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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 '사건 암장' 잡는다…공소청 '불송치 점검' 사법통제부 신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20: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무부 '공소청 직제 제정안' 등 입법예고<br>공소청 총정원 8412명 확정…검사 2292명<br>총정원 21.4% 줄인다…검사 정원은 그대로<br>수사 지원·협력 중대범죄전담부 29곳 설치<br>인지·합동수사, 대검 범정·과수부는 폐지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xV7CnQ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30382d5c05d66e99cb1beaf5728b10c8173ac94274cc0c59aa98dc452744f1f" dmcf-pid="F4MfzhLxY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선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4.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471tuzo.jpg" data-org-width="720" dmcf-mid="Zzad8XDgG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471tu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정부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나선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4.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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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0e456ed4afe7c1090117a66ede94807f1a5d42ec47d665027ffb7800569081" dmcf-pid="38R4qloM1Q"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기자 = 오는 10월 2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에 맞춰, 검찰의 직접수사를 맡아온 일선 인지·합동수사부서가 폐지되고 '중대범죄전담부'로 재편되며,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도 사라진다.</p>
          <p contents-hash="5ea4c45355905bb4e4ab286de56d925fdef148166df11c5a08beebd22cb0a76d" dmcf-pid="06e8BSgR1P" dmcf-ptype="general">경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을 점검할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폐지되고 현장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며 차장급 조직으로 축소된다.</p>
          <p contents-hash="081ff96588d7a794a35b49a3f9f227db8674bd330bb9a2d24934077d90a12e03" dmcf-pid="pPd6bvaeY6"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p>
          <p contents-hash="fe2b4783b8725b3f3adfd46f92cb9aa382aaadddcaa791013235ab23da724818" dmcf-pid="UQJPKTNdH8"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중수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을 강화하는데 방점을 뒀다.</p>
          <h3 contents-hash="7c094f3db4ff2cd6d4788f7f0a8b464c686a518e20245e1642a811d07f6d7a06" dmcf-pid="uxiQ9yjJZ4" dmcf-ptype="h3">공소청, '6부 체제'로 축소…대검 범정·과수부 폐지</h3>
          <div contents-hash="0addac71a8cac8160548e57a33fa2e2ab52e27f9a5e05866d03eff673c85c07f" dmcf-pid="7Mnx2WAiGf" dmcf-ptype="general">
            오는 10월 2일 출범하는 공소청 본청 조직은 검찰총장과 차장검사 아래 6개 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 체제로 재편된다. 공소청의 총 정원은 검사 2292명,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가닥이 잡혔다.
          </div>
          <p contents-hash="3c275a9266dd8b3883d6f026c75fa0c4d2ddac5e75ff4d62e41df2dd01175d25" dmcf-pid="zRLMVYcn1V" dmcf-ptype="general">현재 검찰 정원 1만706명과 비교하면 2294명(21.4%)이 줄어든다. 다만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된다.</p>
          <p contents-hash="e01c07d94bd8c8758396e3a9b411bbdc87ed592cbb407665e855c4d2c9a3939e" dmcf-pid="qlYhD8tWY2" dmcf-ptype="general">우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관련 정보 분석·검증·평가 기능을 전담하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과 산하 2담당관을 모두 폐지된다.</p>
          <p contents-hash="7920a3231ed7967030b0e18f873055ebc2d4d1b673f0141a6caac1ae6ca1a3c6" dmcf-pid="BSGlw6FY59" dmcf-ptype="general">현장 과학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면서 대검 과학수사부도 사라진다. 다만 공소 유지와 증거 보존과 분석 등을 위해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과 산하 3개 과는 남긴다.</p>
          <p contents-hash="fba33e00d1a098c5ccaeba8d446a70a0a1368c062be8619c5433e48c9b64a2bb" dmcf-pid="bvHSrP3GZK" dmcf-ptype="general">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는 '중대범죄부'로 통합된다. 중대범죄부는 직접 수사 지휘를 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협력·지원 업무를 맡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d0203d9958db5389d530dfc9b6cd15295854ea047fee235d6264e6b68ea6205" dmcf-pid="KTXvmQ0HG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4.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617jbon.jpg" data-org-width="720" dmcf-mid="5iDae0CE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617jbo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6.09.04.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2a10cebd687279bcee0f5a17a70bcf7b81148be755652540bc943f840156532" dmcf-pid="9yZTsxpXXB" dmcf-ptype="h3">일선 인지부서 43개→29개…'중대범죄전담부' 설치</h3>
          <div contents-hash="53c3d9b29bf6a515d5e00cc744325e717740c5bc65c373b6b9b1d1d57057628c" dmcf-pid="2W5yOMUZ5q" dmcf-ptype="general">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일선 검찰청 수사 조직도 대폭 정비된다. 서울중앙중앙지검 제4차장 검사 직제가 폐지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기존 3차장 체제로 돌아간다. 대구지검과 부산지방공소청의 제2차장검사 자리도 없애 차장검사 1명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4f3401ca8391904bc732f68bc769545f2d31d1dda8986658f5a635fa4c0f8002" dmcf-pid="VY1WIRu5tz" dmcf-ptype="general">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부서 43부를 폐지하고, 중대 범죄 전담 대응을 위해 중대범죄전담부 29부로 정비된다. 검찰 수사관 중심의 일선 수·조사과 67개도 전면 폐지된다.</p>
          <p contents-hash="9c3f1f8350f3720fb45d4209666efa9c24fceb5c8cde40471240f4d3f6b0e8d1" dmcf-pid="fGtYCe71Z7" dmcf-ptype="general">중대범죄전담부는 자체 인지수사가 아닌 중수청 수사 사건에 대한 협력·지원과 기소,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p>
          <p contents-hash="f81709192671dd6579569f53147edfd58387e677858474be66eea41205ee9e6a" dmcf-pid="4HFGhdztHu" dmcf-ptype="general">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하게 된다.</p>
          <p contents-hash="cd18b71c52f2c35d3ba45c599536e423d5a122f616a7724ffcdd82724f9e6ecd" dmcf-pid="8X3HlJqFtU" dmcf-ptype="general">합동대응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를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할 수 있게 된다.</p>
          <h3 contents-hash="3e58a1ba77efab2b927dadc235d9501a6332639984ee98182604c2b97077e0e4" dmcf-pid="6Z0XSiB3Xp" dmcf-ptype="h3">'특별사법경찰협력과' 설치…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 신설</h3>
          <div contents-hash="a16dab24adc329fd6d464a6991d14eb00f374275be8bbf9ea3666d60cae332e2" dmcf-pid="P5pZvnb0H0" dmcf-ptype="general">
            검사의 특별사법경찰 지도와 조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협력과'도 설치된다.
          </div>
          <p contents-hash="87b33d93257726380145c08f4e72f1532879c59eb803a68badb02a6bddfe4dc8" dmcf-pid="Q1U5TLKpG3" dmcf-ptype="general">전체 사건의 94%에 달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청 본청 형사부 산하에 차장검사급 '형사기획관'도 신설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3351c1954581bb4bb363a753182460a6e761ae06308518017e6e6440065f08b" dmcf-pid="xtu1yo9UX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보이는 대검청사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건물 모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773fovc.jpg" data-org-width="720" dmcf-mid="1QwNdphDG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201441773fo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보이는 대검청사와 서울중앙지검, 서울고검 건물 모형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6.09.04. photo@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122578a695100255cbdee58f5d8dffa184e28107ef79eb43415f04783f38cac" dmcf-pid="yocLxtsA5t" dmcf-ptype="general">경미한 민생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온 검사직무대리 정원은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122명 규모로 유지해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149d5ddabc84f6f463d240e8024bcbf7ba6981ffbd6dcbdf47a68002453f3b3a" dmcf-pid="WeoRfGkLX1" dmcf-ptype="general">한편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방지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점검할 수 있는 지방공소청 단위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한다.</p>
          <p contents-hash="ffe7dc4311b5a65c10734032f81b630c1f9255a955165e0998ebd9c71c0c91e8" dmcf-pid="Ydge4HEoY5" dmcf-ptype="general">사법통제부는 항고청에서 재기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하게 되며, 이행결과 통보된 사건을 책임처리하는 한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기록과 등재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069e317afcef4f340a7b53c76a97d761b8c458b1e26ffe7f9988f6ce26e5fb57" dmcf-pid="GJad8XDgHZ"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에 필요한 조직을 정비한다. 본청 마약·조직범죄부에 설치되었던 범죄수익환수과를 공판송무부로 이관했다.</p>
          <p contents-hash="85e4278bcdbfbad6a27d2f6120a0d665b9420b4df89d61b47f70dfa1632b5dea" dmcf-pid="HiNJ6Zwa1X" dmcf-ptype="general">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 범죄수익환수부·과(3부·3과)를 설치한다.</p>
          <p contents-hash="381bfac3bb98ac9041b9569aad088ff17f060ed53325d5a86eea10ff34abadb5" dmcf-pid="XnjiP5rNHH"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사법통제부, 중대범죄전담부 등 개편·신설되는 부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3년 이내의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성과·실적 등을 살필 예정이다.</p>
          <p contents-hash="ee14451d044af15289513c5df8133e78247046e00cc7851a979fe60b251426a4" dmcf-pid="ZLAnQ1mjtG" dmcf-ptype="general">법무부 관계자는 "국민들의 우려 없이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공소제기 결정, 공소유지 업무 수행이라는 공소기관 본연의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44538d06e7191c054d9a9e37b52a296988e478a74c488573aaf0b5ed5465d77" dmcf-pid="5ocLxtsAHY" dmcf-ptype="general">이어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속하게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해 공소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국민을 위한 소추기관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17cd1bf61ed58c4c2fd72a7a25fb4a2fb98cb601520ffcdf8455f00ccdcb84f" dmcf-pid="1gkoMFOcXW"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ddobagi@newsis.com, leakwo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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