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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청소년 SNS 플랫폼 책임이 기본…허위조작정보 입법 보완 필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8: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플랫폼 사업자에 행정·사법적 제재 고민할 수 있어” “허위조작정보 감독권 법적 근거 취약…자료 제출 강제 수단 미비” 美 하원 법사위 답변서 “법적 검토 거쳐 원문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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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ailian/20260908180551110uwrr.png" data-org-width="700" dmcf-mid="7GCW041yH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ailian/20260908180551110uwr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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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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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허위조작정보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미국 하원 법사위의 문제 제기에 대한 답변서 국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쳐 원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플랫폼 책임 묻는 것이 기본"…"행정·사법적 제재 고민"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청소년 SNS 규제와 관련해 “기본 방향은 보편적인 원칙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행정적 제재와 사법적 제재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보편적인 대응 방안들이 마련돼 가고 있다”며 “저희도 여러 입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행정당국으로서도 입법 지원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입법적 뒷받침이 돼야만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것이 보편화돼 있고, 특히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미국에서 사법부 판단으로 책임이 인정돼 메타에서 자율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청소년 SNS 규제 논의를 언급하며 “SNS를 계속 보게 만드는 기능은 기업이 다 넣어놨는데 왜 멈추는 책임은 청소년과 그 부모에게만 지게 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다. 참으로 뼈아픈 지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14세 미만 일괄 가입 차단 등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기제로 청소년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기업 스스로 안전 환경 설계를 법적 기본값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호주의 16세 미만 SNS 이용 금지법과 프랑스의 일률적인 금지 위헌 판단 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과 조사 권한을 담은 한국형 디지털 돌봄 의무법을 도입해 청소년 안전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위조작정보 정부가 판단하는 것 아냐…플랫폼이 시시비비 판단”
 허위조작정보 규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실질적인 감독권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율운영체계에 관련돼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투명성 보고서를 받고 그것과 관련돼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만 있고, 그 이외에 협조 요청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을 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비한 상태”라며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이 부분들이 좀 실효를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7월 7일 시행된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미통위가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9개사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이들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체계를 갖추고 또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며 의원실이 9개 플랫폼의 담당 조직과 인력, 자체 판단 기준과 운영 정책, 신고 접수 및 처리 실적 등 기초자료를 방미통위에 요구했으나 디시인사이드 한 곳만 관련 현황을 제출했고, 네이버·카카오를 비롯한 나머지 8개 사업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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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ailian/20260908180552406wmem.png" data-org-width="700" dmcf-mid="zTTZzxpX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ailian/20260908180552406wmem.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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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왼쪽)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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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정부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해되는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행정기관이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정보통신망법이) 언론의 자유를 가로막고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을 것이다. 국제사회와 언론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우라늄 기준치 초과 우려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사례로 들며 “정부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조작 뉴스라고 단정했다”며 “정부가 진실관계를 모르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공포가 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시시비비 판단은 정부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들이 현행법상 하게 돼 있다”며 “게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어서 반대쪽에서는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법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美 하원 법사위 답변서, 법적 검토 거쳐 원문 제공 가능”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방미통위 답변서 공개를 두고는, 김 위원장이 법적 검토를 거쳐 원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의 미 하원 법사위 관련 방미통위 답변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미국 기업과 이용자에 대한 제재에 활용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방미통위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 측에 전달했다. 서 의원은 해당 답변서 내용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이 있다”며 “외교문서란 외교부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이 국내 기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외교 및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이번 서한에 대한 답변이 미국 하원 법사위의 문제 제기에 대해 위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자 한 것으로, 정보 제공 목적과 대상이 한정돼 있는 것”이라며 “도달한 다음에 요구한 바대로 필요한 경우 사후 브리핑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이 진행 중인 과정이기 때문에 원문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제공할 수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목적에 맞게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의원은 “외교문서라 하더라도 국가기밀 사항이 아니다. 국가 안위와 전혀 관계가 없다”며 “그러면 국회법상 자료 요구하면 거부할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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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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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빙 24시간 내 신고 의무 위반에 과태료…“재발 방지 대책 요구·이행 점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는 과기정통부가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바대로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법상 24시간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파악한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겠다”며 “그에 따른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사업자 제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범위를 조사 중인데, 사업자 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차원의 제재도 별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사업의 1단계 목표 시점에 대해 류 차관은 “올해 12월까지 1단계를 추진하겠다”며 올해는 별도 편성 예산이 없어 기존 GPU(그래픽처리장치) 약 250장을 선정된 컨소시엄에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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