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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3사 "AI 강국 도약…투자 인센티브, 제도 체계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네트워크, AI 시대 핵심 인프라…맞춤형 품질 필요"<br>"세제 혜택 등 지원 필요…정책 변화도 이어져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vByAJqFj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30fab924c01abcfbdbaf99561ae75307ff7854f7c76a48430cc3632a9a245cb" dmcf-pid="8TbWciB3A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김세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88-vZw4wcp/20260902163306360hlwp.jpg" data-org-width="700" dmcf-mid="fLlL9phD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88-vZw4wcp/20260902163306360hlw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가 진행됐다. 사진=김세현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266274b30c758c0a5e89a3fd3e7179d7cc359e8ff48c3b2ee8dd9e1c3e78a10" dmcf-pid="6yKYknb0Ag" dmcf-ptype="general">통신3사가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통신 관련 정책 체계화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네트워크를 단순 통신 설비가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게 이들의 제언이다. </p>
          <p contents-hash="fdc9c475119dcaa52e235ef85f1ec32d7428644d2e31d4d3806985f0cab28f97" dmcf-pid="PW9GELKpao" dmcf-ptype="general">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 이경원 동국대 교수는 "AI 시대에는 네트워크가 매우 중요한 인프라"라며 네트워크 고도화는 단순히 빠른 인터넷을 넘어 서비스별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품질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p>
          <p contents-hash="6485d2084cd063ecf4b111c6dd57defff9e3846171896c2bd16a26879abd297c" dmcf-pid="QY2HDo9UAL" dmcf-ptype="general">이 교수는 하나의 물리적 네트워크를 가상화해 서비스별 맞춤형 품질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해외 주요 국가들은 슬라이싱 기술을 활용한 특화 서비스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용자가 상황과 니즈에 맞게 품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과 법적 명확성 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597c642dff32c772e239604b85e34625780a234b04e3526ca765ce6f8b5fad61" dmcf-pid="xGVXwg2ukn" dmcf-ptype="general">망 중립성 정책도 유연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교수는 "망 중립성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질적인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라기보다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맞춤형 품질 서비스는 허용하되 불합리한 차별은 사후 검증과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5fc9dc598f73406c6f8d2c9e3e6b4ba16cf2a5ca94ab3f1721a7b6c63fe86b9a" dmcf-pid="yeIJBFOcai" dmcf-ptype="general">AIDC(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 등 정책 방향에 대해 발제한 모정훈 연세대 교수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관련 특별법에 대해 "법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제 성패는 시행령의 디테일에 달려 있다"며 "특례 적용 범위와 인허가 단축, 전력망 영향평가 면제 기준, 기반시설 지원 수준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
          <p contents-hash="0a30e7ee73bba8a2e40b8c04ec60b5ac8602150c9dd40e0288cf26da4db884e9" dmcf-pid="WdCib3IkoJ" dmcf-ptype="general">통신3사 역시 AI 시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상민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AI의 확산으로 트래픽은 계속 늘어나고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수익을 내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p>
          <p contents-hash="f530b5ce349d80e966becde76e8d95e211789140f1b34b479a0e8d358b3eccee" dmcf-pid="YJhnK0CENd" dmcf-ptype="general">이어 신 실장은 "네트워크를 통신 설비가 아닌 국가 전략 인프라로 접근하고, 맞지 않는 제도는 과감하게 개선하는 등 네트워크 정책 관점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f5d89b7e15ad299a69bf192e45176cfd22fec2592c81bbb6cda39fac55a52bd4" dmcf-pid="GilL9phDoe" dmcf-ptype="general">서은일 KT 통신정책담당도 "AI 시대에 요구되는 유·무선지상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투자 인센티브를 고려해주면 좋겠다"며 "해저케이블 및 저궤도 위성통신 역시 AI 시대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만큼 투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언급했다. </p>
          <p contents-hash="66679a7335649037067d227a2b58f7f593e55dabd50a42fd372567d0713b9d32" dmcf-pid="H8EP0GkLgR" dmcf-ptype="general">이아영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역시 투자 인센티브와 예측 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짚었다. 그는 "미래망 세제 지원, 주파수 정책, AI-RAN 실증 등을 각각 따로 보기보다 하나의 투자 패키지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단순히 AI 시대의 통신 정책은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p>
          <p contents-hash="d829f70fcaa7dbeccbf912af1471816d92724716407ac94e158e61a0c46745cf" dmcf-pid="X6DQpHEoA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홍사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민관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했으며,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AIDC 관련 특별법 시행령은 내년 3월 시행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p>
          <p contents-hash="06ac42a96ca24d52a9275dabdd46864698b918cfe50c8c87e81d433a126b4e7c" dmcf-pid="ZPwxUXDgAx" dmcf-ptype="general">김세현 기자 xxian@newsway.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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