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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수, 전세 3억5천 강남거주에 탈세의혹"…金 "정리할 것"(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5
2026-09-02 16: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주진우 "도곡렉슬 43평에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대법관 후보가 증여세 탈루"<br>김 후보자 "처남과 이사로 생긴 세무상 쟁점 인지하고 있어…청문 마무리되면 정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lcwd41y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512c07f7522d9a5782e03de061b84c0507e99f3dad82a22d8ef4994b55e33cb" dmcf-pid="VSkrJ8tWZ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65053771yyow.jpg" data-org-width="900" dmcf-mid="KWRi9phDZ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65053771yyo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대법관 후보자) [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 * 인물정보 업데이트 후 현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77a40ff190fecac960c6c52d2441997c5bca55c02586918c85b0024bf5b7678" dmcf-pid="fvEmi6FYtN"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다.</p> <p contents-hash="ee8eeec2246a6a23de8a6b3dc81457a078d2ea864f4889a195aaa6a5ce5a8ad3" dmcf-pid="4TDsnP3G5a"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이날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주민등록자료,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p> <p contents-hash="82577fdb25aa59322d6518cd68997f2864903359e7db0141e56fdb7d8f95ef6d" dmcf-pid="8ywOLQ0HXg" dmcf-ptype="general">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p> <p contents-hash="ec67fecbb3ddc28fe3ef18ed899151b8f0372f21f91466df38b5ae6f38cb3f32" dmcf-pid="6WrIoxpXto" dmcf-ptype="general">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 아파트 25평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천만원이었고, 2021년 6월에는 7억∼11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p> <p contents-hash="59b7665114b3402480953b619888591c61dc9cf2d8de89a6a2b07736515fa1f7" dmcf-pid="PTDsnP3GZL"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p> <p contents-hash="9736e3dad1686947fc4b9141ffec2a98f438f079b07b03a0df35c91df8aca1a2" dmcf-pid="QywOLQ0H5n" dmcf-ptype="general">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의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원선이다.</p> <p contents-hash="2748f207e48226f3675389a41c7ad94cd06e056097e33bd8741e42a76c023a5b" dmcf-pid="xWrIoxpXXi" dmcf-ptype="general">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 43평형에 3억5천만원에 사는 이유는 처남이 더 비싼 가격에 임차를 한 다음에 싼 가격에 '전전세'(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다시 빌려주는 계약)를 놨기 때문"이라며 "처남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이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에서 산 건 대법관 후보 이전에 판사로서도 자격을 상실할만한 큰 하자"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36b6c12fc28c8b82d0913ae2b6c6bbf29122a4784d010e609a49f61ba5fb1ba" dmcf-pid="yMbVtyjJHJ" dmcf-ptype="general">그는 '김 후보자는 처남과 같이 사는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의 처남은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원이 넘는다.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f63f2c3d75b696db12e0b72b936a0fe69152ef1e9f3003ffe14a2e3e058823a0" dmcf-pid="WRKfFWAiYd" dmcf-ptype="general">'3억5천만원은 보증금이고, 월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역삼e편한세상은 단순 전세로 보이고, 도곡렉슬은 월세 취지로 월 8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곡렉슬 43평을 월세 80만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약서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e30815b397e27be9b33437344a6591d3630529e98a420833e47e122b210c06fc" dmcf-pid="Ye943YcnHe" dmcf-ptype="general">이어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1dcba98ec03a0468069fe892cd752787d56b0fb3bc69e1da41292674dd9eb2a0" dmcf-pid="Gd280GkLGR" dmcf-ptype="general">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834a32171de6d98cf17434d432a8f655f5ccfc08c2673223b5aca18903d474" dmcf-pid="HJV6pHEoHM"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처남 소유 아파트에 살다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p> <p contents-hash="e3547ab0274a5bab25f11fa4c53ed760dd833c9e15e7df873c4d58eb97d25fe0" dmcf-pid="XifPUXDg5x"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de431b4eb12f85f83f7bd9295b8434529827c73b713b035180c431179085c37" dmcf-pid="Zn4QuZwaYQ" dmcf-ptype="general">이어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p> <p contents-hash="e46abe64c83d578712d0966fa6e5299fe07eb5a1d84b8c2fbd3e18bb134bf5d6" dmcf-pid="5Nxdb3Ik5P"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de7a48f421e1c19d281eccbfbb1543d725a653b1eb46e5a8e8c0f30d6d2fe728" dmcf-pid="1jMJK0CE56"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모친 재산으로 총 5억8천만원가량을 신고했다. </p> <p contents-hash="5f042e61129097e17b7599c672468efb78a4395f7a31f0a94baa7b2cd323c80f" dmcf-pid="tARi9phDH8" dmcf-ptype="general">여야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8386e64229f901fdb4471b73dd02a99287991886588bba1134896e5f3a6d4b2" dmcf-pid="Fcen2UlwZ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65053943wgfq.jpg" data-org-width="1200" dmcf-mid="9GpzYIiP1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yonhap/20260902165053943wg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8a5dd8f3fb5713909b267507ca55dd5626b93ee16e9a98d96e99169a1429761" dmcf-pid="3kdLVuSr5f" dmcf-ptype="general">clap@yna.co.kr</p> <p contents-hash="7e7048d575db26eefa9ab29a6665741e792bd119f82bdc54841cf9067b209dd3" dmcf-pid="pDig4zTs52"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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