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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대 항만공사 '한지붕'…"중대 오류" 법 개정 저지 전국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6: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통합…'한국항만공사' 부산시민단체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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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부산항 신항 전경(7부두 상공에서 바라본 컷).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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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정부가 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반발하며 통합 철회를 촉구했다.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등 부산지역 6개 시민단체는 이날 성명문에서 "정부의 4대 항만공사 강제통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항은 세계적인 컨테이너·환적항이자 북극항로 시대의 전략거점이며 인천항은 수도권 국제물류 관문, 울산항은 국가 에너지산업의 핵심항만,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는 산업항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과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 한다면 통합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통합이 아닌 항만공사의 독립성·전문성·책임경영 강화"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이번 결정은 정부가 강조해 온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핵심 성장거점인 항만의 주요 정책과 투자 결정권을 중앙집중형 단일 공사로 집중시키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에 4대 항만공사 강제 통합을 즉각 철회하고 항만별 독립성·자율성·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에는 항만공사법 개정에 동의하지 말고 충분한 공론화와 지역의견수렴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통합 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산·울산·경남·여수광양·인천 등 5개 지역 시민사회가 국회와 항만업계 등과 연대해 법 개정 저지와 전국적인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부산해강협)도 이날 성명문을 내고 "정부는 항만공사 통합을 통해 부산항 경쟁력이 어떻게 더 강해지는지를 먼저 입증하라"고 말했다.
 부산해강협은 ▲4개 항만공사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의 구체적인 근거와 통합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 공개 ▲통합 이후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와 수익 재투자 원칙, 자산·부채 관리 및 항만 간 교차지원 방지 방안 제시 ▲부산지역 조직에 부여한 투자·사업·예산 결정권을 현재 부산항만공사의 권한과 비교해 구체적으로 공개 ▲국가 복합물류전략에서 부산항의 독자적인 사업 실행역량 보장 방안 공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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