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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디지털에 칼 빼든 뉴욕시…초·중학생 학교 내 AI 사용 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0: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아이들, 틀린 답 내고 답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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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현지시간) 뉴욕시 교육부는 초·중학생의 인공지능(AI) 사용을 제한한다는 새로운 규제를 발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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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초·중학생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등학생도 제한된 상황에서만 AI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교사가 AI를 과제 채점에 활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학교 기술 규제라는 설명이다.
 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 영국 '가디언'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시 교육부가 다음 주부터 8학년 이하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와 AI 사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지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 약 60만명으로 전체 학생의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새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고등학생에 해당하는 9학년 진학 전까지 AI를 사용할 수 없다. 고등학생은 교육부가 허용한 특정 프로그램과 수업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AI 이용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현재 수학·읽기 등 수업에 활용되는 AI 기능 탑재 애플리케이션(앱) 약 40개도 삭제하거나 기능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학기부터 AI 기능이 포함된 앱 중 고등학생 사용이 허용되는 것은 5개며 각 앱마다 다른 사용 시간 제한이 주어질 계획이다.
 모든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AI 리터러시 교육'이 실시된다. AI의 활용 가능성과 위험성을 배우고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환각' 현상에 대해 가르칠 예정이다.
 디지털 기기 사용도 줄인다. 3학년이 되기 전까지 학생은 교실에서 노트북과 태블릿PC 사용이 금지된다. 중학생의 하루 화면 사용시간은 45분 이하로 제한하도록 권고한다. 정서적·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는 이른바 'AI 동반자 챗봇'은 모든 학년에서 금지된다.
 카마르 사무엘스 뉴욕시 교육감은 "아이들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틀린 답을 내고 다시 시도해 결국 답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가장 잘 배운다"며 "어떤 앱이나 챗봇, 알고리즘도 아이에게 이런 생산적인 시행착오를 대신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수업계획 작성이나 자료 번역, 안내문 작성 등에 AI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과제 채점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의 졸업 여부를 결정하거나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어떤 상담을 제공할지 판단하는 데도 AI를 활용해서는 안된다.
 일부 예외도 있다. 교육부가 중앙에서 승인한 전자책이나 코딩 프로그램 등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시험과 장애 학생을 지원하는 도구,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예외다.
 뉴욕시는 이번 정책을 미국 내에서도 가장 엄격한 학교 기술 규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책은 우선 앞으로 한 학년도 동안 적용한 뒤 연장하거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기술 업계는 AI 기반 조기교육이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게 만들려고 한다"며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학교의 디지털 기기와 AI 사용을 둘러싼 학부모 반발이 커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등 일부 교육구에서도 교내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도입됐다.
 이번 정책에 대해서는 진전이라는 평가와 함께 예외 조항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부모 단체들은 모든 학년에서 AI 사용을 일시 중단하는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릭 디노위츠 뉴욕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분명 한걸음 진전된 조치"라면서도 "여전히 의문점은 많다"고 평가했다.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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