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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가속기+전력비율로 AIDC 규정”…업계 “학습·서비스용 기준 달라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9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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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이 발언하는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72154275lmyy.jpg" data-org-width="700" dmcf-mid="X1F750CEm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72154275lmy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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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AI정책실장이 발언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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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이를 운전할 전용 전력·냉각설비를 갖추고, 전체 장비전력 중 인공지능 장비전력의 비율이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설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학습용·서비스(추론)용 등 용도별로 관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AI 가속기 이동 시 적용되는 규정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하위법령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AIDC 특별법'은 민간의 AI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법으로, 지난 6월 공포됐고 내년 3월 10일 시행된다.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AIDC 정의에 해당하면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등 각종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특별법 하위법령에는 △어떤 시설을 AIDC로 인정할지에 대한 정의 △구축·운영 신고 △인허가 일괄처리와 시설 특례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특구 지정·지원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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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전문가 토론회 모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72155542raen.jpg" data-org-width="700" dmcf-mid="ZzY1THEo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9/etimesi/20260909172155542rae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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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누리꿈스퀘어에서 'AIDC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공개토론회를 열고 제정 방향을 공개했다. 전문가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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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에 따르면 AIDC 요건은 세 가지로 제시됐다. △AI 가속기(GPU·NPU)가 설치돼 랙 단위로 일정 전력밀도 이상을 이룰 것 △가속기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를 갖출 것 △AI 장비 전력의 비율 또는 규모가 기준에 이를 것이다.
 '랙 단위 전력밀도'를 도입한 것은 같은 크기 랙이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전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AI 가속기 한 장이 일반 서버 한 대와 맞먹는 전력을 쓰다 보니 같은 크기 랙이라도 전력이 몇 배로 뛴다. 면적이나 서버 대수만 봐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행령은 면적 대신 전력밀도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비율 또는 규모' 기준은 '정보통신 장비전력 중 AI 장비전력 비중'과 '인공지능 장비전력 자체 크기'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여기에 전력사용효율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운영 형태는 자가 운영이든 상면임대(코로케이션)든 구분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일괄처리는 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교통 등 심의 각 90일, 건축허가·소방 동의 40일의 법정 기한을 두고 연장은 1회 30일로 제한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는 비수도권 AIDC를 대상으로 하며, 면제 상한은 구간 없이 단일 기준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산정은 전기판매사업자와 맺는 최대수요전력(계약전력)이 기준이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전력밀도·비율·용량·효율 등 구체적인 기준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구체 수치는 고시로, 조문 문언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시 확정·공개한다.
 이날 발표를 맡은 송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면제 상한을 어디에 두든 앞의 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전력 규모만으로 받는 특례가 아니라 그만큼의 장비를 실제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AIDC의 요건과 관련해 세부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세웅 카카오 부사장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모델 팩토리'와 완성된 모델로 서비스 응답을 만드는 '토큰 팩토리'는 GPU 구성 비율이 다르다”며 “학습용 기준만으로 비율 요건이 정해지면 수도권에 몰린 서비스용 데이터센터가 AIDC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사업자가 시설별로 GPU·CPU 비중을 바꿔 운영하는 경우가 흔한 만큼, AIDC 인정 후 GPU를 다른 시설로 옮겼을 때 적용되는 규정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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