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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연구부정 연구자,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10년→20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8 12: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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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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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 제한이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제시한 연구자를 높게 평가하고, 평가에서는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시행착오를 통해 일부 성공을 거둔 연구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이 연구자의 자율성과 도전성을 높이고 연구부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국가연구개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학생인건비 편취, 연구비 사적 운용 등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면 '제재부가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받는다. 기존에는 제재부가금 부과 상한이 지급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5배였으나 앞으로는 30배로 대폭 상향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연구비를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부정 사용한 연구자를 연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또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 과제평가 방식을 폐지했다. 앞으로는 연구자들이 안전한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에 뛰어들도록 과제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과제를 선정할 때부터 '연구목표의 혁신성'을 핵심적으로 평가하도록 기준을 개정한다. 각 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가 평가단을 통해 '성과의 우수성'과 '도전적 연구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연구 과제의 선정만을 노려 현실성 없이 높은 목표를 제시하는 사례를 걸러내기 위해 '혁신성'을 평가할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목표를 시행하기 위해 세운 실현 가능한 세부 지표를 평가하고 연구자의 연구 역량 등을 점검한다. 
 연구 과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엔 혁신적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우수도전 과제’도 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 
 연구 결과가 불량한 과제에 대한 제재는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중대하게 부적절한 경우에만 제재 처분을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과기정통부는 "전통적인 우수성과창출과제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연구를 했지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구도 더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오는 2027년 3월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등을 정비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난 6월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네거티브 전환, 연구개발(R&amp;D) 서식 간소화 등 연구자의 자율성 확대에 이어, 중대한 부정행위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연구 자율성은 더욱 확대하고, 성실한 도전과 우수한 연구는 더 과감하게 지원해 ‘신뢰와 책임에 기반한 혁신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lec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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