ee81ca6779ede08367f17034438de6ebc0ab1b3227773f776b1ac2f55a57" dmcf-pid="uyZ9B8tWam" dmcf-ptype="general">김성수 특임교수는 포럼에서 '국가과학기술 임무 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을 주제로 발제하며 "미국이 80년만에 R&D 체계를 전환하려 한다"며 "우리도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 및 모델 재설계가 필요하다. 현재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97e6557d9de5a8fc821bffa39102662d640b7f09d364b085371dbce3320d82b" dmcf-pid="7lHbzf5Tor" dmcf-ptype="general">김 특임교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다음 60년은 연구비 규모가 아닌 혁신 시스템의 수준이 결정할 것"이라며 성공을 위한 정책 방향 6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ef6f31bf065296c74f7c88d10d0023a9c0372d43588961bf7333ffa50362830c" dmcf-pid="zSXKq41ycw" dmcf-ptype="general">우리가 나아가야할 6대 정책 방향으로 ▲출연연이 기획 주도권 확보 ▲2030년 100% 출연금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이행 로드맵을 국회·정부·현장이 공유 ▲5년 단위 R&D 포트폴리오 구성과 임무 전환시 인력·예산 신속 대처할 내부 규정 정비 ▲자금지원 방식 다각화(장기·개인 귀속형, 마일스톤기반, 패스트 그랜트제도 도입) ▲임무기여도·기술축적도 중심 평가 및 지원·평가 방식 자체를 검증하는 기능 내재화 ▲대형 연구시설 및 데이터 대학·기업에 전면 개방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fb80d64d672572b97e13e6ecd3a7b22ea9c64816f875e6d9f50f39c84d257683" dmcf-pid="qvZ9B8tWgD" dmcf-ptype="general">또 현재 진행중인 포스트 PBS 체제에서의 문제점으로 ▲전주기 관리체계 미비 ▲신규수탁 가이드라인 부재 ▲전략연구사업이 또 다른 PBS라는 인식 ▲전략성 부족·기능 중복 ▲PBS 순기능 계승 필요 ▲탑다운형 임무수행에 따른 자율성 제약 우려 등을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5a90154538a7e799e9825ef95cd37a58873fd6e7c3822ccd6897f8aa9d94732" dmcf-pid="BT52b6FYaE" dmcf-ptype="general">김성수 특임교수는 "30년 묵은 정책과 제도의 근원적 변화에는 거시적 담론과 긴호흡이 필요하다"며 "서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p> <p contents-hash="0ab4edc5e209fe46ee4817ae970d885f63d8bd29c45596cefe2aebfba120cc27" dmcf-pid="by1VKP3GAk" dmcf-ptype="general">패널 토론에서는 이주진 전출협 명예회장을 좌장으로 △김재수 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시우 출연연발전위원회 회장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장 △조종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혁신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c2c788d7b3fa54cc78e7271e8428c8f34c2cf4b8f6bbcb68e37046c04042ff" dmcf-pid="KWtf9Q0Hc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제시한 포스트 PBS 성공방정식.(자료=김성수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ZDNetKorea/20260910192839840gebp.jpg" data-org-width="640" dmcf-mid="1uKieaV7a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ZDNetKorea/20260910192839840geb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제시한 포스트 PBS 성공방정식.(자료=김성수 교수)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744143c6a22b0a207b3b3b9fdfcddfc37caae71cc6bbdaf2be264272bc35be1" dmcf-pid="9YF42xpXcA" dmcf-ptype="general">이들은 △출연연을 혁신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정부는 목표와 방향 제시, NST와 출연연은 계획 수립 △차세대 출연연 모델의 5대 원칙(안정성, 임무성, 자율성, 수월성, 다양성) △R&D 체계 개편에서 최우선 가치는 국민적 관점이라는 조언 등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9a2a8eb4829479e2b7c065330335af57eb6d73455263899c9b6a67dd45dc5b62" dmcf-pid="2G38VMUZgj" dmcf-ptype="general">이와함께 조종영 과장은 향후 출연연 정책 일정을 설명해 관심을 끌었다. </p> <p contents-hash="fc77e0a2e6524b0d95a53bdb104679de4740315ed9186509c840e65929705d9f" dmcf-pid="VH06fRu5aN" dmcf-ptype="general">제시한 일정은 △8월부터 출연연 지원·육성 TF 운영중 △11월, 기과별 임무 재정비 및 사업구조 개편 대국민 보고회 ,수탁연구사업 운영 가이드 라인 △12월 전략연구사업 운영 규정 마련 △2027년 1분기 인센티브 체계 개편(안) 및 과기분야 출연연 기관평가 개편방향 마련 등이다.</p> <p contents-hash="2b9c9b37c0e50fe13cb3401009f8f3655027549f67ed7475114a1a46575d1086" dmcf-pid="fXpP4e71Aa" dmcf-ptype="general">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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