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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버스 노사 ‘통상임금’ 평행선…16일 전면 파업 현실화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06: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이견 못 좁혀<br> 노조 “최종 조정 전 추가 협상하자”<br> 15일 조정도 결렬 땐 16일 첫차부터 파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q8ODphDj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aa21996d62424bc1bf86eef71312ad878bb53083e598f71537c58803254bd1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900039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8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5f322f0-519f-46a7-9df8-cdaf0c430887" dmcf-pid="4B6IwUlw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파버스공영주차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08351ccfl.jpg" data-org-width="950" dmcf-mid="YO6PVwMV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08351ccf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파버스공영주차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1f5ad1e2f129875ae410876a1ab90a5b67d47311c2e83ad99138a4a8ba1d508" dmcf-pid="8bPCruSroO" dmcf-ptype="general">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을 두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16일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div>
          <p contents-hash="b413b685984b4cbba01371c4cd794c053db3fd79bec4ab70202e93ea1e433a7e" dmcf-pid="6KQhm7vmcs" dmcf-ptype="general">9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노조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오는 11일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6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f65c3068430659ba3292f37ca30a07f743a8e6f8eabe2752a198456cb16059c0" dmcf-pid="Pnk05Ru5jm" dmcf-ptype="general">다만 노조는 최종 조정회의 전이라도 사측과 추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abdd89bba253bfae28218745e3f2cd89aae7ffb65befea38c67bb1333ac27a66" dmcf-pid="QLEp1e71kr" dmcf-ptype="general">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며 “내일이든 모레든 주말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d1f34f66cad4873b49ef3017466753a9e470e796b2ee0fe86fdce234ee68ff" dmcf-pid="xoDUtdztcw" dmcf-ptype="general">박점곤 서울시버스노조 위원장도 “지난 1월 한 차례 파업을 했기 때문에 대화로 풀고 좋은 쪽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노동자로서 끝까지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ea0e31c70d5780d23c46c792f0a144c92c0e10e1fc050a54f218569dea01fa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900039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8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ffe8d9aa-c800-4877-a016-fe921890ecf2" dmcf-pid="ytqAoHEoa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이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0412gvks.jpg" data-org-width="950" dmcf-mid="9BuaiWAi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0412gvk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이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706278275aec5eb695e01cfd406a6f1dba88cab8e0040c6616ad8fbcc21dbb80" dmcf-pid="WFBcgXDgjE" dmcf-ptype="general">
           <strong>‘176시간이냐 209시간이냐’…통상임금 놓고 평행선</strong>
          </div>
          <p contents-hash="79278ec8555b1a5aa39fa85699325ac16e7bc114068949b5106757dbb08b0527" dmcf-pid="Y3bkaZwajk" dmcf-ptype="general">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다.</p>
          <p contents-hash="c7aca37d4377e9da5ae8b469959c02350c2c2ca18317653b6c8511074aa39bf7" dmcf-pid="G0KEN5rNac" dmcf-ptype="general">월 근로시간 기준이 짧을수록 시간당 통상임금은 높아지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각종 수당도 늘어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볼지,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볼지에 따라 사측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임금과 수당 규모가 수천억원 이상 차이 날 수 있다. 노사가 산정 기준시간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배경이다.</p>
          <p contents-hash="a17d5c71f99f3c1a827b771cdfeb5907a7c61cfdeb18156809f4522d3de26709" dmcf-pid="Hp9Dj1mjgA" dmcf-ptype="general">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회사가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가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차례 지급해 온 만큼 해당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9499a14c371c8c97913606d19aa2b97e555dae252ec089ced32be4d813dc8ae7" dmcf-pid="XU2wAtsAcj"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동아운수 사건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지난 4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월 176시간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등에 관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약정근로시간 대비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장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 일부를 파기환송했다.</p>
          <p contents-hash="393aef277decbcf9d7a09a81a4de3c75d6859a9d3f8b86833d61dad686be9314" dmcf-pid="ZuVrcFOcgN" dmcf-ptype="general">이를 둘러싼 노사의 해석은 엇갈린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관련 소송 절차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만큼 우선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최종적인 사법 판단에 따라 추가 정산하자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f66d293022d3367772fa88c197e1bdf600f372bc4d58f7d8de5519e189bb5fb1" dmcf-pid="57fmk3Ikoa" dmcf-ptype="general">반면 노조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176시간 기준은 이미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부처장은 “상고가 기각되면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다. 사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아직 다투고 있는 듯이 말하는 건 억지 주장”이라며 “통상임금에 대한 체불임금은 이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지 새로운 협상으로 다뤄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fb919f6c00dd9f8d764c6f1290126d5ffcac47f83913d771e622e68f0544fd8" dmcf-pid="1z4sE0CEog" dmcf-ptype="general">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입장차도 크다. 노조는 다른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임금인상률을 고려해 5% 이상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신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상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4aeb84275c904945cea5868f9c0634cad1b106571775c14d2f9cdf4783c723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900039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79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2a31a84b-1a93-4e06-9e5d-1cdffcbe85a4" dmcf-pid="tq8ODphDj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이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2261twnj.jpg" data-org-width="950" dmcf-mid="2VeTCbYCN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2261twn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유재호 서울시버스노조 사무부처장이 9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혜진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b129039c40aa4fc88164e4a047ad19c8b62be50ff605079f2726e5148a7dfe49" dmcf-pid="FB6IwUlwNL" dmcf-ptype="general">
           <strong>“서울시가 중재 나서야”…파업 전 해결 촉구</strong>
          </div>
          <p contents-hash="47b2fa50fdd822cc75f1d32bc46bd2915d6d9b8b414da93b13d899270f1f37a2" dmcf-pid="3bPCruSrjn" dmcf-ptype="general">파업이 현실화하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p>
          <p contents-hash="041f652d74425570d5ae53e507d1bce233c51dc9ddd17d97e4f953470c157dfa" dmcf-pid="0ic3ZMUZki" dmcf-ptype="general">이날 브리핑 이후 노조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서울시당 오세훈서울시정감시특별위원장, 유주동·이광희 서울시의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963c9c048cc64c0a5bdde164efbdb16078ec29acc0a5fa21a2d6a1a2a6b0664a" dmcf-pid="pnk05Ru5NJ"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지난 1월 역사상 가장 장시간 파업을 겪고도 아직 서울시가 제대로 된 시민의 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e51e0f5c71467b9908062ed0be5a647b2e5258e068a73c5193a5f83182745e2" dmcf-pid="ULEp1e71od"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지연이자만 하루에 대략 1억4000만원”이라며 “결국 모두 시민의 혈세로 지불해야 한다.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계속 더 지우는 쪽으로 귀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aa20bdab1ef7baeb8fdeb88a3f3b59c4056557c24e2c9252ef26f96fbb52b52" dmcf-pid="uoDUtdztje" dmcf-ptype="general">유 서울시의원도 “파업에 이르기 전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오 시장의 결단”이라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6da1632401236bcc39170bb39c9bbe8876988814c4c17d7864595ec7ae440037" dmcf-pid="7gwuFJqFaR" dmcf-ptype="general"><strong>또 파업하면 하루 10억원…서울시, 셔틀버스 700대 준비</strong></p>
          <p contents-hash="931d39e1b6cc2e961803dba8f64dc8c30b768ffe45f619f67adcbb3257684239" dmcf-pid="zar73iB3NM" dmcf-ptype="general">노사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파업이 현실화하면 지난 1월에 이어 약 8개월 만에 서울 시내버스가 다시 멈춰 서게 된다.</p>
          <p contents-hash="1ad158dcbc501e2c1a3fe0e4ee350d4f57b52318bd49fc88767c82a971ef64c7" dmcf-pid="qNmz0nb0ox"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파업이 시작되면 하루 약 700대의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셔틀버스 운행에만 하루 약 1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공무원 200여명을 비롯해 각 자치구에서도 대규모 인력이 투입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8c89f64121d2b7afe345f3da48eae43c9a14b86ddaaa7e791d002a031c7d8385" dmcf-pid="BjsqpLKpjQ" dmcf-ptype="general">지난 1월 13~14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44시간 동안 파업했을 당시에도 대체수송 등에 20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했다.</p>
          <div contents-hash="a5b749b2e45b3794a3d2dd893f413965e2e3d2edc8c7f70f13f3615564446398" dmcf-pid="bAOBUo9UAP" dmcf-ptype="general">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2cf8dcc7050aefb07bd50f493bafbecd2c6f6d2050bfb1fcae2ef6eab536d06"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6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cfe8f60-7a62-4e42-af5b-624301a965ca" dmcf-pid="KcIbug2uA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2606ppzz.jpg" data-org-width="500" dmcf-mid="VmAFXxpX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inews/20260910060312606ppzz.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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