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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조 인사이드] 장인 회사와 계약한 삼성 노조위원장… ‘최저가’면 배임 피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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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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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이 집회 물품을 장인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장인 회사와 거래했지만 노조가 공개한 비교견적상 가격은 가장 낮았다.
 법조계에서는 친족 업체와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혜를 주면서 노조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는지가 핵심이라고 본다.
 ◇장인 회사서 집회 조끼 구매… 노조원 반발도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초기업노조는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 뒤 집회용 조끼 일부를 최 위원장의 장인이 대표로 있는 A사에서 구매했다.
 노조가 공개한 입장문에 따르면 조끼 1벌당 견적은 A사 8500원, B사 1만원, C사 1만2000원이었다. 노조는 C사 견적은 보류하고 A사와 B사에서 물품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가격과 품질, 납품 일정, 업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최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나 수수료 등이 돌아간 사실도 없다고 했다.
 업체 선정 절차를 둘러싼 설명은 엇갈린다. 초기업노조는 공동투쟁본부 집행부의 동의 아래 계약했다고 밝혔지만, 동행노조는 사전에 전달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일부 조합원도 조합비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조합원은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만 5만명이 넘는데, 조합비 집행 절차는 지나치게 허술하게 운영된 것 같다”며 “수억원대 계약을 위원장의 장인 회사와 체결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가였다면 배임 쉽지 않아… 핵심은 ‘노조 손해’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성립한다.
 이번 사안의 핵심도 노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다. 필요한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해 계약대로 납품받았다면 배임죄상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A사의 8500원 견적이 공개된 비교 대상 중 가장 낮았다는 점은 최 위원장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검찰 간부를 지낸 한 기업형사 전문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배임죄 성립은 어렵다”면서도 “단가뿐 아니라 품질과 수량, 계약 기간, 납품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가격이 가장 낮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물량을 주문했거나 품질·사양, 납품 조건 등이 노조에 불리했다면 손해가 인정될 여지는 있다. 반대로 비슷한 조건에서 실제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았다면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진다.
 ◇장인 회사 거래 자체로 배임 아냐… 선정 절차가 관건
 장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거래했다는 사실 자체가 배임죄를 성립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업체 선정 과정이 노조 이익을 위한 합리적 판단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친족관계를 숨긴 채 업체를 미리 정해 놓고 형식적으로 비교견적을 받았거나 정상적인 경쟁 절차를 배제해 물량을 몰아줬다면 임무 위배와 배임 고의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반대로 친족관계를 공개하고 복수 업체의 가격과 품질 등을 실제 비교해 경제적으로 유리한 업체를 골랐다면 친족관계만으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최 위원장에게 개인적인 리베이트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 요소지만 결정적이지는 않다. 배임죄는 본인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임무위배 행위로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에 대응해 노조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
 김기동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는 “복수 견적과 가격 비교 등 합리적인 검토 절차를 거쳤는지와 실제 가격이 적정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며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면 배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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