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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카카오, 151억 과징금 항소심서 ‘보안조치 미흡’ 뒤집기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3: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해커가 전화번호·프로필·오픈채팅방명 결합해 판매…이용자 관심사까지 노출 <br>기존 방 암호화·이상호출 탐지 한계 추가 입증…법원, 12월까지 의견 제출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GGodztJ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482232c9c841632650cceada8f973b7d480b554adc70c75e74c191bd220caf" data-idxno="239266" data-type="photo" dmcf-pid="Z3HHgJqFR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톡 서비스 화면. / 사진=셔터스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552777-a6ToU27/20260903134616050ujwj.jpg" data-org-width="600" dmcf-mid="GB22vIiPJ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552777-a6ToU27/20260903134616050ujw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톡 서비스 화면. /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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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d4f9d188c5735c97981310917620420f0f97958fc14a2f536add49da49d88f0c" dmcf-pid="50XXaiB3nB"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카카오가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받은 151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이 인정한 '보안조치 미흡' 판단을 뒤집기 위한 추가 입증에 나선다. 기존 오픈채팅방의 식별자 암호화가 기술적으로 어려웠고 대규모 서비스에서 극히 미미한 비정상 호출까지 즉시 탐지·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과 당시 담당자 진술로 입증하겠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483f16a66dd9dbc71b80464bb05378e764792e7d02dbb7ec838d002a25570124" dmcf-pid="1pZZNnb0dq"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행정9-2부는 3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항소심 첫 변론에서 카카오 측에 추가 의견을 낼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판부는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고 방대하다며 약 두 달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고 다음 변론을 12월17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e2195c86a243882668c999ddcf529bb042599c533e5b78eb49b93c811d6bb883" dmcf-pid="tU55jLKpMz" dmcf-ptype="general">이 사건은 해커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와 프로필명, 일반채팅 회원일련번호, 참여 오픈채팅방명, 해당 방에서 사용한 닉네임을 결합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인터넷에서 판매한 데서 비롯됐다. 단순히 연락처나 닉네임이 노출된 데 그치지 않고 특정 이용자가 어느 오픈채팅방에서 활동했는지까지 노출됐다.</p>
          <p contents-hash="6f12561350483adecd7ba7db272e516abee105ced577588e313aa69cf1b34661" dmcf-pid="Fu11Ao9UJ7" dmcf-ptype="general">해커들은 앱이 특정 기능을 실행할 때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방식인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재현했다. 이어 서버에 보내는 요청값을 임의로 바꾸는 파라미터 변조 공격을 통해 일반채팅 회원일련번호와 오픈채팅방별 식별정보를 연결했다.</p>
          <p contents-hash="774faa57c58c4b29d255a5090fce58f0917f6fcf2d06c34fcddf5fe3e8fdef4a" dmcf-pid="3277sEQ9n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조치와 접근 제한·유출 탐지 기능 운영을 소홀히 했다며 2024년 5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공표결정을 내렸다. 카카오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p>
          <div contents-hash="c109bbba9f4eeab8b9a1895953bda5ffc4d42ccb476440ad550a2c3aad438eb2" dmcf-pid="0VzzODx2MU" dmcf-ptype="general">
           1심은 세 차례 변론 끝에 해커가 정보를 취득·결합해 판매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카오 청구를 기각했다. 오픈채팅방이 공통의 관심사와 취미,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이 모이는 공간인 만큼 이 결합정보가 개인의 관심사·취미까지 드러내는 개인정보라는 판단이다. 법원은 카카오가 기존 오픈채팅방의 식별자 암호화와 비정상적 API 호출 탐지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봤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fcc2cf99788c9f1957d96404307f54bbd7cbc7610c5bc192b4a2b8f13f3a355" data-idxno="239265" data-type="photo" dmcf-pid="pfqqIwMV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 그림=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552777-a6ToU27/20260903134617355akix.png" data-org-width="960" dmcf-mid="HMeetHEoJ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552777-a6ToU27/20260903134617355aki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 그림=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갈무리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8bd048a2d9588ef300d38ad337aa7fea5aa6a87493ff4aeaa14188a31e0086" dmcf-pid="U4BBCrRfR0"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 카카오는 해커가 판매한 정보의 핵심인 일반채팅과 오픈채팅의 이용자 식별정보 간 '매칭정보'가 카카오 서버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두 식별정보는 서비스 설계에 따라 이용자 단말기에 전송·저장되는 정보이고 해커가 이를 역산해 만든 매칭정보는 외부 공격자의 별도 정보 처리 행위라는 논리다.</p>
          <p contents-hash="66ee534e055f3708eea61c0087ac2eee0a6ff92a7356b36bd96b2ac651fd9b3f" dmcf-pid="u8bbhme4J3" dmcf-ptype="general">카카오 대리인은 "원고 서버에서 해커에게 매칭정보가 전송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거나 통제할 수 없는 외부 공격자의 사후적 결합에 따라 유출 여부가 좌우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a51c9fff31013fac4b2b7a158e7319096966ef72688a833b47b1cf0230bac08" dmcf-pid="76KKlsd8L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에 특정한 행위 태양이나 정보 이동 경로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에 반해 관리·통제를 벗어난 개인정보를 제3자가 알게 된 상태에 이르면 유출로 평가할 수 있고, 이 사건 정보는 해커에게 넘어가 판매되기까지 했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f76c63192d03dfaf00ac37d2add833dda9baf8bed00b0bf1f5d740f905761a51" dmcf-pid="zP99SOJ6Rt"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보안조치 의무 위반도 다퉜다. 2020년 8월 이후 생성된 오픈채팅방에 우선 식별자 암호화를 적용했지만, 기존 방까지 일괄 변경하려면 이용자 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바꿔야 해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커의 비정상 친구추가는 전체 호출 건수의 0.0007%에도 미치지 못했고 파라미터 변조 호출도 0.012% 수준에 불과해 이를 실시간 또는 단기간에 위법한 공격으로 식별하지 못한 것만으로 탐지·차단 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p>
          <p contents-hash="8619699e2957e193fe77e0889d2326c8373b6e622d3e8c53a42bd74d871db8bb" dmcf-pid="qQ22vIiPJ1"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당시 기술적 난점과 대응 경위를 정보보안 전문가 의견, 퇴사한 담당자의 진술, 어뷰징 방지·탐지 정책 자료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01c2493ed3d58a228150b214071720426f4a04a6173301fa1ad4219b6602e8c" dmcf-pid="BxVVTCnQd5" dmcf-ptype="general">과징금 규모도 다퉜다. 개인정보위는 오픈채팅뿐 아니라 카카오톡 안에서 카카오계정으로 연결되는 선물하기, 쇼핑하기, 라이브쇼핑, 이모티콘, 톡서랍 등 8개 서비스의 연평균 매출 약 1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보고 과징금을 산정했다. 이에 카카오는 관련매출액 범위와 위반기간, 중과실 판단에 오류가 있어 비례·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각 서비스가 카카오톡 앱과 카카오계정으로 연결돼 있고 개인정보를 영업을 위해 보유하는 서비스라는 이유로 개인정보위 산정이 적법하다고 봤다.</p>
          <p contents-hash="2340ce3d3257c846596046da70e67ae1726743a67275a78499df062b9253de96" dmcf-pid="bMffyhLxiZ" dmcf-ptype="general">이번 소송의 결과는 대형 플랫폼에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과 과징금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유사한 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행정소송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시작됐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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