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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장 임명만으로 달라질까…커진 경찰권, 통제체계는 미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10월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경찰 수사 책임·권한 확대 허위 종결·증거인멸 논란 속 경찰청장 21개월째 공석 국가경찰위 실효성 한계…독립적 외부 통제장치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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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뉴스는 독자의 균형있는 읽기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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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성분표(KuKi Lite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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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height="40px">
 <td width="37%">분량</td>
 <td>약 6분</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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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취재방법</td>
 <td>인터뷰, 전문가 인터뷰, 법·제도 분석, 해외사례</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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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 height="90px">
 <td>주제</td>
 <td>커진 경찰권에 비해 이를 견제할 통제체계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있습니다</td>
 </tr>
 <tr height="90px">
 <td>주의사항</td>
 <td>개편 시행과 통제 강화 논의는 진행 중이어서 실제 효과는 제도 설계와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td>
 </tr>
 <tr height="90px">
 <td>관전포인트</td>
 <td>경찰청장 공백과 외부 통제장치의 실효성을 함께 연결해, 책임성과 견제의 균형을 가늠해 보세요</td>
 </tr> 
 </tbody>
 </table>
이 사안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는 쿠키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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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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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5064dqeq.jpg" data-org-width="950" dmcf-mid="t7pelOJ6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5064dqe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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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 지휘부가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제주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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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경찰은 앞으로 더 많은 사건의 수사와 처리에 책임을 지게 되지만 정작 이를 지휘할 경찰청장은 21개월째 공석이다. 수사 과정의 오류와 비위를 외부에서 걸러낼 통제장치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증거인멸·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커진 경찰권을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가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div>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검찰청을 대신해 공소청이 출범하고 검사의 직접수사는 금지된다. 형사사법 체계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수사의 범위와 사건 처리 책임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문제는 경찰의 권한이 커지는 시점에 수사 과정의 허점과 내부 통제 실패를 드러낸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bbab0d187951f60955a1c5a770eed06f718d5d5e4bcf5b61d80271be4bc9d0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2000463"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1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0b660577-614a-4525-9dfa-dd6e5c11be50" dmcf-pid="0duv9qyOAB" dmcf-ptype="figure">
 <img alt="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6482jgln.jpg" data-org-width="950" dmcf-mid="bJCuLdzta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6482jgl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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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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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일탈’로 끝낼 수 있나…종결·증거관리서 드러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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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됐다.
 문제는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사건의 규모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약 1년4개월 동안 근무하며 성인 실종사건 298건을 종결했다. 같은 기간 제주에서 접수된 성인 실종사건 1048건의 28.4%에 해당한다. 제주 3개 경찰서 실종팀 근무자 12명의 단순 평균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경찰 한 명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내부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사건 종결 과정의 검증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 여고생 살인 장윤기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의 증거관리와 수사팀의 이해관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사건 초기 장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하면서 범행 계획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 물품인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다. 이후 해당 물품은 사라졌고, 당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수사팀원들은 팀장이 케이블타이를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사실도 수사의 공정성 논란을 키웠다. 경찰 수사팀과 장씨 아버지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갔고, 장씨의 아버지가 주요 증거물을 폐기한 사실 등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수사팀과 지휘관들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별도의 수사에 착수했다.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내부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견하고 제어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치안 문제 등을 언급하며 경찰개혁기구 구상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경찰개혁추진단을 출범시키고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통제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제 식구 감싸기와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을 경찰 수사의 ‘6대 폐단’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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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7848xsuh.jpg" data-org-width="950" dmcf-mid="WWldSIiPA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7848xsu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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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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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 커지는데…경찰청장은 21개월째 공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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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의 책임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지만 14만 경찰 조직의 최고 책임자인 경찰청장 자리는 장기간 비어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시작된 경찰청장 공백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단행된 2기 개각에서도 경찰청장 인선은 빠졌다.
 경찰청장 공백을 개별 부실수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 앞둔 상황에서 조직 전체의 개혁과 책임을 누가 지휘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반복되는 사건과 수장의 부재는 조직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경찰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지금의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책임을 지고 개혁의 동력을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다만 경찰청장 공백이 일선의 부실수사로 직접 이어졌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경찰청장 공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경찰 상위 직급의 부재가 현장에서의 부실수사로 반드시 이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8d5321776da59dd50ae6e3a4c0c0de0361a7a383e0289fef6964699547cad0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200046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27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c145dfea-dad4-453a-9555-15f1b5053ce2" dmcf-pid="xbyA5GkLNy" dmcf-ptype="figure">
 <img alt="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신임 차장이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9231daje.jpg" data-org-width="950" dmcf-mid="YnbSKzTsc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39231daj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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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차장으로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종철 신임 차장이 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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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5f98296a35c5958a513c157a00920a0e13e4dc0bc14ac87f2a5d8ce674607d3d" dmcf-pid="yrxUne71jT" dmcf-ptype="general">
 통제장치는 있다…문제는 ‘실효성’
 </div>
 현재 경찰을 견제하는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 내부에는 지휘·감찰체계가 있다. 외부에는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장치가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잘못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경찰 통제의 핵심축인 국가경찰위원회도 독립성과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지만 실제 운영에 필요한 안건 작성과 자료 제출, 회의 운영 등 상당 부분을 경찰 조직에 의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승익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통제의 대상이 돼야 할 경찰청이 통제기구의 안건 작성, 자료 제출, 회의 운영 및 집행을 전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청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독자적인 정책 수립이나 경찰 활동에 대한 비판적 감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같은 토론회에서도 국가경찰위원회에 현안 관련 자료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현재 구조에서는 경찰청이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외부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도 경찰 비위를 직접 강제수사하거나 징계를 결정하는 기관은 아니다.
 유 교수는 “두 기구 모두 특별사법경찰권과 같은 강제 조사권이나 징계 요구권을 갖고 있지 않다”며 “비위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대한 이송이나 행정적 권고에 그친다”고 말했다.
 결국 경찰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경찰 내부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의 부실수사와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맡았지만, 이후 초기 수사 과정에서 국수본이 사건 처리 방향에 관여했다는 경찰 내부 증언까지 나오면서 조사 주체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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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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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위 외부 통제…영국은 독립기구가 직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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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비위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한 해외 사례도 있다.
 영국 잉글랜드·웨일스에서는 경찰과 별도로 운영되는 경찰 비위 독립감독기구(IOPC)가 중대한 경찰 비위와 사고를 다룬다. 경찰은 사망·중상 등 중대한 사건이나 심각한 비위 사건을 IOPC에 회부해야 한다. IOPC는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 자체 조사, IOPC가 지휘하는 조사, IOPC 소속 조사관이 직접 맡는 독립조사 가운데 방식을 결정한다.
 독립조사가 결정되면 IOPC 조사관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은 경찰에 준하는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경찰의 조사 결과를 사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대한 사건에서는 조사 주체 자체가 경찰 조직 밖으로 넘어가는 구조다.
 IOPC에 따르면 2025~2026 회계연도에는 경찰로부터 7088건의 사건을 회부받았고, 이 가운데 316건을 독립조사 대상으로 맡았다. 독립조사 착수 건수는 전년 241건보다 31% 증가했다.
 316건 가운데 134건은 경찰 비위 의혹, 81건은 경찰 접촉 이후 사망·중상 사건, 101건은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었다. 같은 기간 경찰 민원 처리 결과에 불복해 IOPC에 독립적인 재검토를 요청한 사례도 3051건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이처럼 경찰 조직 밖에 별도의 상설 조사기구를 두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별개로 경찰 비위와 수사 과정의 문제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공소청, 감사원 등 기존 사정기관과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 권한과 관할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경찰청 서버에는 수사 보고서가 쌓여 있지만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민간과 공유하지 않는다”며 “바깥에 있는 시스템과 공개해 토론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960bf85f496166c952921626da5abda29b9ef2b019886effc65da18a623968"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6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d7e7112-be25-4dde-9457-1ba42a652f08" dmcf-pid="Vx3CqUlwoi" dmcf-ptype="figure">
 <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41127umov.jpg" data-org-width="500" dmcf-mid="XykVEj4q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kukinews/20260903060341127umo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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