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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전5사 합치고, LH 쪼개고…公기관 기능개혁 속도낼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17:0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524개 공공기관 415개로 줄이기로<br>석유·가스公, 4개 항만공사 등 통합 추진<br>"유사·중복기능 일원화, 핵심 역량 재배치"<br>"비용 절감이 목적 아냐…인력 감축 없어"<br>공공기관 지방이전 앞서 교통정리 성격도<br>노조·주주·지역 등 이해관계자 설득이 관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lekSphDH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ca6b758754cdd9e331ed5d76aab7340493c974971f840bbe90d44b0a09ad4e1" dmcf-pid="GSdEvUlwZ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chocrystal@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170159687euxj.jpg" data-org-width="720" dmcf-mid="yDEnwHEoX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170159687eu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9.03. chocrystal@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97b512f21989ef176652e8ccfb7ccc7fcc427cb621ad049512a39b1aa70320ad" dmcf-pid="HvJDTuSrZx"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20%에 달하는 109를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술·인력 등 핵심 역량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기능은 일원화한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03cbcc4c59e8ee7ecd8e3343aaf28de5d75409e4de1918bc10ded5024bf56dbc" dmcf-pid="XTiwy7vmGQ" dmcf-ptype="general">정부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되는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속도감 있게 통폐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와 주주,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구조개혁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f9148a9749658903c432278a3653c2e102f6b587746a4c1dbfd17245ddf366b" dmcf-pid="ZynrWzTsHP" dmcf-ptype="general">4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의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a42237a64859fbe082c0de77631bf787ae20694a9e90beed2b999185986da73" dmcf-pid="5WLmYqyOZ6" dmcf-ptype="general">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83개)을 통해 현재 524개인 공공기관을 415개까지 줄인다는 설명이다.</p>
          <h3 contents-hash="f77af5a8fb87cbef89da1cce061e40ed08142a977045d718b52235432a557566" dmcf-pid="1YosGBWIZ8" dmcf-ptype="h3">발전 5사 통합…석유·가스公, 코레일·SR도 하나로</h3>
          <div contents-hash="2204e2e19b6c05654d5fc53492243101f63921daef9c32bb95e30f2672689763" dmcf-pid="tGgOHbYCZ4" dmcf-ptype="general">
            정부는 기술·인력 등 핵심 공공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정책환경 변화와 미래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0ea7a5592d14392165bd15a4ee5c7d489f12ebe404070792ad41e69c66b86217" dmcf-pid="FHaIXKGhHf" dmcf-ptype="general">발전 부문에서는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이라는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한다.</p>
          <p contents-hash="23796228a1455764e4cf8e9de9e41482e1cf8c31fafdade2fc6ac64ff80712ff" dmcf-pid="3XNCZ9HlHV" dmcf-ptype="general">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해 국가 차원의 통합적 에너지 전략 수립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환한다.</p>
          <p contents-hash="3156a8483f5e1e09618aa942e1c10f5cf05cc6bd05028f02322739116315d7f6" dmcf-pid="0DfnwHEot2" dmcf-ptype="general">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한다.</p>
          <p contents-hash="caab8c43f3cbda4523ec162bcc6a80063926a9aacd627c89c649ce11a2370b61" dmcf-pid="pw4LrXDg59" dmcf-ptype="general">지역별로 나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한다.</p>
          <p contents-hash="e4459f663e00b6d18b09945b4c39d704c38d942b0b1a853099738626b134ecc5" dmcf-pid="Ur8omZwatK" dmcf-ptype="general">코레일과 SR을 통합해 고속철도 운영체계를 일원화하고 좌석공급을 확대한다.</p>
          <p contents-hash="1e2ee9374f79230ddd9443d0431fd64a94c1bbdce16d9b82f16c225e4f7efe6b" dmcf-pid="um6gs5rN1b" dmcf-ptype="general">중·대규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beac3a82f0b2eaf3a24d4ddb1b9696dcdb8b9aff4c5f81e63745a447d79ae6e4" dmcf-pid="7sPaO1mjtB" dmcf-ptype="general">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한다.</p>
          <p contents-hash="4335e1459844f386207217ef1e3957562b153d6a9205c238109539050db0ad55" dmcf-pid="zOQNItsA1q" dmcf-ptype="general">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하나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치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한다.</p>
          <p contents-hash="291a1f7d9ee9058e3ae8dd5ffc034b6799764d7f2c4067ee33e88d9fd5f4ff0c" dmcf-pid="qIxjCFOcXz" dmcf-ptype="general">여러 공공기관이 보유한 해외사무소를 하나로 공간에서 운영해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높이는 'K-마루' 프로젝트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7ab35f8141912a7cf07fef42a6f61effafda849125b005fa3a735d23b022b825" dmcf-pid="BCMAh3Ikt7" dmcf-ptype="general">공공기관 자회사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p>
          <p contents-hash="df1588c36f99f6088d2cba12c1621145e3a8a64ccaa214f3ec4da1d51fb70471" dmcf-pid="bhRcl0CEtu" dmcf-ptype="general">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p>
          <p contents-hash="92fc24f2d3805b2392bf069076b0e494362c36d082b65bcf35fbe25013f3472f" dmcf-pid="KlekSphDtU" dmcf-ptype="general">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개는 가칭 '정책금융FMC'로 합치고 고객관리 자회사 2개도 가칭 '정책금융CS'로 통합한다.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개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는다.</p>
          <p contents-hash="30050d02a2c220cfb170b327fb44615b64109a224c58da2e8d4e7c79e88774a9" dmcf-pid="9SdEvUlwGp" dmcf-ptype="general">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기관 중 유사 업무를 하는 곳도 통합 대상이다.</p>
          <p contents-hash="38f7cfaf3bc0fe2cbdce21e89692ec81536e7123ca2ec3a676eb4bcbf909d945" dmcf-pid="2vJDTuSrY0" dmcf-ptype="general">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은 가칭 '한국건설산업진흥원'으로 각각 합친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도 가칭 '공간정보진흥원'으로 통합한다.</p>
          <h3 contents-hash="aa966cd893ccd97d77d9333aff2d4a47379cfa186fc9e27dc7e99e6a77460e03" dmcf-pid="VTiwy7vm53" dmcf-ptype="h3">LH는 기능 분리…인천·한국공항공사 통합은 '유보'</h3>
          <div contents-hash="f004658d41fed67fa808ab2ced6fb582b5e9bb1fc63ab80decd7fc4bb93d52de" dmcf-pid="fynrWzTs5F" dmcf-ptype="general">
            주요 기능이 분리 개편되는 공공기관도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행하고 있는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할 계획이다.
          </div>
          <p contents-hash="0def27c675341d7836383fa7632d6bd4d79bd5c9f174646b7f933c6ff62e2588" dmcf-pid="4WLmYqyOGt" dmcf-ptype="general">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가 맡고,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와 토지비축 업무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가 담당하게 된다.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개발 업무와 공공성이 강조되는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하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96d3ac3bcb59b4ccbe0c3cd2bd802c8f454f5b32eba5cf00c0080b6c9c09f051" dmcf-pid="82T0Vo9UH1" dmcf-ptype="general">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국 14개 공항을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는 재검토 수순에 들어갔다.</p>
          <p contents-hash="69bcc1aaff8304f53341a0871ccc8e28874efd345520a91e53e9c1f2cfce9b94" dmcf-pid="6Vypfg2u15"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 차원의 인천공항 허브화 전략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지방공항의 적자와 공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두 공사의 통합보다 지방공항 활성화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b61c9110dddedd4e40d2a3e2196f57b377af2d6d7487529dc36b8d0ecc65a325" dmcf-pid="PfWU4aV71Z" dmcf-ptype="general">이에 공항전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한 뒤 양 공항공사의 통합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p>
          <h3 contents-hash="8e00e6a2c7b8eeb8de7d93036de5fc975fdc4976a25693a3a68e90375a81905a" dmcf-pid="Q4Yu8NfzGX" dmcf-ptype="h3">정부 "통합 목적은 비용 절감 아냐…인력 감축 없어"</h3>
          <div contents-hash="94781b171d70d5052bd7d65949182545a67efddac3b0cb0839a36d55d0054741" dmcf-pid="x8G76j4qHH" dmcf-ptype="general">
            정부는 경영 환경 변화로 기관이 보유한 핵심 역량을 전략적으로 배치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항만,에너지,석탄, 공항, 토지주택, 철도 등 국가 인프라 분야는 미래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div>
          <p contents-hash="f44397985b12f60715ec2921e5f4d397eba38b76ba365f94c3daf47f5b255552" dmcf-pid="ylekSphDHG" dmcf-ptype="general">이번 통합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도 연계된 작업으로 해석된다. 1차 공공기관 이전 때 수도권 소재 150개 기관, 5만여 명이 행복도시와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이전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효과가 떨어졌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p>
          <p contents-hash="f799416fc24c36b94a3e29958c07d2d6841ebf292d7a7d57f5ffbf1016328857" dmcf-pid="WSdEvUlwHY" dmcf-ptype="general">다만 정부는 이번 기능개혁이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공기관 개혁과는 방향성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통합의 목표가 비용 절감보다는 경쟁력 강화 등에 있는 만큼 인력이나 보수 감축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2dac9304f2295aebfdd7a9c52d83dee83e7df6f06d340fdc93d260e5abfa5137" dmcf-pid="YvJDTuSrXW" dmcf-ptype="general">재경부 관계자는 "(이전의 기능개혁 때는) 자구 노력, 인력 감축 등이 들어갔지만 우리는 인력을 100% 보장한다"며 "기존 중복 력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AI 등 신기술 관련된 인력도 적극적으로 확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9fa596d1087bf600086eba09fc28b9ef2dab16a372e8fc5e82a9695ce0d699" dmcf-pid="GTiwy7vmXy"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정책 목표를 비용 절감에 두고 있지 않다"며 "부채를 혁파하기 위한 거라면 인원도 줄이고 보수도 문제삼겠지만,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테니 정부도 인원·보수·복리후생 등을 통해 협조를 요청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174b38892bdb65d9d4650d6193eabb3c9d4a57e1baad23a9f4a733c21cbe657f" dmcf-pid="HynrWzTs1T" dmcf-ptype="general">다만 소규모 기관간 통합의 경우 기관장이나 임원 등의 수가 축소되는 정도의 인력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p>
          <h3 contents-hash="3ca53b1e4e7fb8a77f83df0be7a85c4fa0a76862a02fd49b1ab56da9017afc51" dmcf-pid="XWLmYqyO1v" dmcf-ptype="h3">공공기관 지방이전 발맞춰 속도전…노조·지역·주주 설득이 관건</h3>
          <div contents-hash="2b77f8e1c735ff5ac3a01580774ce3152dad704664cefb926a97c5d797bacaf8" dmcf-pid="ZYosGBWIZS" dmcf-ptype="general">
            하지만 공공기관 통폐합은 과거 정부에서도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div>
          <p contents-hash="06b7fb14804d43f9c8d3cc116a52a164e0620b43c59bdce7de0fb357a4f26eb9" dmcf-pid="5GgOHbYCtl"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사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의 통합이다. 두 기관의 통합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부터 추진됐지만 20조원에 달하는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가 발목을 잡았다.</p>
          <p contents-hash="06368f329c6f8df8063dd282a364ab539e2800dd7601aecc19284b5188348fdf" dmcf-pid="1HaIXKGh1h" dmcf-ptype="general">현재 석유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이상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2024년부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가스공사가 석유공사의 부채를 떠안을 경우 재무건전성이 악화돼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p>
          <p contents-hash="14946de84815dc377ce82a928fd4b8f25357b94dd9b235ac00ce2fd6d440f802" dmcf-pid="tIxjCFOcYC" dmcf-ptype="general">정부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 구조개편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12d4b5f097ceac8432cbb52f90b124c3b836243cff151655c877af5455b1d44" dmcf-pid="FCMAh3Ik5I" dmcf-ptype="general">관건은 통합에 반대하는 노조, 지역사회, 주주 등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b395a3bd3866e05316bcaed9e83367d1576f4c5966f5060f329c2e56e00dad8" dmcf-pid="3hRcl0CEHO" dmcf-ptype="general">민주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지방이전 방안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노동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발표"라며 " 반발했다.</p>
          <p contents-hash="e778cdd3f4fcb959eea31a865828ee091f22b6acbe626bd12f948d6ad5755783" dmcf-pid="0lekSphD1s" dmcf-ptype="general">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 계획을 발표하자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5f25d0b4b6a6d9609e8150c3a713398d04cd994b1c6ada74d42398a1f8bf1ed3" dmcf-pid="pSdEvUlwGm" dmcf-ptype="general">정부는 각 부처가 기관별 세부 기능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국회와 협의하고 지역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지방정부와도 소통하기로 했다. 노정협의체와 기관별 노조 등과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45f4bddd81afadf077e7de50d712cb34c3c970f92a643c32a19ee6c16932c9a1" dmcf-pid="UvJDTuSrXr" dmcf-ptype="general">허장 재경부 2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9e4de1cffc1250ba00dde5d49798111ac2e582374be16f5520840751c1acf7" dmcf-pid="uTiwy7vm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170159878texw.jpg" data-org-width="720" dmcf-mid="WzSF9nb0Z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newsis/20260904170159878tex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부가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개사를 하나로 합치고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통합한다. 유사·중복 기관과 자회사, 소규모 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109개를 줄이고 기능을 재편한다. 모든 광업소가 폐광된 대한석탄공사는 폐지한다. 자회사가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맡고 있으면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끼리는 수평 통합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1959bee25958985adac0395e95e791e777b04c8544eda6fed499abedaef987" dmcf-pid="7ynrWzTs1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ahk@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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