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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혼돈의 출연연] 닻 올린 행정통합…'기대와 우려' 공존하는 현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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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로고. NS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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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상위 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8일 이사회를 열고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 직무별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일부 직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직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전체 채용 규모는 100명이다. 채용 전문 인력 24명, 홍보 전문 인력 10명, 고충처리 전문 인력 10명, 감사 전문 인력 40명, 정보보안 전문 인력 16명이다. 
 10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출연연마다 연구 분야가 다르고 업무 구조나 시스템 등이 다른 고유 특성이 있는 만큼 행정통합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출연연 현장에서는 각 직무별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 신규 채용 행정통합 수행인력 100명, 출연연의 '허브' 될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안'을 발표하며 출연연 공통행정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 대상은 NST 소관의 출연연 23곳이다. 출연연이 각자 운영하던 행정 업무를 NST가 통합해 운영함으로써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이번 전문화 직무별 추진계획에 따라 출연연이 개별적으로 수행 중이던 비정규직 채용과 연수직 선발 업무를 NST가 맡는다. 현재 채용 및 선발 절차 대다수가 출연연별 자체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된다. 기관별로 채용 절차 및 운영 여건이 달라 채용에 시간이 더 걸리고, 출연연들이 유사한 행정 업무를 반복한다는 문제가 거론됐다.  
 앞으로 출연연은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임용 예정자의 직급과 연봉을 확정하는 등 채용의 시작과 끝만 담당한다. 채용 공고를 내고, 실제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 등 채용 전 과정은 NST가 통합해 운영한다. 큰 틀에서 채용 정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도 NST의 역할이다. 
 홍보 업무는 'NST 공동 홍보'와 '출연연 개별 홍보'로 이원화된다. 개별 기관에서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아웃리치'나 과학문화 확산 업무를 NST가 맡는다. 기관의 연구 성과를 홍보하는 업무는 현행대로 출연연이 맡는다. 
 현장에서는 반응이 갈린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내년 과기정통부 설립 60주년을 맞이하며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NST가 통합해 업무를 수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기관이 알리기 어려웠던 융합 연구나 출연연 공동 성과를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홍보 분야 기관별 연구 분야와 대외 소통 방식의 차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아웃리치나 과학문화 확산 부문에서도 출연연의 특성과 출연연이 지역 주민과 맺는 고유의 관계성을 살려야 하는데, NST가 이 업무를 통합해 운영하면 운영에 미흡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 행정 통합으로 오히려 비효율?
 정보보안의 경우 채용이나 홍보 분야와는 사정이 다르다. 정보보안과 관련해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르게 운용됐던 23곳 출연연의 정보시스템과 보안 수준을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기관마다 구축한 정보시스템과 요구되는 보안 수준이 달라 단일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출연연 한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마다 다른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이 가능한 구조가 아닌데 이 구조를 파악하지 않은 듯하다"며 "인력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시스템이 다르니 NST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준다 해도 기관마다 보안 수준이 전부 달라 하나의 정책을 강요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연연 가운데에도 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의 보안 등급은 '가'급으로 특히나 엄격하게 관리된다. 
 감사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서는 안팎으로 거센 반발이 나온다. 감사 전문인력 신규 채용은 40명으로 이번에 공개된 신규 채용 분야 중 가장 많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감사로 연구원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NST가 출연연의 통제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덜어줄 근접지원인력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정작 출연연의 행정 업무를 효율화하겠다는 행정통합의 취지와 감사 인력 대규모 채용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출연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요구사항을 먼저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감사와 홍보 등은 NST가 업무를 맡더라도 결국 각 출연연에서 NST에 자료를 건네줘야  한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업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NST라는 중간 단계를 하나 더 거치는 구조가 돼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며 "출연연의 담당자는 NST와 구성원 사이에 끼어 민원과 소통을 떠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현장에 와닿는 추진계획 세우고 구성원의 이해도 높여야
 NST는 올해 안으로 직무별 인력 채용 및 공통행정 전문화 세부 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내년부터는 직무별 전문화 업무를 운영하며 공통행정 전문화를 진행할 직무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이나 운용 방침 등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현장에서는 행정통합을 앞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기정통부와 NST는 새로 추진되는 정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출연연 정책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설명회가 이미 진행된 출연연의 한 관계자는 "실무자가 아니라 실장급 인사들만 참여한 설명회였고,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돼 구성원들은 설명회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 속도가 너무 빨라 아직 구성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다"면서 "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더 열어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이병구 기자,문혜원 기자 lecia@donga.com,2bottle9@donga.com,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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