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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주택 실거주 우대 기조는 유지”… 국회 보완엔 여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8:5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비거주 차이는 두되 차등 완화 <br>주택 공급 강조… “세제·금융 지원” <br>물가안정·확장 재정 통한 성장 강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9TJGj4qW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7cd128cb54a01083f451a5c51db42859d85e4e33f4a3773752310bfac23868f" dmcf-pid="G2yiHA8Bv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minilbo/20260902184911112hjfh.jpg" data-org-width="640" dmcf-mid="WkVT65rN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minilbo/20260902184911112hjf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차등은 완화하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 큰 틀의 기조는 유지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리 있는 지적이 있으면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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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30b6da1ec5e7de4c1da0186858fe1b32149a07aaf8a50460c10fdf3cb2b61ad" dmcf-pid="HVWnXc6blG" dmcf-ptype="general">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시장을 거주 중심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정부의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실거주 중심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f5c304338d293fbe7d0b30d9e7efb2dbb5fb5a693127808eab3ce7221a4c6550" dmcf-pid="XfYLZkPKhY"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거주 중심의 주택 문화를 만들고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고 부동산 공급을 확대한다는 큰 틀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면서 “국회 추가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부분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c3a6b885e56acf75db7fbe8a2dabf97cd34a10a2870294be8ea5b078c7eada03" dmcf-pid="Z4Go5EQ9yW"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날 확정한 세법개정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9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던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이 후보자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등이 과하다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차등을 완화했지만 차이는 둬야 한다는 생각으로 14억원과 12억원으로 구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기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p>
          <p contents-hash="c7a3e2f54de4d0514fe3b19c650c2d2fde6d4c74c63ed7b07e17edb0b401ff7b" dmcf-pid="58Hg1Dx2Cy" dmcf-ptype="general">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인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db81f9d597633509e7a41dd379c6672e9f7dac89022ecc2c29b6dd5dfb48797c" dmcf-pid="1Us6hJqFTT" dmcf-ptype="general">민생 현안에서는 물가 안정을 가장 앞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물가 관리를 주문하며 추석 물가를 잡지 못하면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뼈 있는 농담을 전날 던진 데 이어 물가 관리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 일상 속 장바구니물가가 경제팀의 성적표라는 마음가짐으로 물가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88a4a7ac36500304274b07c204a8cb52cb75e9937b73c8b5785b3996e4e29e03" dmcf-pid="tuOPliB3Cv" dmcf-ptype="general">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넘어선 데 대해서는 지난해 8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이유로 SK텔레콤이 통신요금을 50% 감면한 것과 관련한 일시적 기저효과 영향이 컸다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통신요금 요인을 제외하면 물가상승률은 2%대 중반”이라며 “중동전쟁은 중요한 변수지만 해소되는 과정에 있다면 물가 상승 압력은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p>
          <p contents-hash="dd9414c60f8e162818fa5bea6872ed66dadf4b82e77838a8c9beead45afa948f" dmcf-pid="F7IQSnb0yS" dmcf-ptype="general">확장재정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재정정책에서는 확장기조를 통해서 성장 능력을 확충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중점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총수요와 관련된 부분은 통화정책이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10a0cfc4baa6233fabcb3526d4a57ac1d88960d125ee8db94241725e2186245e" dmcf-pid="3zCxvLKpWl" dmcf-ptype="general">재경부의 정책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자는 “가칭 ‘경제현안간담회’를 신설해 부처 간 이견이 첨예하고 파급력이 큰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장관과 청와대가 수시로, 소규모로 모여 더욱 긴밀히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9d3739a488234474994707840d7b0041e3d5949f09fe490b47ad0b8cb10752b" dmcf-pid="0qhMTo9UTh" dmcf-ptype="general">세종=신주은 이누리 기자 june@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pBlRyg2uC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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