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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세 아동 수영강습 중 익사…이어폰 끼고 영상 본 베이비시터 '선고유예'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法 "계약 자체에 관찰·보호 의무 없지만 조리상 주의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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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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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의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이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베이비시터에게 계약상 보호 의무는 없었지만 별도의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A 씨(20대·여)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2월 8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 수영장에서 자신이 돌보던 B 군(4)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익사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키가 109㎝였던 B 군은 수심 120~124㎝인 성인 풀에서 보조기구를 착용한 채 다른 아동과 물놀이하다 수영장 사다리 하단에 보조기구가 끼이면서 물속에 잠겼다.
 그러나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수영복을 입히고 보조기구를 채워준 뒤 수영장 안 의자에 앉아 이어폰을 낀 채 휴대 전화로 동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함께 물놀이하던 아동이 수영 강사에게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즉각적인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B 군은 약 2분 44초 동안 물속에 잠겨 있었다. B 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중 사고 일주일 뒤 숨졌다.
 재판에서는 수영강습 중인 아동을 살펴야 할 의무가 베이비시터에게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A 씨 측은 "베이비시터 업무가 B 군을 수영강습에 데려다주는 데 그칠 뿐 강습 중 아동을 관찰·보호하는 것은 계약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도 B 군 보호자가 A 씨에게 수영강습 통학을 부탁하고 강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 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베이비시터 계약 자체에는 수업 중 아동을 관찰·보호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약상 의무와 별개로 A 씨에게는 사고를 방지해야 할 '조리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가 B 군의 보호자를 대신해 위험성이 있는 수영강습의 통학과 준비를 맡았고 수영장에 계속 머물렀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고 발생 경위와 당시 A 씨의 위치 및 행동, 다른 아동의 구조 요청, B 군이 물속에 방치된 시간, 별도 안전요원이 없었던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 씨가 적정한 위치에서 B 군이 안전하게 수영하는지 관찰해 사고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이 사고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영 강사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수영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장 부장판사는 "다른 공범들에 비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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