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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LGU+ '해킹 증거인멸' 의혹…"수사의뢰 그쳐선 안돼, 위약금 면제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5: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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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Kv5eo9UN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08609729ec0f077f32783e130b013c2412c1ac64cdbb0ac790725989dc1e059" dmcf-pid="49T1dg2uc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혜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88-vZw4wcp/20260910153606380vily.png" data-org-width="700" dmcf-mid="VkZuaEQ9A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552788-vZw4wcp/20260910153606380vily.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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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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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28f8b877ccfc16d062a4e4f29f5a1e446d1bf87c4c8a48ed7cb23476001ddf46" dmcf-pid="82ytJaV7oU" dmcf-ptype="general">
           <br> LG유플러스가 해킹사고 조사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경찰 수사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ada7ccd9c0e634febea3127bc511dbef86e2acc00f7290cf8eeb25cd98a88a99" dmcf-pid="6VWFiNfzcp" dmcf-ptype="general">1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남동구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서버 폐기 등에 대해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p>
          <p contents-hash="7773fead195a802ed063d5bc97f5c16095fef28561d9e09028f4ca9066330fa7" dmcf-pid="PfY3nj4qg0"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향후 대응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p>
          <p contents-hash="571d260dfdece3c0c121394f207fbab065c8878188337d5f01e2f27851cb9ccd" dmcf-pid="Q4G0LA8BA3" dmcf-ptype="general">이에 이 의원은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로 과기정통부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다. 해킹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하고도 경찰수사 결과만 기다릴뿐, 주무부처로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해킹사고 은폐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25546e41523c7a02a31d07705e91175701274de67faa5365f15fa49e84374ad3" dmcf-pid="x8Hpoc6bk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제대로 짚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87740958cd5cb07db9073ecd889b701ae915dada8cfa08546e5f943b451300de" dmcf-pid="yldjtuSrAt"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고의적인 해킹 증거인멸과 조사방해가 확인될 경우, 이를 회사 귀책에 따른 위약금 면제사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위약금 면제 등 이용자 보호조치와 함께 해킹 증거인멸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c3de7a47a175557c05736dd7d6f843216d9de58d5f38a717c010ff8e2deaa6c" dmcf-pid="WSJAF7vma1" dmcf-ptype="general">한편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의 해킹 증거인멸 혐의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da6a41084f7a877a691a3a03a8b7a8411724fa972d52a0af2086504d2b5989" dmcf-pid="Yvic3zTsc5"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LG유플러스가 조사 착수 전 관련 서버를 폐기해 개인정보 유출 경위 확인을 어렵게 한 점을 들어, 이를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조사 착수 전 증거 은닉·폐기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증거 은닉·폐기 시 과징금 부과 ▲조사 비협조 시 이행강제금 부과 ▲침해사고 발생 시 자료보전명령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1b115083c33d10eb05d91bd141ed79ef97b56a0789e0af2c3ce2acc6f0954a08" dmcf-pid="GTnk0qyOAZ" dmcf-ptype="general">반면 해킹사고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사의뢰 이후 별도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고의적인 증거인멸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방안이나 향후 유사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p>
          <p contents-hash="ebda5e52efed9dc731833cae12673ae49b154afd475e00af01edc711e91f6676" dmcf-pid="HyLEpBWIAX" dmcf-ptype="general">정단비 기자 2234jung@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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