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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카드수수료 연간 5조 이상 절감 효과”… 시장 변동성은 우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06: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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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nHUsZwaS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5156f36f31f1a0d8857d5e298f6649fcff580700384f451d5f2ae1334ccd50" dmcf-pid="tLXuO5rNv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예산정책처 모습. 예정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minilbo/20260910050409370gqxh.jpg" data-org-width="600" dmcf-mid="5dq6XbYCh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minilbo/20260910050409370gqx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예산정책처 모습. 예정처 제공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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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e913a9c448a3de02b747b6b65715c8f5322dc7eb8bd9a37e2c2b23f985524fe" dmcf-pid="FoZ7I1mjSw" dmcf-ptype="general">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일부를 대체하면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를 연간 최대 5조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가는 이탈 현상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 위험도 함께 커지는 만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p>
          <p contents-hash="67762226c0fa411cb0511436f31b95db14d3de5abbfa709c0e65d965c7aaf72c" dmcf-pid="3g5zCtsAlD"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원화 코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대체하는 상황을 가정해 비용 절감액을 추산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원화·달러 등 법정화폐의 가치에 1대 1로 연동되도록 발행돼 지급·결제에 쓰이는 디지털자산이다.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여타 가상자산과 구분된다. </p>
          <p contents-hash="9f4da4b7ac782405af4ed767496baa7bb73231dc78b3ae39d1a000fcaf54f25c" dmcf-pid="0a1qhFOcSE"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스테이블코인이 신용카드를 대체할 경우의 비용 절감액이 연간 3700억원에서 최대 5조1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지급카드 이용 규모를 기반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스테이블코인 결제 수수료율, 신용카드 대체율을 다르게 조합해 비용 절감 효과를 산출한 결과다. 카드보다 수수료가 싼 코인 결제가 늘수록 가맹점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p>
          <p contents-hash="f03185004b4e54e86a5e5609007d3d383406b5b8fcf5c4b06d224ebc8918fdad" dmcf-pid="pNtBl3Ikyk" dmcf-ptype="general">긍정적인 예측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정처는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쓰이면 원·달러 환율을 흔드는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주가나 금리보다 외환시장과의 연동성이 특히 두드러졌다. 평상시에는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장이 서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비트코인 급락이나 국제분쟁 같은 대내외 충격이 닥치면 가격 움직임이 급격히 같은 방향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특정 코인에서 시작된 충격이 이와 무관한 정상 코인으로도 빠르게 옮겨붙어 대규모 환매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p>
          <p contents-hash="187f835bfbafe3a9f74280aa882f342a292253511deb07bd084a3f58e11b2d9f" dmcf-pid="UjFbS0CEyc" dmcf-ptype="general">예정처는 은행권이 마주할 파장도 짚었다. 예정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보유·사용에 대한 이자성 보상을 지급할 경우 은행 예금이 코인으로 이동하는 예금 이탈이 빨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과 통화정책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 당국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초기에는 은행 또는 은행권 중심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e137c19e78f8abacea0216afd3a351b8846f2b380def71185dab4913ebfe0e3" dmcf-pid="uy6nuQ0HTA" dmcf-ptype="general">해외 주요국은 규제 틀을 어느 정도 갖췄다. 미국은 ‘지니어스법’을 통해 발행 인가,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 1대1 보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 발행사 도산시 이용자 우선 변제 등을 규정했다. 유럽연합은 2023년 ‘미카법’을 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 전반에 포괄적 규제를 도입했다. </p>
          <p contents-hash="fc53d5433620c03b569804c57574a5d00a3efab1904fd030427b26399af31754" dmcf-pid="7WPL7xpXWj" dmcf-ptype="general">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기준 관련 제정안 9건이 발의됐다. 예정처는 준비자산을 발행액의 100% 이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광범위하게 쓰이는 코인을 ‘중요 스테이블코인’으로 지정해 금융통화당국의 시장안정화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정처는 “우리나라의 스테이블코인은 유럽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참고해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스테이블코인 자체의 안정성과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다른 금융시장 간 금융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와 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를 이원적 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137ef09902f62d1f0ac425c26acc0f76e630b509b0051e680e5c9d6691c27b4" dmcf-pid="zYQozMUZSN" dmcf-ptype="general">박성영 기자 psy@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qGxgqRu5Ca"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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