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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용혜인黨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아파트…국힘 “정당 취소 사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5: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충남도당은 농장, 인천시당은 아파트<br>주진우 “누가 봐도 정상 업무 불가능<br>허위 등록·당원 부풀리기는 처벌 대상<br>정당 등록 취소되면 비례의원직도 상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y36QqyOu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810f565a2ceb96900c98f9f73d89907ded0dbc57b34634765957faf5ac05b61" dmcf-pid="qch0UYcn7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onga/20260908145038627zboe.jpg" data-org-width="961" dmcf-mid="zJQOYme4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donga/20260908145038627zbo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157d830f2bc5433ce488f30bf75406972047e5a2130b608a37af300730ff449" dmcf-pid="BklpuGkLzF" dmcf-ptype="general">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기본소득당 일부 시·도당 사무실이 농장이나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될 경우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div>
          <p contents-hash="6c7aac32b026c2f3b3eba4ad3a23056bf2f3eafd25171104d8bf71a5b822df20" dmcf-pid="bESU7HEout"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보도를 인용해 기본소득당 시·도당 10곳 가운데 6곳이 농장이나 아파트 등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충남도당은 농장, 인천시당은 개인 아파트로 등록돼 있다”며 “누가 보더라도, 농장과 아파트는 정상적인 정당의 시·도당 사무실이 아니고, 공적인 정당 활동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2e068a3e33a804a7896516b399ef9848febfed1d78fb7b0caeb491a8ac5d453" dmcf-pid="KDvuzXDg71"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정당법은 정당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고 각 시·도당에 관할구역 내 당원 1000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안은 기본소득당의 정당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정당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본소득당 시·도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1억5000만 원이다“고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847e88a7ab342c14f597dd73b09efd2660f41cdd88e14adac314194c7ea42c64" dmcf-pid="9wT7qZwaz5"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기자회견 후 브리핑에서 “보도를 보면 현장에 갔더니 비료 포대만 쌓였을 정도로 농장이거나 다른 사람 개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였다”며 “보통 정당 시도당 사무실이라면 많은 당원이나 국민이 방문하고 업무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f28b54b484497bc1bf94c30e1d50eb1a82bf6aae3f0fbb374392303df107f81c" dmcf-pid="2ryzB5rNF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시도당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등록 취소되면 당연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의원의 퇴출 사유이기도 하다“며 ”기본소득당이 정당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용혜인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7fbb0ae8ca96f0735516b0e0d8cf7ce5720fff626fefe7463551ed46a772865a" dmcf-pid="Vas1Fvae0X" dmcf-ptype="general">허위 등록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애초부터 당원 수를 부풀리거나 사무소 소재지를 허위로 등록했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와 경찰에 기본소득당의 허위 등록과 보조금 사용 내역에 대하여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1721251ab5ae0f67dc46d3c01995b43704eb11ac78e467a3cccd4157bfe98be" dmcf-pid="fNOt3TNdFH" dmcf-ptype="general">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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