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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李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5: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 통과' 주장<br>"윤석열·이재명, 모두 면소 길 열려"<br>"좌우 문제 아냐…과잉 범죄화 예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eKBF1mjn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d1cbf0407b673b3a61ece410f0d5114f98c8799729ec337b32c49573c757724" dmcf-pid="Gd9b3tsAL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hankooki/20260906152729980ohix.jpg" data-org-width="1280" dmcf-mid="WPaoxP3Ge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hankooki/20260906152729980oh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3일 전남광주 엠에스엘 프리마아트홀에서 열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 방안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1a44bd89ca3a7c224b7092641cad4892555d2af4c400f4e8fdf22534638252c" dmcf-pid="HJ2K0FOcnY" dmcf-ptype="general">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 개정으로 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 소송 조건을 없앰으로써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취지다.</p>
          <p contents-hash="a96b621ba2216e7240d69007fd3166d4891e8e2d7c94c00a004c2784a43851cb" dmcf-pid="XiV9p3IkJW" dmcf-ptype="general">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사위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p>
          <p contents-hash="48f1ca5c26257768e1c9f30c6dbf49ad9fb1cd00c87d5fe14742f3a4a9ccfac2" dmcf-pid="ZaP8q7vmLy" dmcf-ptype="general">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을 통해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법에서 명시한 '행위' 요건이 다른 대상 개념보다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일체의 말과 태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 자의적 법집행을 낳는다는 게 조 원장의 주장이다.</p>
          <p contents-hash="ded13f59be1fa73c1b7949204585c73b8c8641f222a60ead2fd4a76b31244ef6" dmcf-pid="5NQ6BzTsLT" dmcf-ptype="general">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모두 면소의 길이 열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위' 조항을 삭제해)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개정은 진보와 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예방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ca00e45d1f3aa030fe9f2f0e1745329c105c1ad4923180a28ada6892ee294f4c" dmcf-pid="1jxPbqyOMv" dmcf-ptype="general">이어 "조작 검사에 대한 감찰은 법무부와 대검의, 조작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 문제 있는 법조항 개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각자 일을 하자. 특히 입법자인 국회가 정치의 과잉범죄화와 정치의 사법화를 끝내자"고 여야를 향해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p>
          <p contents-hash="2ac24d741a487e3ab349874ccea32e80961e2db124fd622b9b7ba2c512fccb0e" dmcf-pid="tAMQKBWIiS" dmcf-ptype="general">조 원장이 말한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일을 뜻한다.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심에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p>
          <p contents-hash="8024bf21e38923d60029d2970588861317cfd21d61d5307a75bfb0df858e3810" dmcf-pid="FcRx9bYCdl" dmcf-ptype="general">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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