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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세훈, ‘20년 장기전세 연장’ 요구에 “비양심 억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9-08 13: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세훈 “예외 없이 퇴거…입주 기다리는 분들도 시민”<br>시세 40% 보증금으로 평균 10년 거주…퇴거 후 72% 자가 거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QWZFvaeC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e6280068b2f6e38a7f555e0eb13dc461509fe8a457e705f7a554761b2707c1" dmcf-pid="yTMigP3Gl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다리 희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8/kukminilbo/20260908134510751yxgb.jpg" data-org-width="512" dmcf-mid="Q5kmCj4qC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8/kukminilbo/20260908134510751yxg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다리 희망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c33ccf638e4c47bab571cfadfb58425f20823df6c33a35544cbcce4d19accc1" dmcf-pid="WyRnaQ0Hl7" dmcf-ptype="general">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일부 거주자가 첫 20년 만기를 앞두고 거주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데 대해 “비양심적인 억지”라며 예외 없이 퇴거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p> <p contents-hash="2e7752989c360ad7d7d34dd9f59d441ebd4d546a3cb421f90f1e76a0767d2f12" dmcf-pid="YWeLNxpXCu" dmcf-ptype="general">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약 9300가구는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순차적으로 재공급한다는 방침이다. </p> <p contents-hash="0bc956d098488a2e86b8d5fa3e73be9994d0d52b7f66e3dab54b736b2a9655b3" dmcf-pid="GRHtpWAivU"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기전세주택,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거주 기간 만기 이후에도) 더 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 시끌시끌한 상황”이라며 “이는 비양심적인 억지”라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4c4e16d15a8ef398193800c0e3b8771fe03b15f07f10e0a1bc99110279a464c" dmcf-pid="HeXFUYcnvp" dmcf-ptype="general">이날 행사에는 장기전세주택에서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준비 중인 입주민·퇴거자 13명, 주거·부동산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5b9c70885273c6a8080514dd50dee034b63cd9af522a0ee5ce6aec7f9def3ca4" dmcf-pid="XdZ3uGkLT0" dmcf-ptype="general">일부 장기전세주택 입주민은 거주 기간 동안 서울 집값, 전셋값이 크게 올랐고 고령층에 접어든 주민도 있어 기존 보증금만으로는 생활권 내 새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p> <p contents-hash="18a257765f777581d4a31814a7d58ba80ce26a434ff253083c5e918d5285a3e4" dmcf-pid="ZJ507HEoh3"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만기 후 퇴거에) 예외를 두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분이 많고, 이들도 서울 시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br>그는 또 “20년을 채우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 집을 마련해 성공적으로 이주하신 분이 많다”고도 덧붙였다. </p> <p contents-hash="96cd2b6018d2bd908ce61f5ee33e128723ab5ac37ffb452b3528b04be4a677c8" dmcf-pid="5i1pzXDgvF" dmcf-ptype="general">서울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에서는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0498c29d10ef18c3dd169db7c5779594d3ab4830726bbf5b6c798f7370d09d2e" dmcf-pid="1ntUqZwayt" dmcf-ptype="general">퇴거에 찬성한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로 나타났다 </p> <p contents-hash="182bd9bfd140e75450a6f56b03a13e95ff1d82ed8e40e1ff92d64bf23c889ab0" dmcf-pid="tLFuB5rNl1" dmcf-ptype="general">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년 만기에 대한 문제는 장기전세주택을 더 지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만기를 연장하는 것은 엄청난 (입주) 대기 리스크를 봤을 때 서울시로서 부담이 되는 선택”이라고 짚었다. </p> <p contents-hash="eaf390f56a18cdbd82dbca949b15cab24562fe53cdf965815670b8b0ebc9b778" dmcf-pid="Fo37b1mjW5" dmcf-ptype="general">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만기 전 퇴거한 가구의 82%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 사유로 자발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0a5b3b631d3039429af0a2cd46561db6f92426ccf14d326c8e88738847235221" dmcf-pid="3g0zKtsACZ" dmcf-ptype="general">장기전세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저축과 청약 등 내 집 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안정 제도다. </p> <p contents-hash="a71cd6ffa46558ee2a2e23bbb743c7d391ad6a9079d8cf2ccf8f592c02efeee2" dmcf-pid="0apq9FOcTX" dmcf-ptype="general">2007년 서울시가 도입해 현재까지 3만8296가구가 공급됐다. </p> <p contents-hash="1f3e0c0f1c83cc8db35cbbe04b45fdc5575ad28bc6b048d92a729e71c9443488" dmcf-pid="pNUB23IkTH" dmcf-ptype="general">올해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원으로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의 약 40% 수준이다.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이다. </p> <p contents-hash="21be78dbbccf9160d00c4ff33f75607d4ea7feffbb7f2f66a50b6c048674d62f" dmcf-pid="UTMigP3GvG" dmcf-ptype="general">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졌다고 서울시는 분석했다. </p> <p contents-hash="bbf1e8d1f1c14b680003dce9a396204bd756acd4180ff75aa3dac06195a1fa0b" dmcf-pid="uyRnaQ0HyY" dmcf-ptype="general">2022년 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83.7%가 청약통장을 보유했다. </p> <p contents-hash="ba4b9f800c3012d71b7a756136fc7f60aad37f1a689ae137091c124d3d88bf88" dmcf-pid="7WeLNxpXvW" dmcf-ptype="general">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중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p> <p contents-hash="395ded4eb0ff7cbb461f8daa83ea5b50152754154dc168b50af9931e1f82a8bb" dmcf-pid="zYdojMUZly" dmcf-ptype="general">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p> <p contents-hash="8787e819031344846fdc078f4b1431a94045672aa39c74ad5f71ea3f7cba19c0" dmcf-pid="qGJgARu5CT" dmcf-ptype="general">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f3cf4266113c3d04683edd3e98ed35fdfb11bc93e9110021e4fb10c0af83166e" dmcf-pid="BHiace71hv"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5c45d8b6daa3a0d158c293f9b92d07e6163f648ce2ede33b2c63581d46bced2" dmcf-pid="bXnNkdztWS" dmcf-ptype="general">이어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 희망의 주거 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8fe6295dfa3cad6ebd9ae3b297ff612c17a6dce1db944c603abfe471e75bd538" dmcf-pid="KZLjEJqFWl" dmcf-ptype="general">정우진 기자 uzi@kmib.co.kr</p> <p contents-hash="84242ffd13c09081b66928c40a04e6b242aad0e0c1cf87222b60c53343c77a71" dmcf-pid="95oADiB3hh"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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