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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7년 만에 둘로 나뉘는 LH…부채·재원 배분이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0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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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PygGkLo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bbfbcd4e02e6e1cf34e93cad7f0b6dbe1931a3f7ae6be18042e8a3af39002f"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41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416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81ae22e-dedf-4105-a9ad-6555b3430185" dmcf-pid="yCvxFe71a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inews/20260904060300211oevm.jpg" data-org-width="800" dmcf-mid="PfVYNXDgA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inews/20260904060300211oev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도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박효상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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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b30ff960187bf5e1b10d3582953140857828366006161a6683d14a395b8c27b" dmcf-pid="WhTM3dztN6" dmcf-ptype="general">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도시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기관과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분리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분사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역할과 재원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div>
          <p contents-hash="ee500aebd7863f065a7a6a87cbd043063b08e9bfcf3876c7c7ee3401a079186c" dmcf-pid="YlyR0JqFA8" dmcf-ptype="general">3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LH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뉜다. 택지개발·주택건설 등 개발 기능은 ‘주택도시개발공사’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은 ‘주택도시자산공사’가 각각 맡는다.</p>
          <p contents-hash="6f7232e7c6eee09e6484d512708f3565a7f0ad479a127312cea2367c5d43356e" dmcf-pid="GojuCqyOa4" dmcf-ptype="general">이번 개편은 LH 출범 이전의 조직 체계와 닮은 모습이다. LH가 출범하기 전에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각각 별도의 공기업으로 운영됐다. 한국토지공사는 택지개발과 토지 공급 등 토지·개발 사업을 담당했고 대한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건설·공급 등 주택 관련 업무를 맡았다.</p>
          <p contents-hash="bc31c721436588d6f04b9bb363fc09584b10b2b6a1e8f62d20b8ba3bad9c3e9c" dmcf-pid="HgA7hBWINf" dmcf-ptype="general">두 기관의 통합은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추진됐다.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년 통합 법인인 LH로 공식 출범했다. 당시 통합은 공기업 통합의 첫 사례로 추진됐으며 양 기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토지 개발부터 주택 공급까지 관련 사업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였다.</p>
          <p contents-hash="ebe330eda364cf2b3d55f657b7ee5d8506379fe8f2c702c1f7201ac9b7d2d5fb" dmcf-pid="XaczlbYCcV" dmcf-ptype="general">통합 이후 LH는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주거복지, 토지비축 등 다양한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LH가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면서 주택 공급 속도가 떨어지고 임대주택 운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개발 부문은 사업의 신속성과 재무성과가 중요한 반면 주거복지 부문은 공공성이 핵심인 만큼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c972c4067cda3af3cff4048f7631c5669c9c93dbbc3a057126d1b18b0b5871f0" dmcf-pid="ZNkqSKGhj2" dmcf-ptype="general"><strong>분사 이후 ‘재원 배분’이 관건</strong></p>
          <p contents-hash="550ee803d1c2275a1ad69a1a5a2dc5c8165bdad85f76bc7442d973d9ee910653" dmcf-pid="5jEBv9Hlj9" dmcf-ptype="general">특히 LH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재무 부담이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LH는 그동안 택지개발 등을 통해 확보한 수익으로 공공임대주택 건설·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는 이른바 ‘교차보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p>
          <p contents-hash="aa800d55ebd56b7f367b12eddee6049a6df5f5b34777beccd008736c0c6bf5c2" dmcf-pid="1ADbT2XSgK"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주거복지 부문의 재무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기보다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주택 공급 구조를 전환하면서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8d3581f2c485fb2c5b3faea656f79be0c9ddf4f552cbbb2922598434eae3ae81" dmcf-pid="tcwKyVZvc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조직을 분리하는 것보다 각 기관의 역할과 재원 조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LH를 나누고 합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두 회사의 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가장 관건”이라며 “각 기관의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36db379060ae1bcb434a6a98a7a7b1571ed9da68b482b0d682669b9a5a37fbd" dmcf-pid="Fkr9Wf5TAB" dmcf-ptype="general">실제 LH의 부채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LH 부채는 2023년 152조9000억원에서 2024년 160조1000억원, 지난해 173조6567억원으로 늘었다. 부채비율은 2020년 233.6%에서 2024년 217.69%로 낮아졌지만, 부채 규모 자체는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dc243b281c424707a5511cdaadef8d32ed22406220a91d77cc23df3f240f1a27" dmcf-pid="3Em2Y41ygq" dmcf-ptype="general">수익성도 악화됐다. LH는 지난해 64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해 LH가 출범한 이후 첫 영업손실이다. LH의 영업이익은 2021년 5조6486억원에서 2022년 1조8128억원, 2023년 437억원으로 급감했다. 2024년에는 3404억원으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p>
          <p contents-hash="a87f5fb474dcc69dbab8685635694e68b9a0d903d38cb05a75d5d4af9dfec68f" dmcf-pid="0DsVG8tWcz" dmcf-ptype="general">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개발이익과 주거복지 재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LH를 단순히 두 기관으로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주거복지 기능을 맡는 기관에 출연할 계획이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해 기능 분리 이후에도 공공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c323438324fd6313212714e47b3c08db8f77a26795321b70b7bc37e6e11375b3" dmcf-pid="pwOfH6FYc7" dmcf-ptype="general">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제시된 분리 방식을 보면 한쪽은 돈을 쓰고 다른 한쪽은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어 한쪽은 적자, 다른 한쪽은 흑자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기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기금을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관리할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7ddeaff64ed98eaf31bba36a863aa0153423e9c6971978c4283b5ac8567d44b" dmcf-pid="UrI4XP3Gcu"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분리 방식은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두 기관에 부채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9017명에 달하는 LH 직원을 두 기관에 어떻게 배치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별도의 ‘LH 개혁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조직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652ee8903d35c05369c4767d9827763d3c040df512fde91fdbc300dbd45b043"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300047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efb24d03-9836-4d6f-b4b6-76536ba73c53" dmcf-pid="umC8ZQ0H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inews/20260904060301644rdyp.jpg" data-org-width="500" dmcf-mid="QgYdUnb0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4/kukinews/20260904060301644rdyp.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0eb70e2e895b96a2dd90adb30c5666b8b760b3c98cf49e0de1339cec10f4ac80" dmcf-pid="7sh65xpXNp" dmcf-ptype="general">
           <br>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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