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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누가 부동산 망국론 부추겼나" 청년 500명의 시선 [공공주택 심리보고서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5: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더스쿠프×포춘코리아 공동기획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편  더스쿠프 데스크와 현장의 관점 내집 마련 꿈 잃은 청년의 심리  공급론, 수요억제론 모두 실패  제3의 대안 의제로 삼아야 할 때  공공주택 新주거 모델 가능할까 청년 500명이 말하는 공공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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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사진 | 오상민 천막사진관 작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6510dtio.jpg" data-org-width="800" dmcf-mid="qMR4PzTsm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6510dti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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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시장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사진 | 오상민 천막사진관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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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R 끔찍한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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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6개월.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 배율(PIR·Price to Income Ratio·2026년 3월 기준)이다. 애써 벌어들인 돈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10년 반을 모아야 서울의 '중간가격'대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언뜻 봐도 비현실적이지만, 이마저도 평균치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29년 4개월, 2분위(하위 21~40%)는 14년 8개월 걸린다. '부모 찬스'가 없는 평범한 청년들 입장에선 '내집 마련'의 꿈을 내려놓는 게 어쩌면 현실적인 선택일지 모른다. 아프지만 이게 현실이다. 
 # 공급론에 숨은 레토릭 
 문제는 '서울 집값'을 떨어뜨릴 방법이 있느냐다. 정책의 방향이나 밀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수의 주택공급론이든 진보의 수요억제론이든 제 기능을 못한지 오래여서다. 
 하나씩 냉정하게 따져보자. 보수 진영의 '주택공급론'은 정치적 레토릭에 가깝다. 서울에 집을 만들 땅을 찾기 힘든데, 공급을 '만병통치약'인 양 떠받드는 건 허상을 파는 일이다. 보수 진영이 '공급 기조'을 뚝심 있게 밀어붙인 것도 아니다. 만약 그랬다면 윤석열 정부 집권기였던 2022~2024년 서울 내 주택인허가 건수(4만2000호)가 이전 10년(2010~2021년) 평균의 61.9%에 그쳤을 리 없다. 
 공급이 부족하다 싶으면 '레퍼토리'처럼 꺼내드는 재개발·재건축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민간 분양시스템을 손보지 않는다면, 재개발·재건축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을 부추길 공산이 너무 커서다. 
 # 보유세 인상론의 맹점 
 진보 진영의 '보유세 인상론'은 어떨까. 부동산의 기대수익률(시세차익·임대수익)을 단번에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선 가장 유효한 해법으로 보인다. 국내 보유세율(0.15%)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 수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인상할 폭도 있다(토지+자유연구소·2023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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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그래픽 | 더스쿠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7781gocm.jpg" data-org-width="699" dmcf-mid="B7JPMbYCw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7781goc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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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그래픽 | 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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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렇게 단선적인 접근법으론 '보유세 인상론'에 힘을 싣기 어렵다. 국내 보유세 시스템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결합한 '이중구조'를 띄고 있어서다. 추정컨대, 중저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가 주택의 보유세(종부세)는 평균치를 웃돌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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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문에 이념이나 이상에 매몰돼 '보유세 인상론'을 밀어붙이면 조세 저항에 부닥칠 게 뻔하다. 종부세 대상자는 "이미 충분히 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재산세 대상자는 '왜 애먼 우리에게 세금 폭탄을 날리는가'라며 반기를 들 테니 말이다. 
 진보 진영의 대응은 그래서 아쉽다. 보유세 인상론을 폭넓게 설파하려면 지금의 '이중구조'를 공론화해야 하지만 어떤 진보 정부도 이를 공식 의제로 삼은 적 없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역시 뜻이 달라 보인다. 진보 진영의 '보유세 인상론'이 정파 수준의 이론에 머물러 있는 배경이다. 
 # 지독한 부동산 불평등 
 두 진영이 두개의 카드(공급+수요억제)를 제대로 뽑지 못한 결과는 가혹하다. 인간은 평등하다는데, '부동산 세상'은 지독하리만큼 불평등하다. 집이 있는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의 균형은 무너진 지 오래다. 대다수 청년은 살 집도 살 곳도 부족하다. 바잉(buying)이니 리빙(living)이니 말장난할 필요도 없다. 뼈아픈 현실은 말 한마디로 달라지지 않는다. 
 '망국亡國'이란 단어를 붙여도 이상하지 않은 부동산…. 정치권만 믿은 채 이렇게 방치해도 괜찮은 걸까. 이젠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제3의 대안'으로 손꼽는 공공주택을 논쟁의 테이블에 올려놔야 하지 않을까. 
 벤치마킹할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싱가포르에선 국민의 80%가 정부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에 산다. 그 덕분에 이 나라의 PIR은 4.7년으로 한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전체 주택 중 30%가량이 사회주택인 네덜란드의 함의도 따져봄직하다. 청년의 미래가 더 침식되기 전에 논의할 만한 모델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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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선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9052ngtz.jpg" data-org-width="800" dmcf-mid="bGT13TNds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thescoop1/20260908150429052ngt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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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선 방향성을 찾기 어렵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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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견 걷어내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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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맥락에서 더스쿠프와 포춘코리아가 「공공주택 심리보고서 청년 무주택자 500명의 시선」을 준비했다. 청년의 눈을 통해 공공주택의 자화상을 분석하고, 거기에 걸맞은 정책적 방향성을 탐구했다. 그 과정에서 공공주택에 불편하게 붙어 있는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란 낙인의 실체도 해부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종합 리서치기업 마크로밀엠브레인이 사회적 편견을 걷어내려는 우리의 기획을 도왔다. 우린 과연 공공주택에서 '부동산 망국론'을 타파할 성숙한 대안을 찾아낼 수 있을까. 시리즈의 막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김다린 포춘코리아 수석기자 quill@fortunekorea.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 視리즈_공공주택 심리보고서 1부 1편_ "누가 부동산 망국론 부추겼나" 2편_ 공공주택에 사회적 낙인 찍은 사람들 3편_ 긴 대기줄과 빈집의 괴리… '치적'의 그림자 4편_ 정부가 알아야 할 정부가 만든 구멍들 5편_ 공공임대주택 부끄럽다? 청년 생각은 달랐다 6편_ 1.5룸이라도 역세권이라면 괜찮다는 착각 7편_ 무조건 싸야 한다? 청년 72%가 제시한 답 8편_ 그곳에 살아본 이들은 더 살고 싶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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