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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룸살롱 접대 혐의' 지귀연 측 "잠시 참석, 공수처 '동일인' 해석 법률문언 벗어나" (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14: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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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Jy6GBWIa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a99379da045819c855f9a8a07fed468c4b10aa1d69c0455a40d72fb0d446e8" dmcf-pid="XiWPHbYC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fnnewsi/20260904142610144ezxx.jpg" data-org-width="800" dmcf-mid="Y1RTJme4g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fnnewsi/20260904142610144ezx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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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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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9a879190cb0e1ac410ad50b98a7e0f6df8934ce8a296630f07e3bafaec9c5fa" dmcf-pid="5LGxZ9HlA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fnnewsi/20260904142610320pmdf.jpg" data-org-width="800" dmcf-mid="GPjFkWAij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fnnewsi/20260904142610320pmd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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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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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8462b644d2dfd4cc2a2701ac1b4a74bae1efaed4dc72fe68c82e7b0e143292d" dmcf-pid="1oHM52XSch"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룸살롱에서 접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에 대해 "무리한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div>
          <p contents-hash="69c645abb39b64b4f9f82f8bcf99d5237cf229c1f4d8d92ca7e3ebe79422281e" dmcf-pid="tgXR1VZvjC" dmcf-ptype="general">지 판사 측은 특히 공수처가 서울 강남 룸살롱에서 4~5시간가량 머문 것으로 판단한 데 대해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했다"고 맞섰다. 향응 비용을 나눠 낸 두 변호사를 청탁금지법상 하나의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공수처와 지 부장판사 측의 법리 공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p>
          <p contents-hash="ae2265e96bdc25920bc781c1e7f8ffda3199f23a555a1432e28022e93b7424e3" dmcf-pid="FaZetf5TkI"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의 변호인인 김형석 법무법인 SP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의뢰인(지 부장판사)은 두 후배와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해 나왔을 뿐"이라며 "후배들과의 관계, 모임의 경위, 특히 후배들이 최근 10년간 의뢰인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성도 전혀 없는 자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서도 명백히 인정됐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e2d6bb4ce82096bc192676dca3ec0b4a20d9fc5d5c0592007bb3c34fdf79ab82" dmcf-pid="3N5dF41ykO" dmcf-ptype="general">앞서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p>
          <p contents-hash="18526afc92a2bf4360357d74aa929247671bc6b123fe56b993d9138c951264d8" dmcf-pid="0j1J38tWas"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2명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예약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갖고 409만원 상당의 비용을 이들이 부담하도록 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p>
          <p contents-hash="2d6c472cb7804038a2b6dc31dc52d1f9d6a463099dd92c04804541a9b1af9e0e" dmcf-pid="pAti06FYNm" dmcf-ptype="general">양측은 우선 지 부장판사가 당시 주점에 얼마나 머물렀는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승차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지 부장판사가 주점에 들어간 뒤 다시 택시를 타기까지 약 4~5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p>
          <p contents-hash="bc2dec6d653cb523ee3b7df2395acee141fdfddece990fed1e8c13881529adbe" dmcf-pid="UcFnpP3Gar"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기존의 '한두 잔을 마신 뒤 나왔다'는 취지의 해명과 수사 결과가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저희는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 부장판사 측은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이석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p>
          <p contents-hash="9fa158755328946ca21fe040ca2e3c126e226a09c157a203ba24d9e756ffe42c" dmcf-pid="uruNqe71aw" dmcf-ptype="general">향응액 산정 방식은 재판에서 보다 첨예한 법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fe0d846ac5c23b19401833f740d9ee4a522b39f7407c5121b6ab727343397a7f" dmcf-pid="7m7jBdztgD"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지 부장판사 측은 두 변호사가 각각 비용을 부담한 만큼,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5d8de6f3bb21714255a21186c210328fb7750e19908d02dcce9cb5b4c40bd6e2" dmcf-pid="zszAbJqFNE"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설령 공수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끝까지 모임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의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p>
          <p contents-hash="b609744fa1b8e4746f4a17ecc5837e5332f886243a25dad9724fc37fe3ecbb97" dmcf-pid="qOqcKiB3ok" dmcf-ptype="general">이어 "모임의 비용은 두 후배가 서로 다른 시간대에 각각 자신의 자금으로 각자 계산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4d80cd521be944d85f8e76582c7dc2f49f2ab83560c98e2f81447b99f5603b7c" dmcf-pid="BIBk9nb0gc" dmcf-ptype="general">그러나 공수처 판단은 다르다. 두 변호사가 각각 독립적으로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닌, 같은 술자리에서 현직 판사를 접대한다는 공동의 의사 아래 비용을 분담했다고 판단했다. </p>
          <p contents-hash="088cbf8a04a7583754f1feb6655e56de8b4ec931230389c9e896e386f4a7954b" dmcf-pid="bCbE2LKpgA"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두 사람이 비용을 나눠 낸 점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술자리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둘이서 같이 접대하자는 의사로 비용만 나눠서 낸 것으로 수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p>
          <p contents-hash="9a14c18511288c29cd9983c90c65d926146fa56fabb5626c0539c97f4b60ce0e" dmcf-pid="KhKDVo9Ukj" dmcf-ptype="general">다만,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이 조사 과정에서 직접 '접대를 목적으로 만났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ccd667af70ef7b650801b2653fb868ac720bf34ce01f32245dee40b0ae9736c6" dmcf-pid="9l9wfg2uNN" dmcf-ptype="general">뇌물수수 혐의를 둘러싼 판단에서는 구체적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양측의 입장이 일부 맞닿는다. 공수처는 향응을 제공한 변호사들과 지 부장판사 사이의 직무 관련성에 주목해 재판 편의 제공 등 구체적인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수사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p>
          <p contents-hash="bcd0d129602247aaf68452b10921b0db5b559bd3fb34d614e8d2177c1e02b831" dmcf-pid="2S2r4aV7Na"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술자리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1회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은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재판에서는 향응액 산정과 '동일인'의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이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p>
          <p contents-hash="9517a611822aa54a583b7f321ff8c72c1dc977913c8dd345f788cb85fa55a77c" dmcf-pid="VvVm8Nfzog" dmcf-ptype="general">지 부장판사 측은 "공수처의 무리한 사실인정 및 법률적용에 대해 당혹감을 금할 수 없으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면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01eb2ceff6241e659d9de50f259626ffc86ee4a3e70570ab58db5df6c9d5d56c" dmcf-pid="fTfs6j4qco" dmcf-ptype="general">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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