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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전·통폐합에 관가·공공기관 '술렁'…"뉴스 보고 알았다" 당혹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8:1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법무·성평등부 내년 상반기 이전…가족 이주·인력 이탈 우려 기관장·주요 보직 경쟁에 부처 OB도 긴장…소속·처우 걱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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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추진을 3일 발표 하였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 전경. 2026.9.3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29839bccq.jpg" data-org-width="1400" dmcf-mid="957ObuSrG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29839bcc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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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시 이전 추진을 3일 발표 하였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 전경. 2026.9.3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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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뉴스1) 임용우 김민재 이비슬 황보준엽 기자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대규모 통폐합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관가와 공공기관이 술렁이고 있다.
 당장 소속과 근무지가 바뀔 처지에 놓인 직원들은 가족 이주와 자녀 교육 문제부터 걱정한다. 통합 대상에 오른 기관에서는 본사 위치와 보직 배분을 둘러싼 신경전도 감지된다.
 기관장들은 통합 이후 거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기관장 자리다툼에 산하기관행이 막힐 위기에 놓인 퇴직 관료들의 셈법까지 복잡해지는 분위기다.
 <h3 contents-hash="7e5cdf7c8182d5915b4d7438afbe2039d6d6c195a1c19ed5b073be4d8f94a8f4" dmcf-pid="QUaqcg2uHE" dmcf-ptype="h3">내년부터 이전한다는데…가족 이주·자녀 교육에 업무 차질 걱정</h3>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 부처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한다.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다른 수도권 소재 기관의 이전 여부는 후속 협의를 거쳐 올해 4분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수도권 소재 350여 곳을 대상으로 잔류를 최소화하고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모아 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기관·노조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방침이 공개된 부처에서는 당혹감이 감지된다. 법무부와 경찰청 등에서는 직원들이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반응이 잇따른다.
 법무부의 한 직원은 "우리도 지금 막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전혀 몰랐던 거라 많이 혼란스럽다"고 전했다.
 성평등부의 한 직원도 "마음의 준비는 항상 했는데 막상 이전을 계획하게 되니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수도권에 생활 기반을 둔 직원들에게는 주거와 자녀 교육이 당장 고민거리다.
 맞벌이 부부는 배우자 직장 때문에 가족이 함께 이주하기 어려울 수 있고, 자녀의 전학과 돌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의 다른 직원은 "지금 법무부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은 다들 과천 인근이나 수도권에 거주 중인데 생활 기반을 당장 옮겨야 하면 막막하다"며 "부부 둘 다 수도권에서 직장 다니는 경우도 많아서 주말 부부가 되고 아이 학교 문제도 골치 아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에 있는 국회나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성평등부의 또 다른 직원은 "앞으로 국회 등 서울 일정과 행사가 있으면 교류가 더 번거로워질 것 같다"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하루 종일을 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경찰 내부에서는 대법원이나 서울경찰청 등과의 업무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하는 만큼 당장 생활 기반을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반응도 있다.
 이전 지역이 정해지지 않은 공공기관에서는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요구가 나온다. 이전 여부와 시기가 불투명한 상태가 길어질수록 주거와 근무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본사 이전이 확정적이라면 빠르게 지역이 확정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물리적 여건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며 "발표가 늦어질 경우 생활·근무 여건 등이 불안정한 시기가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런 부담이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기관들 입장에서는 가족과의 이전, 아이들 교육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인력이 이탈할 수도 있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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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30247lwuz.jpg" data-org-width="1400" dmcf-mid="2HFEUtsAY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30247lwu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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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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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3ece5bab8069abd8fe2ee9c7db44ba9ef996bee12b51cbd9f7b8ce5126d8ed6d" dmcf-pid="BtipgJqF58" dmcf-ptype="h3">통합 본사는 어디로…기관장·보직 경쟁에 퇴직 관료도 촉각</h3>
 공공기관 통폐합은 근무지 변화에 더해 기관장과 주요 보직, 직원들의 소속까지 바뀔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통해 통폐합과 기능 조정, 자회사 정비 등으로 공공기관 109개를 줄일 방침이다.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하고,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도 하나로 합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도 각각 통합하고 대한석탄공사는 청산을 추진한다.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 기관과 자회사 정비도 병행한다.
 정부는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을 마련하고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다만 통합기관 본사를 어디에 둘지, 기존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방이전과 통폐합이 함께 추진되면서 조직이 합쳐진 뒤 근무지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발전 5사 통합 본사를 어떻게 구성할지, 재생에너지 본부 외 기존 석탄화력·LNG 발전 부분을 어떻게 전환할지 구체적인 로드맵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누는 방안이 공개되자 예상보다 개편 폭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다.
 직원들의 소속과 근무처가 달라질 수 있는데도 발표 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LH의 한 직원은 "9월 중 개편안이 발표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오늘 갑자기 이렇게 공개될 줄은 전혀 몰랐다"며 "직원들의 근무처가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큰 변화라면 최소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함께 해나갔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역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며 반발했다.
 LH 노조 관계자는 "아무런 설명 없이 LH 개혁 방안을 졸속, 일방적, 밀실로 추진했다"며 "정부에서는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관 분리 이후의 처우도 관심사다. 정부는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원들 사이에서는 주거복지 사업을 맡는 기관의 재무 여건과 경영평가 결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LH의 다른 직원은 "재무 여건이 악화하면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기관장과 간부들의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 여러 기관이 하나로 합쳐지면 기관장 자리가 줄고, 주요 보직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느 기관 출신이 주도권을 갖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관가에서는 산하기관장과 임원으로 진출해온 부처 출신 퇴직 관료들의 재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직 기관장들의 자리 문제에 퇴직 이후 진로를 고민하는 부처 간부들의 사정까지 맞물리는 셈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기관을 통합하게 되면 각 기관 출신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며 "기관장부터 주요 보직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일부 수도권 본부들로의 전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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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3일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30649tvzv.jpg" data-org-width="1400" dmcf-mid="VgVy62XS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71130649tvz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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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3일 균형성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도 이전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고 했다.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109개 공공기관도 감축한다.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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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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