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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군사·보안시설 가린 구글…韓 정밀 지도 반출 '초읽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06: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위성·항공사진 속 국방부·국정원·사드 기지 등 블러 처리<br>내년 1분기 길찾기·내비 목표…이달 중 이행 자료 제출 전망<br>스트리트뷰 등 추가 조치 남아…정부·학계 검증 거쳐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nfbc6bt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a4317a5b80d362e81ff389ef1dd99be0e800cf977cc0aa235aa72a02753bde6" dmcf-pid="tuL4KkPKZ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001rvtf.jpg" data-org-width="512" dmcf-mid="HjBZW8tW5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001rvt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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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구글 맵스 앱 로고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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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fb42388597b9eb4861f6f8d540b1d80e8ae1ccf3c1ae0ebd642d1f3a124f998" dmcf-pid="F7o89EQ95m"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구글이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의 위성·항공사진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을 가림(블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글 지도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지 18년 만이다.</p>
          <p contents-hash="c6680e4712886238caaa23df6733e153968de2388a018cebb0d67d360e6643fd" dmcf-pid="3zg62Dx2Hr" dmcf-ptype="general">정부가 정밀 지도 국외 반출 조건으로 제시한 핵심 보안 조치를 반영하면서 구글의 지도 반출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IT업계에서는 구글이 이달 중 정부에 조건 이행 결과와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p>
          <p contents-hash="da3b2568f5540b9b5eecc5f3b235d05196732eae7db718a1af6b7759d09e7c8e" dmcf-pid="0qaPVwMVXw" dmcf-ptype="general">10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685a1aec51d85405692e788d10457964b097b802f8761a033511c38bf75d46b" dmcf-pid="pBNQfrRf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 내 청와대 구역 일반 지도(왼쪽)와 위성 지도. 2026.09.09.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137rhrj.jpg" data-org-width="720" dmcf-mid="XSNQfrRf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137rhr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최근 구글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위치한 구역의 위성·항공사진을 블러 처리했다. 사진은 구글 지도 내 청와대 구역 일반 지도(왼쪽)와 위성 지도. 2026.09.09. (사진=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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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00238ca5a0f389a97b271b59da37fff447632358b2f309ab036f562d0de865f" dmcf-pid="Ubjx4me4YE" dmcf-ptype="general"><br> 현재 위성·항공사진에는 청와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과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등 주요 주한미군 기지가 블러 처리돼 있다.</p>
          <p contents-hash="4696fd9bedcd8d0a45ee44be8a9267706dc7967c8fb89167c019cfe2b076f5d5" dmcf-pid="uKAM8sd8Xk"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2월 구글이 신청한 1대 5000 축척 정밀 지도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국내 군사·보안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위성·항공사진 등을 보안 처리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f3298daeee8a7188e5aa50bc467051c824f4aeb9a85654c252e312b459e4b415" dmcf-pid="79cR6OJ6Zc" dmcf-ptype="general">구글은 그동안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안과 군사·보안시설 블러 처리 등 정부가 요구한 보완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과거 두 차례 정밀지도 반출 신청 당시 정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67871e61d8d97e1752f1d379fcdc01131dbe2cfb24be080a01e811913a2f6afa" dmcf-pid="zfDJxhLxZA" dmcf-ptype="general">하지만 세 번째 신청에서는 국내 제휴기업이 보유한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가공하고 군사·보안시설을 블러 처리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다. 이번 블러 처리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위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과정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0815b9713c4de1aa91354d804410202162e2510f013d67f795dc7ec2b3a585bf" dmcf-pid="q4wiMloMXj" dmcf-ptype="h3"><strong>내년 1분기 길찾기·내비 출시 목표…이달 이행 자료 제출하나</strong></h3>
          <h3 contents-hash="056207e9a7be1902a632b2cb54a26e702d70768fb52c28726908d32dcddd137c" dmcf-pid="B8rnRSgR5N" dmcf-ptype="h3"><strong><strong>웨이모도 韓 진출 채비…"지도 반출, 충분한 검증 필요"</strong></strong></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5f7e60c0b5cd682b1665c2db41e5fdad0be4f579fb298d68137b25f2da571e" dmcf-pid="b6mLevae5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273spib.jpg" data-org-width="720" dmcf-mid="Z1vkaZwaY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273spi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이 9일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구글 지도 기자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09. jhope@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33370d5b5ea1eb0769eb36a73081232ec7808ee5d5eeeaabf9cd78804e53a54" dmcf-pid="KPsodTNd1g" dmcf-ptype="general">
           <strong><br> 업계 일각에서는 구글이 이달 중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에 조건 이행 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br><br>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구글은 차량·도보 길찾기와 내비게이션 등 국내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지도 핵심 기능을 내년 1분기 중 선보이는 것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건 이행 검증과 관계부처 협의, 국내 데이터 가공 등의 절차를 먼저 마쳐야 한다.<br><br> 내년 1분기 중 관련 기능을 선보이려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검증과 협의체 논의뿐 아니라 데이터 가공과 서비스 적용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br><br> 구글은 정부의 조건부 반출 허용 이후 국토부와 협의를 이어왔으며 지난주에도 세 차례 온·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군사·보안시설 블러 처리가 확인되면서 조건 이행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br><br> 다만 현재 스트리트뷰(도로를 따라 촬영한 360도 거리 사진)에서는 일부 군사·보안시설의 모습이 여전히 확인되는 것으로 파악됐다.<br><br> 구글은 스트리트뷰와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이미지에 대한 블러 처리를 비롯해 좌표 표시 제한, 사후 수정 절차, 보안사고 대응체계 구축 등 나머지 조치를 마친 뒤 정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관련 자료는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br><br> 구글이 조건별 이행 결과를 제출하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글의 기술적 조치가 적절하게 적용됐는지 살필 전망이다.<br><br> 이후 검증 결과는 국토부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에 보고된다. 협의체 논의를 거쳐 정부가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야 실제 정밀 지도 데이터가 제공된다.<br><br> </strong>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274179489fbf3877b9f7f8ebeb95f93bcd418103801b6810db16a0e996db47" dmcf-pid="9QOgJyjJ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스티븐 한 Waymo 전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7. since19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409htyp.jpg" data-org-width="720" dmcf-mid="5G8Utdzt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060205409hty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7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2026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스티븐 한 Waymo 전무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6.09.07. since1999@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7f2c6cdf29e28543c56ef2fb961b6ef680d158ede33e7b9022ed8cd32870f6" dmcf-pid="2xIaiWAi5L" dmcf-ptype="general">
           <br> 한편 구글의 자율주행 계열사 웨이모는 최근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한국 시장 진출 의사를 밝혔다. 자율주행차 운행에는 도로 구조와 주변 환경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도·위치정보가 필요한 만큼 구글의 국내 지도 기반 사업 확대 움직임도 빨라지는 모습이다.
          </div>
          <p contents-hash="568b10d72ca80181b622baedec3b3cf09f51d877e92f10ca0d979ad1150381c4" dmcf-pid="VMCNnYcn5n" dmcf-ptype="general">다만 학계에서는 구글의 서비스 개선 일정에 맞추느라 정부 검증이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보안시설 블러 처리의 정확성과 과거 시계열 이미지·스트리트뷰의 보안 조치, 좌표 정보 노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3b9a4723ae2820b9132fd6e57af6b5071762905fb142070d20594e8572842e4d" dmcf-pid="fRhjLGkLHi" dmcf-ptype="general">업계 한 관계자는 "반출 이후 새로 지정되거나 변경된 군사·보안시설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통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며 "국내 공간정보 산업과 데이터 주권에 미칠 영향까지 학계와 관계기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bb985973b2e6feb2f4537876a9918c26962f204f44b071ea36295be093612e53" dmcf-pid="4elAoHEoH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lpac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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