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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공공기관 통폐합, 비용 절감이 큰 목표 아냐”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15:5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대전환, 복합 위기 등에 대한 대응이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bzqe71D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94f9637ddd3bf4ca8ed0cfd7d1ac89049e6198e4f92f68db07a909127f5062f" dmcf-pid="GNKqBdztr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154152766acdz.jpg" data-org-width="640" dmcf-mid="XqAQmZwaD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hani/20260904154152766acd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351bbd3b3b7f5cd328efe06864726d0e67fa3a078e7c7cb02c85c8a8d938635" dmcf-pid="Hj9BbJqFmy"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이르는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비용 절감을 큰 목표로 삼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beebb522e7c3bed558e7b4f638cddf3bb5cc7d9099feb0d35b85505e5e034ed" dmcf-pid="XA2bKiB3ET" dmcf-ptype="general">4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두고 “기존의 공공기관 개혁들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공공기관 개편 방안이 방만 경영과 비효율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방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데 무게를 뒀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247337745462b0bed0ebfad29b730bc89c1c055be6d527cb6df2f59eee342fd" dmcf-pid="ZcVK9nb0wv"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박근혜·윤석열 정부 당시 공공기관 개혁을 대표하는 문구로 ‘파티는 끝났다’를 내세웠던 것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방만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인공지능(AI) 대전환이나 상존하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융합적이고 선제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1e339631d0a84df9023843ce5b49d93823797cd376f33fc18469c7e15d2bf9bc" dmcf-pid="5oqu7MUZsS" dmcf-ptype="general">그는 다만 “비용 절감은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큰 방향이나 목표라기보다는 같이 따라올 수 있는 내용 중 하나”라고 말했다. 소규모 기관들의 기관장이나 기획조정실 등과 관련한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통합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9cf9f4665ef0a4f91535c921f4c70aae955174f44f730db05e326c77be235c0" dmcf-pid="1gB7zRu5sl" dmcf-ptype="general">그는 통폐합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존 중복되는 인력들은 재배치하지만, 신규 채용은 줄어들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 통합으로 본사가 한 곳으로 정해질 경우 지역인재 채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을 놓고서는 “지역인재는 본부별 채용도 가능하게 돼 있어 (통합 뒤에도) 문제가 없게끔 조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개편 대상이 되는 109개 기관의 직원(정규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포함)은 약 12만명 규모다.</p>
          <p contents-hash="1aa3a292952853f5767427913027401f094a00d909984c7f1baf21b31f9670c4" dmcf-pid="tabzqe71Oh" dmcf-ptype="general">아울러 정부는 통폐합으로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보수 체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보수가) 높은 기관과 낮은 기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차등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며 “기관별·직렬별로 (보수) 수준이 모두 달라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한편,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5f94bd8eed4c9fe0aa68beb91c7a5617a5a4eab9e58ceb3b2e05df736e6c245" dmcf-pid="FNKqBdztOC" dmcf-ptype="general">정부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기관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바로 추진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기관의 경우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대상 기관 중) 80% 이상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발전사 등은 관련 법이 없어 형식상 바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0590a4b25f0faca0e3bda57675f5f8e9e2638857e5422c4429d463f6e9757b" dmcf-pid="3j9BbJqFII" dmcf-ptype="general">김윤주 기자 kyj@hani.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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