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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달장애인 주간활동 3만명으로 확대…보호자 없으면 주말도 24시간 돌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0: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장애아 양육지원 연 1320시간…방과후돌봄 1.3만명으로 확대<br>내년 자립지원 본사업 전환…2030년 모든 기초지자체까지 확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XKoWKGh5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d3a0334f8738a66288cfac4470e44a6f073e76d6e925721107731f21485f1f4" dmcf-pid="1Z9gY9Hl5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2964iazv.jpg" data-org-width="1400" dmcf-mid="HxOoWKGhY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2964iaz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전경. (보건복지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b822ae14fac1d8a0762e7b02ecd516dafe228d7101e88c26dfd6206a919d355" dmcf-pid="t52aG2XStu"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인 3만 명으로 늘린다. 부모 사망 등으로 보호자가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주말에도 24시간 돌봄과 주거를 지원하는 등 돌봄 공백도 줄인다.</p>
          <p contents-hash="2117989e618c19a9506447a5d30601fe77e64dba13b2ddb9bf5c1082e7750414" dmcf-pid="F1VNHVZvXU"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은 최근 5년간 16.3% 증가한 반면 보호자의 46.2%는 돌봄 때문에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아동부터 성인까지 생애주기별 돌봄을 확대하고 주거·일자리·재산관리까지 연계해 그동안 가족이 떠안아온 돌봄 부담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눠 맡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a1bbe2b41ef1121033f65795076fa370000549e53ee24f929dc8ce7a69ebb70" dmcf-pid="3tfjXf5Ttp"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302887e2f305624319d4cc7ef1741a469d879ddda1cdccd0371a205fb8d06cf" dmcf-pid="0F4AZ41yG0" dmcf-ptype="general">추진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돌봄 강화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등 3대 전략, 11대 추진과제,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p>
          <p contents-hash="e22963a5042e6235eeeb07cdd0e68c4f6ac7a493788b7a5872b52c05bf572c78" dmcf-pid="pUQDFQ0HY3"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은 2020년 24만 8000명에서 지난해 28만 8324명으로 5년간 16.3% 증가했다. 전체 장애인의 11.0%로,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2030년에는 33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p>
          <p contents-hash="43bb48925cfb6666886688dd038349e3e518f8eb70202a478034540604c748f8" dmcf-pid="Uuxw3xpXtF"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 보호자의 46.2%는 돌봄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경험이 있고 29.6%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6fbdd9da2e965b1be0ae981b7d5a4464e0c24b729b355b47d92f83b12de8f3e9" dmcf-pid="u7Mr0MUZZt"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도 복지부 소관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으로 5721억 원을 편성했다.</p>
          <p contents-hash="904df26f440c1788fc6409cb98b8459c4ba99d7a97ec062bae8e405004d0fc5a" dmcf-pid="7zRmpRu551"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책을 좀 더 고민하고 서비스 양을 추계해서 최대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93c6a6dd61dbbecbd5ca4b638154bc65187e5c997dbabaedd81df1baa56857c6" dmcf-pid="zqesUe71Z5" dmcf-ptype="h3">주간활동 서비스, 올해 1.5만명→2030년 3만명 확대…최중증 돌봄 2760명</h3>
          <p contents-hash="e42d8514e9eb74874a3edd7adaf40b6e70a4fad16c6417f9141312104aee0b73" dmcf-pid="qBdOudzt5Z" dmcf-ptype="general">성인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올해 1만 5000명에서 내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00730c209615b84e1db4ace274aca88e628af912a8b70b38016f6e537e1d9203" dmcf-pid="BbJI7JqFYX" dmcf-ptype="general">현재 월 132시간인 기본형과 176시간인 확장형에 더해 하루 4시간씩 월 88시간을 이용하는 단축형을 내년부터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단시간 근로를 하는 발달장애인이 일자리와 주간활동서비스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p>
          <p contents-hash="1ddd4258d3ed138c214b0298cd5419c5b31357f661c1e7b5f0fa1feb9d7d96d3" dmcf-pid="bKiCziB3YH" dmcf-ptype="general">자해·타해 등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대상은 올해 2340명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2760명으로 늘린다. 24시간 개별 1대 1 돌봄 제공기관은 34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주간 그룹형 서비스 단가는 2030년까지 주간활동서비스 단가의 200%로 인상한다.</p>
          <p contents-hash="67b1ff6c66a45ec31ccd8b179e7cc531214cc7ca2814dc8ae99f2ccbaccc1376" dmcf-pid="K9nhqnb05G" dmcf-ptype="general">긴급돌봄 제공기관은 올해 36곳에서 내년 39곳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집중적인 행동지원이 가능한 최중증 긴급돌봄 기관은 2곳에서 5곳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ab1dd79eca01ebd935578a886f5ed5b2b909d17fcbaf124596ebd3101a4a55b5" dmcf-pid="9DG9AGkLYY"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예산이 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처우 개선을 계속 강화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공기관과 제공인력을 확보하는 노력도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ac2c4b7bf4370276a7bba408a4164a63c5c375655ccf77afd232c672746f0b2" dmcf-pid="2wH2cHEo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4825ldys.jpg" data-org-width="1400" dmcf-mid="XdTk16FY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4825ldys.jpg" width="658"></p>
          </figure>
          <h3 contents-hash="5f499742135642593c3c50df4c579c45f7551f6ee6175360c8715de59e950146" dmcf-pid="VrXVkXDgGy" dmcf-ptype="h3">장애아 양육지원 내년 1320시간까지 늘린다…특수학교 20곳 신설</h3>
          <p contents-hash="3e39e3cc94322dfd30ee96becbd1fe49ffedbd666715f85a5bf4c0395253bbee" dmcf-pid="fmZfEZwatT" dmcf-ptype="general">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올해 연 1200시간에서 내년 연 1320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은 11만 명에서 11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은 2008곳에서 2088곳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f854db574d108e1590965c476bd8a75d18ff9dce917e91078455bb2755b9f6ef" dmcf-pid="4s54D5rN5v" dmcf-ptype="general">6∼18세 발달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대상은 올해 1만 1500명에서 내년 1만 3000명으로 확대한다. 도전행동이나 중복장애로 1대 1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집중지원을 제공하고 방학 중 계절학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p>
          <p contents-hash="4b6d918bfb5cafcc7419342153192668685e6f91df2afe03680e2570c522914b" dmcf-pid="8O18w1mjGS" dmcf-ptype="general">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는 올해 10곳에서 내년 13곳으로 확충한다. 2030년까지 특수학교 20곳을 설립하고 매년 특수학급을 600개 이상 신·증설한다. 특수교사는 올해 600명에서 내년 873명으로 늘린다.</p>
          <h3 contents-hash="a2918434c43f1d5b77c2d8358a810b5a44f4cc273b280c1726ed1630629f06c3" dmcf-pid="6It6rtsA5l" dmcf-ptype="h3">보호자 사망해도 지역사회서 생활…주말돌봄 지원</h3>
          <p contents-hash="802760001cde946860e3b51e11702e1f908f489cce7f1a613ba45893331d8323" dmcf-pid="PCFPmFOcYh" dmcf-ptype="general">정부는 내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시행에 맞춰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94faa290ee6df934886de33f1c062c76dbcaebe569f7b7732f929081861ad07f" dmcf-pid="QSpMIphD1C" dmcf-ptype="general">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춰 주거·일자리·활동지원을 연계한다. 내년에는 모든 광역지방정부가, 2030년에는 모든 기초지방정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36e05e77a01cf849712c475743be5f460137c4033326e278741d2d4f89da3640" dmcf-pid="xvURCUlw1I" dmcf-ptype="general">특히 부모 사망 등으로 갈 곳이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내년 하반기부터 24시간 돌봄과 주거를 함께 지원한다. 현재는 금요일 오후 8시부터 주말 동안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없는 경우 주말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p>
          <p contents-hash="0bb8657532343c7bdf209a5130033c39da2ae7296d8ab0a86e6a1847734ddd5f" dmcf-pid="yPAYfA8BHO" dmcf-ptype="general">지원 대상에는 보호자가 있더라도 고령이나 질병으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지원 규모는 지자체 수요조사와 협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427c7907730216bd0824da9b142bdedab77c49b07f8e4be5bb703ddafced230b" dmcf-pid="WQcG4c6b1s" dmcf-ptype="general">차전경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을 세우지는 않았다"며 "보호자가 있고 없고보다는 고령이나 질병, 부재 등으로 실질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도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0ea662cba20f888e1c8cf2c08d1af55663efae8001e0d821b0043fc50c36984" dmcf-pid="YxkH8kPK1m" dmcf-ptype="general">발달장애인 재직자 훈련 대상은 올해 400명에서 내년 720명으로,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 1700명에서 1만 2200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는 1327명에서 1427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일자리 500개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9ebdcee26a6ae31b75e73e9f00f0009c5cb25a73ecaea34c128df35086f1318d" dmcf-pid="GMEX6EQ9Hr" dmcf-ptype="general">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진 뒤에도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제도와 재산관리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국민연금공단이 재산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대상은 지난해 165명에서 올해 450명으로 늘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489269efcb881d7385416451ac9634ca91f27016dbbd9600fe486531e72e20a" dmcf-pid="HRDZPDx2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6539uzcu.jpg" data-org-width="1400" dmcf-mid="ZzesUe71X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1/20260910105046539uzcu.jpg" width="658"></p>
          </figure>
          <h3 contents-hash="4199d04952e114bf75d8ecc975584ac75ad3f94f2120e50cc4a792dc7fe8f26c" dmcf-pid="Xew5QwMV5D" dmcf-ptype="h3">장애아동지원센터 전국 확대…통합정보 앱 구축</h3>
          <p contents-hash="880c990f47d0f2da892ed3e77c81ca2e3aee0ccb28c0a1c18782da97774ff16d" dmcf-pid="Zdr1xrRf5E" dmcf-ptype="general">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교육·의료 서비스를 연결하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내년까지 전국 17곳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a48da3431eded4b642519d3a7ab14d6ccabff5e8a90aef8a30db9c2b1726fdc5" dmcf-pid="5rXVkXDgHk" dmcf-ptype="general">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고위험군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통합사례관리 중심기관으로 개편한다.</p>
          <p contents-hash="de54a75cdc4cfee601dcd99e0ebb9ac94ae57a1f6ad47c50e84bc128798503cc" dmcf-pid="1mZfEZwa5c" dmcf-ptype="general">지역 내 제공기관 검색과 서비스 신청, 보호자·제공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발달장애인 특화 통합 앱도 구축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는 올해 13곳에서 내년 20곳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d2977734ec40c7cd5d205c7d20037f8c676734d77d40b36f21d2400a36576d25" dmcf-pid="ts54D5rN5A" dmcf-ptype="general">장애 영유아 돌봄인력에게는 내년부터 시간당 영아 2000원, 유아 10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가족휴식 지원 대상은 올해 1만 6000명에서 내년 1만 8000명으로 확대한다.</p>
          <p contents-hash="da0193b042114a3b362abac77970ef46acc7bc841a4c6c0fa64f1ed603c9a550" dmcf-pid="FO18w1mjGj" dmcf-ptype="general">정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라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92cd4d270ea98311333c3470f30c5b9412edefcb754d1a8dec60495934dd23" dmcf-pid="3It6rtsAZN" dmcf-ptype="general">phlox@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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