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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승원 아내 '미인가 학교' 운영·특혜 의혹…"적정 등록 조치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9-07 18: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식인가 없이 학교 명칭 사용했다는 의혹<br>주진우 "金 아내 협동조합에 아들·딸 채용"<br>김승원 측 "특혜 주장 거짓…직접 관여 안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FKUA8BG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11c1c5912948cbe6872bf3b6c87958757e5d65fd31ea2103a4399b8ad082e6" dmcf-pid="Wd39uc6b5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07.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is/20260907183950612bysc.jpg" data-org-width="720" dmcf-mid="xyascuSrt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7/newsis/20260907183950612bys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9.07.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faa504549393a0d70600e5fb4e871907b5867189aef6de313eb09669e783fa8" dmcf-pid="YfW0XJqFXI"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하지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가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발달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교육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 측은 적정한 등록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e354f207ee8e119fea672c1954cb6b5461f1a55ee1e9fd8e14026849ce0f8455" dmcf-pid="G4YpZiB3YO" dmcf-ptype="general">7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내 박모씨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든 발달 장애 학생 대상 A학교의 원장으로 근무 중이다.</p> <p contents-hash="1647e152366487ea092fc7febce963c69811815491269cd21a1e6d49fedcd612" dmcf-pid="H8GU5nb0ts" dmcf-ptype="general">2019년 경기 용인시에서 문을 연 A학교는 2022년 1월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시 장안구로 옮겼다. 박씨는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2억3700여만원을 받고,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소득 6685만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p> <p contents-hash="c60bd58b28964c321d01e19ea9571b1b2e00c6b089a4a7f81f8cb26275311622" dmcf-pid="X6Hu1LKptm" dmcf-ptype="general">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정부가 정식 인가한 학교만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처럼 하루 종일 수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p> <p contents-hash="b54f0e73b667b3fa59c91ab878eddf6b3bd440c73d6d3e40f3dfdc8efae97f0b" dmcf-pid="ZPX7to9U5r" dmcf-ptype="general">A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학교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수업을 하고, 오후 5시30분부터는 방과후 수업도 진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27cb185c1fdb00c1b95f272ec65f4f34d277dd2ede036cadd1764869367374d7" dmcf-pid="5QZzFg2u1w" dmcf-ptype="general">A학교는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 교육 기관이나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등록·지정되지 않았다.</p> <p contents-hash="324c1ccaed996acb261eea42dc6cbfe6ba8d9c1e072c9a8b8e9d758bd1e6e144" dmcf-pid="1x5q3aV7YD" dmcf-ptype="general">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A학교가 2022년 수원으로 이전한 뒤 발달 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4년 동안 수령한 정부 바우처 수익이 8억8000여만원에 달한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b2cd3d5b4b6362289a27b912bb4ad54eb4a46d3ea5c92ddf126e456869be2ced" dmcf-pid="tM1B0Nfz1E" dmcf-ptype="general">주 의원에 따르면 해당 교육 시설에서 김 후보자의 아내 박씨 외에도 장남과 차녀가 정부 바우처 수익의 약 38%인 2억314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p> <p contents-hash="c80e7b040df804d8ccb33a96db59a16c845c2db70e0b18d046233192e3b1f3e9" dmcf-pid="FRtbpj4qGk"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협동조합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했고, 발달 장애인은 그 서비스를 받은 뒤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로 결제했을 뿐"이라며 "수익 특혜 주장은 애당초 성립될 수 없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5e493d6e0912b641aa392db4a42553679eed8099ba50ab67f502a91fcf445aa7" dmcf-pid="3eFKUA8Btc"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측은 이날 오후 추가 입장을 내 "해당 조합에서 운영하는 A는 2021년 7월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 대안교육기관으로 신고됐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b4308a13a40c6ba68926386546535d252de1c1ab4938e7e15752366ce667103" dmcf-pid="0d39uc6bGA" dmcf-ptype="general">이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에도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며 "후보자가 직접 조합의 운영 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었으나, 향후 신속하게 적정한 등록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8994447bb16d079daa462868c8933efc262775ac95bc8342992a5c43e07fb83b" dmcf-pid="pJ027kPKY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judyha@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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