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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조국 “李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11: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요건 없애는 법 개정안 통과 주장 법안 통과하면 尹·李 사건 모두 면소 가능 “포괄적이고 불명확한 ‘행위’ 요건, 자의적 법 집행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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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병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12950810gzcb.jpg" data-org-width="1200" dmcf-mid="HRnEaLKp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12950810gzcb.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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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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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과 관련해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한 ‘면소’로 가야 할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6일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로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개정안을 통과시키자”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이 언급한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요건 가운데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이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이 대통령의 임기 종료 후 재개될 재판에 차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진행 중인 윤석열 사건과 임기 종료 후 진행될 이재명 사건 모두에 차례차례 영향을 준다”며 “윤석열·이재명 순서로 두 사건 모두에서 ‘면소 판결’의 길이 열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관련 발언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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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12951034snxc.jpg" data-org-width="1200" dmcf-mid="XhufB7vm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kukminilbo/20260906112951034snx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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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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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심은 해당 발언이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은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의 법리에 따라 이뤄졌고, 이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법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위’는 2000년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추가된 것”이라며 “다른 허위사실 대상 개념인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등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일체의 말과 태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를 2000년 이전으로 돌리는 법 개정은 진보·보수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중히 요청한다. 약 1년 반 동안 캐비닛에 잠들어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자”고 촉구했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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