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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짜뉴스 자율심의 했더니…27건 중 삭제 결정은 ‘0’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6: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KISO,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첫 심의 결과 공개 허위조작정보 신고 70% ‘후기·홍보글’ 나타나 엄격한 요건에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불식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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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이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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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심의 과정에서 실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돼 삭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이드라인상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법 시행 당시 불거졌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2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속 회원사로부터 접수된 허위조작정보 신고 27건을 심의한 결과 삭제 처분을 내린 사례는 전무했다고 밝혔다. KISO가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 심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삭제 및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과 조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을 회원사로 둔 KISO는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KISO에 따르면 ‘허위조작정보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가 완료된 23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결론 났다. 상정된 게시물 유형별로는 상품·서비스 관련 정보나 이용 후기, 홍보 성격의 ‘정보·후기·홍보형’이 1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여행·숙박 정보, 음식점 영수증 리뷰, 미용 시술 후기, 할인 정보 등 생활밀착형 게시물이 대부분이었다. 이 밖에 분쟁·비방, 흥미·오락형 게시물이 일부 포함됐으며, 학술·종교적 영역의 주장이나 의견을 다룬 게시물도 소수 있었다.
 KISO는 현재까지의 심의에서 법 시행 전 우려됐던 정치적 게시물 등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거질 만한 사례는 없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신고 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게시물이 허위·조작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검토한 뒤, 해당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해당 없음’ 결정을 내렸다. 세부 사항의 경미한 오류나 일부 부정확한 표현, 최신성 부족, 단순 착오 등 사실관계에 일부 흠결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해 고의적인 허위·조작 여부를 가렸다. 주관적 평가나 의견, 학술·과학·종교적 논쟁처럼 객관적 진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게시물은 기존 ‘임시조치’ 제도를 안내했으며, 심의 도중 임시조치가 이뤄진 건은 허위조작정보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을 내리지 않고 종결했다.
 김민호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이번 심의 결과는 온라인상의 모든 부정확한 정보나 권리침해 사안을 허위조작정보로 무리하게 포섭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이 정한 명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KISO 자율규제의 원칙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향후 KISO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플랫폼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디시인사이드를 비롯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 2곳 이상이 KISO 회원 가입을 논의 중이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 사례를 축적해 나가겠다”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자율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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