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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무부·성평등부 세종 간다…공공기관 350곳 지방이전도 본격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5:0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이전 제외기관' 법무부, 성평등부 등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토록 법 개정 추진<br>공소·중수·경찰청 등 청사 필요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 추진하기로<br>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 올 4분기 이전계획 발표 후 2027년부터 이전 착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zvFM8tWm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a5055e9d99fd6a01bc5a3534e7a5c51d3eb57d9f89435960baea1db783c47b" dmcf-pid="4qT3R6FYm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ocut/20260903150311033cpqp.jpg" data-org-width="710" dmcf-mid="KqLjHTNdO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ocut/20260903150311033cpq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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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b92773c84d41b6c9240dae47ab3284ee81bfdbb01fe34f1a8a55dea2f27ba9f" dmcf-pid="8lLr3ZwaEs" dmcf-ptype="general"><br>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올해 4분기 안에 구체적인 이전계획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주 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4fb1a30a4c414cdf1e6b7dfd3139848c59172ab9bc9874727ac7fb90abaad2" dmcf-pid="6Som05rNsm" dmcf-ptype="general">또 법무부, 성평등부 등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된 중앙부처들도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2e12eaf27d3919b80a25000e1f6b1c966480d890ff66199545293e6e280ca68" dmcf-pid="Pvgsp1mjOr" dmcf-ptype="general">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이처럼 밝혔다.</p>
          <p contents-hash="b9ebe6caf24b25d43a9f767b64c49e5e8add0be06d9b5455ac2c3c2de3b2b492" dmcf-pid="QTaOUtsAmw"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의 출발점에 수도권 1극 체제와 국토 불균형이 있다"며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전략"이라며 기관을 이전하도록 추진한 배경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6da3f32fa45577ed50c5cf4532493262f448f04b1d9e76a98a318bc2795712e" dmcf-pid="xyNIuFOcrD" dmcf-ptype="general">이어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338ca7653e1188dee551ce5c69eff232c1d994c8807bfe8d84770041540d84" dmcf-pid="yx0Vcg2umE" dmcf-ptype="general">또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세종에 건립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을 2033년 완공하겠다는 기존 방침도 재확인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WMpfkaV7Dk"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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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c20f7217c5b23ce2f5eea50f540b58d01170c9974fd02a53de2e61e38e47c69" dmcf-pid="YRU4ENfzDc" dmcf-ptype="general"><br>이어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cd8dea4478d09ba18d824616cf19e70d6b23f97677f5249ebd4d75ece0e751c0" dmcf-pid="GnBxsEQ9IA" dmcf-ptype="general">윤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4b2f94b061fa71fad85d6fd52139f9a3ead72e9ce2c7df6450fd3ca1285122e" dmcf-pid="HLbMODx2mj" dmcf-ptype="general">이어 "외교부와 통일부는 대통령실이 이전하는 2030년, 또는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 시기에 맞춰 이전이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구체적인 이전 대상기관과 방법·시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a3735c78b4b7d3faf79a8e22a647b9bf4b27815e18dc2714827e6d2bff256a06" dmcf-pid="XoKRIwMVrN" dmcf-ptype="general">다만 "공소청·중수청과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며 "모든 기관을 같은 시기에 일률적으로 옮기기보다는 기관별 업무 여건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행정 공백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57561e052c726ff9699031d49a4bc74cc3a52872ab0278e95533a0767c3855" dmcf-pid="Zg9eCrRfwa" dmcf-ptype="general">그동안 거론됐던 금융위원회 등이 언급되지 않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오늘 발표가 있고, (오늘 발표에 없다고)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4분기에 걸쳐 이전계획,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 고시하겠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p>
          <p contents-hash="3a6a731b827c31fedfff44e2ec40bdd49ef00d7dec940153472b0e84eff219dc" dmcf-pid="5a2dhme4Og" dmcf-ptype="general">아울러 "민원과 인허가, 정책 집행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기관별로 업무 연속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전 직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교육, 보육, 교통 등 정주여건을 살피고, 기관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도 함께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4e6b879cabe870f28eb14e7fba67e3d2583fb210a3a5d291423e7daa0d943538" dmcf-pid="1NVJlsd8Io" dmcf-ptype="general">나아가 "2027년 예산 반영과 행복도시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드리겠다"며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해 기관별 이전계획과 청사 확보 상황, 업무 연속성 확보와 직원·가족의 정착 지원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속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e10e679c66c050c05133d9401b8723aa76291a35453aa301519823e8a136498" dmcf-pid="tjfiSOJ6I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ocut/20260903150312301dlzq.jpg" data-org-width="710" dmcf-mid="9KAhz0CEs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ocut/20260903150312301dlz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1ae77a74357b769951bffb7109f4a33a0452fac7cef5d9b398c9f40d4eb33b7" dmcf-pid="FA4nvIiPEn" dmcf-ptype="general"><br>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와 같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관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연관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과의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 5대 원칙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89088fe3660b048706eec4d63845215f4d1bfac6bd54d86102061d2b859f4c0e" dmcf-pid="3NVJlsd8ri"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적용했던 잔류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e4b7da6bf2afb36321052955fcd86b0755be7fb0fba0d35adf192c9162611e6b" dmcf-pid="0jfiSOJ6EJ" dmcf-ptype="general">또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5극3특 성장엔진, 기존 혁신도시 기능군을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산학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앵커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67d1a7fd5652291a0d512a1dcf95492778010115f7a61900585ff5c20bfb26d" dmcf-pid="pA4nvIiPId" dmcf-ptype="general">지역 이전에 대한 기관 내 반발에 관해서는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생활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p>
          <p contents-hash="96c7efd3133edce513856d26cb47ff70e739b7e725dc2dbcece903e2fe5684fe" dmcf-pid="Uc8LTCnQre"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혁신도시의 본래의 전략 산업들과 연계한 기관들을 집적시켜서 집중시키겠다"며 "기업 유치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핵심"이라고 소개했다.</p>
          <p contents-hash="d2807beee63d11b37a286a6824aa55beed81a8ad715cf2014162b8a1fd4fa1a5" dmcf-pid="uk6oyhLxrR" dmcf-ptype="general">다만 공무원들의 주거를 보장할 특별공급 분양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말했다. 김 장관은 "1차 이전 시기 특공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며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해 오늘 발표에는 빠졌고,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5f29241ecff91c6791ecd0e3f4e66ebf9146be846240c8dfc4aeb62000631a" dmcf-pid="7EPgWloMDM" dmcf-ptype="general">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1차 이전 때와 같이 청사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이전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0ab1a51b1994e05567d1b9e5e7313050c515834741ccfbe9c3179d2c9fd1cab" dmcf-pid="zDQaYSgREx" dmcf-ptype="general">다만 애초 오는 10월~11월로 예고됐던 구체적인 2차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의 발표시점은 더 늦춰질 전망이다.</p>
          <p contents-hash="1ba7533bdd17a0ef256a80e5fc9551adec956c75e1a0db2058b76a4afa342811" dmcf-pid="qwxNGvaerQ" dmcf-ptype="general">김 장관은 "시기 문제 관련돼서는 조금 늦어지는 게 맞다"며 "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노조와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간에 국정감사가 있어 국감 기간에는 사실상 논의가 활발하게 안 된다"고 설명했다.</p>
          <div contents-hash="d9d4d8fefa20a125447e25edf79d35fa061723616a895291635b2448ece2fda1" dmcf-pid="BrMjHTNdwP"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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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ab61f5adc277f9acba445e685aeb8b91a7c4b368cc78f4a0491493f69b28f2" dmcf-pid="bCiDtHEow6"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p>
          <p contents-hash="a80b8266ac307250dca64608a1a649ef366b4228b357874c50d196adeaed44f2" dmcf-pid="KhnwFXDgE8"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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