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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산불 현장마다 나타나…'혈세 700억 원' 빼돌렸다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
2026-09-03 21: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WbkQbYCuy"> <div class="video_frm" dmcf-pid="bYKExKGhUT" dmcf-ptype="embed">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qQwuvwMVFW" dmcf-mtype="video/daumvod/owner" dmcf-poster-mid="WKikR2XS71"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qQwuvwMVFW"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609/03/sbsi/20260903210007345avvc.jpg" scrolling="no" src="https://www.daum.net/video/embed/player/3vzzakxpmqd4mxvc?service=daum_news"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KG9DM9Hluv" dmcf-ptype="general"><앵커></p> <p contents-hash="4d7c4f1bcae508b605ac380392988dc35deef3e020737ee5b499e69dd4de529b" dmcf-pid="9H2wR2XS0S" dmcf-ptype="general">저희가 지난 5월 보도한 '산불 카르텔'과 관련해 국세청이 산불 복구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령 회사 수십 곳을 내세워, 세금 7백억 원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ef32c7279800588185aa55e705bf4f79a744af37a9cd4ae1bd751493469f121a" dmcf-pid="2ueTje717l" dmcf-ptype="general">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V7dyAdzt7h" dmcf-ptype="general"><기자></p> <p contents-hash="1deb8ed06a68ada72611d3ac82a1ae4083ff657bbeb8582debeef323456972b7" dmcf-pid="fzJWcJqFzC" dmcf-ptype="general">[5월 4일 SBS 8뉴스 : 전국의 산불 현장만 찾아다니며, 유령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만 따낸 뒤 사라지는 산림 법인들이 있었습니다.]</p> <p contents-hash="bac87dbc5381b4c274c37ccf6f63eb14daafaaba4ace6b390d29084ed505eb9c" dmcf-pid="4qiYkiB3pI" dmcf-ptype="general">SBS 보도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산불 카르텔' 문제를 지적했고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산불피해 복구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분석했습니다.</p> <p contents-hash="3c1120c823dc5f9e8c8aff95d785e19e6e6615c7be26ca26973573c96343efa9" dmcf-pid="8BnGEnb03O"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탈세 혐의가 포착된 10개 업체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p> <p contents-hash="bcaf8de5c83c8b8740264508721e902f9bcacbba7d3170e87a7a77b71c3baf79" dmcf-pid="6bLHDLKp0s" dmcf-ptype="general">이들은 41개 유령업체를 내세워 6천500여 회 입찰에 참여해 260여 건, 모두 23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p> <p contents-hash="729ae621d49d6666dad4025169eacce8e097074c3ccffa100cec05d806f1e485" dmcf-pid="PKoXwo9Uzm" dmcf-ptype="general">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 보니 한 업체는 5년간 16차례나 사업장을 옮기는, 이른바 '메뚜기 입찰'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46e2782ae1af976f0f80898f74ff97ba0546f7ffea78bd0924494f144f059087" dmcf-pid="Q9gZrg2uzr" dmcf-ptype="general">[산림업체 관계자 : 어차피 입찰은 확률 게임이니까. (법인) 5개, 6개를 갖다 놓고 입찰을 보는 거죠. 입찰을 보러 이제 주소지를 옮겨놓고.]</p> <p contents-hash="ea6533ab2e9bfdd97c3679dbfcfb2056b25e12e45dc14b790eacff7d613c1e3f" dmcf-pid="x2a5maV7pw" dmcf-ptype="general">산림기술자를 실제 채용하지 않고 자격증 대여료 수억 원을 급여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p> <p contents-hash="cb5dbee65b64bd7076bc3380ac7cbd9b1f5cf11322e76011441cd0a6e6e6f471" dmcf-pid="yO3nK3Ik3D" dmcf-ptype="general">[구인업체 관계자 : 출근을 거의 안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비상근은) 쉽게 말하면 자격증 대여입니다.]</p> <p contents-hash="391d016887588827d6f9de51a03e14f1bfa145eb199a392985a5f97eb2101170" dmcf-pid="WI0L90CE0E" dmcf-ptype="general">유령업체끼리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허위 사업실적을 만들고, 소득을 분산한 혐의도 포착됐고, 허위 임금 지급명세서를 만들어 수십억 원을 비용 처리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d0e5c8a4a498df80cd7e208aec134ae443ccaa3703d4ecc9fd422dbf7aeaf4e" dmcf-pid="YCpo2phDUk" dmcf-ptype="general">가족을 유령업체 대표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빼내거나, 법인 카드로 명품 시계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2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18ccd342610c877b77494b7b2d66a2a1826ebb4602eb7c8dbbfcc89bf5871d7c" dmcf-pid="GesqWsd8zc" dmcf-ptype="general">[이성글/국세청 조사국장 : 부정입찰행위에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죄 행위가 수반되는 만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처벌받도록….]</p> <p contents-hash="9847b8950bfbf69f0a168dbf648a123144f02d70cf76a3ad3f67abb5dd253cdf" dmcf-pid="HdOBYOJ6FA" dmcf-ptype="general">탈루 혐의 금액은 700억 원.</p> <p contents-hash="3d0bc8ffe6b8f0606ddbdf00022213fc93ba4023dc82eb3190f1fc0fc8d07b38" dmcf-pid="XJIbGIiP7j"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탈루 세금 추징과 함께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까지 살펴볼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2359952827d80ad38337fd68eff69499327905756301ed13a7eed1e86e56b5a" dmcf-pid="ZiCKHCnQF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이상민, 디자인 : 박태영)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6873" rel="canonical"></p> <p contents-hash="c2051415d15a9509302bcba6f7e6de6e45f68371293c841595477bca545f8226" dmcf-pid="5nh9XhLxpa" dmcf-ptype="general">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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