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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늦게 적게 파병하고 트럼프 달래기… 까다로운 ‘호르무즈 셈법’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00: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11월 중간선거 앞둔 트럼프 압박 <br>이란 반발·국내 반대도 만만찮아 <br>“국제적 연대·출구전략 명시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Gi4dkPKh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53be9dd65ba1d9f48b44f279243d02e0b084dce67daacf355da307a26acf6e" dmcf-pid="BHn8JEQ9S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601개 사회 각계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이재명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minilbo/20260910000510801dsds.jpg" data-org-width="640" dmcf-mid="zw93bMUZ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kukminilbo/20260910000510801dsd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참여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 601개 사회 각계 단체 관계자들이 9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를 규탄하고, 이재명정부에 이를 거부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6ab5a80086013c4448547c465af037175075f7e9825ab49087c1a1178ab45ce" dmcf-pid="bXL6iDx2lv" dmcf-ptype="general">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방위적 압박 속에 ‘군사적 기여’ 참여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 방식을 놓고 파병 딜레마가 해소되지 않은 탓이다. </p>
          <p contents-hash="07d43223d270611db801819fa4013afdbc12c6e74d9cd816de9b7dd7990111da" dmcf-pid="KZoPnwMVSS" dmcf-ptype="general">정부 입장에서 가장 큰 딜레마는 호르무즈 파병을 최대한 늦추고, 파병 규모도 최소화하면서도 미국의 성난 요구를 달래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9일 “우리 입장에서는 파병을 서두를 필요가 없고, 파병 규모도 지혜롭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병 결정 자체가 불러올 국내의 소모적 논쟁과 국제관계 변화 등을 고려하면 늦출수록 좋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ff9f224d443c26daf56a2cf278cb378bf165b980df8a1a450b5ff51ab0c8125" dmcf-pid="95gQLrRfWl" dmcf-ptype="general">하지만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과 통상, 안보 문제를 모두 엮어 파상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11월 중간선거라는 ‘트럼프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마냥 늦출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터져 나오는 파병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간과하기 힘든 요소다. </p>
          <p contents-hash="a634ab0f394a386e7f6f65f6419252792fcec8441e60e144b034af3de40a1fd9" dmcf-pid="21axome4Ch"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중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8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한 것은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면서 “지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호르무즈 파병이라는 큰 틀의 원칙은 세워졌으나 언제, 얼마나 보낼지를 놓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민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p>
          <p contents-hash="9e6b59a0c32173562b7551d3f679ea41ee4c08070fb17e34db5b10524b130bfe" dmcf-pid="VtNMgsd8CC" dmcf-ptype="general">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역시 정부가 미리 풀어야 할 숙제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일 외무부 대변인 명의의 한글 메시지로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해 “다른 국가가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으로 주둔하거나 작전에 참여하는 것은 침략 행위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p>
          <p contents-hash="f9468fe2531909426a582730b221775bc3680a99bde32c4a03a3b9ee6f120a19" dmcf-pid="fX6z4nb0yI" dmcf-ptype="general">2003년 이라크 파병을 겪었던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서울국제법연구원·은성국제연구재단이 주최한 ‘인태지역의 지정학적 변화, 기후·AI(인공지능) 거버넌스와 지역 질서 구축’ 국제회의에 참석해 “파병 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 파병하지 않을 경우 후과를 비교했을 때 후자가 더 크다고 하는 판단 때문에 이 문제가 본격 거론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안보 측면의 상응하는 약속을 요구하는 패키지 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국제적 연대하에 액션을 취하는 게 좋다. 출구전략도 6개월, 1년 한정 등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45bce1657f0bcafdd4a768cc5d12f871071049d4bb2dca6a305def3044a77878" dmcf-pid="4ZPq8LKphO" dmcf-ptype="general">문제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중간선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핵잠수함 도입 여부 등을 다룰 한·미안보협의회(SCM)가 11월 예고된 상황에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파병 시 국회 동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중에는 파병 여부와 규모 등이 결정돼야 한다.</p>
          <p contents-hash="cab4ffb1e3bce227eef815c49f92429a7395b65ea7f1f6603d26344ffc64c202" dmcf-pid="85QB6o9UWs" dmcf-ptype="general">최승욱 기자, 파리=이동환 기자 applesu@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61xbPg2uvm"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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