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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거주 중심 시장으로 가는 건 정부의 방향성"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4: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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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O9dYIiPS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daec9d6494d00bd5df0a3a8b02e9844c564fc82f61f7bed6e86350508fa7612" dmcf-pid="3I2JGCnQT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mbc/20260902144314291aeei.jpg" data-org-width="1280" dmcf-mid="tdekUXDgW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imbc/20260902144314291aee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557f23ccebf4663ba7fab509228e42da397576615406acafbdfa4e0a7bf45f5" dmcf-pid="0CViHhLxhL" dmcf-ptype="general">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35f3d93b2e4e50c33037afbd60aab374a2989bf57ec4436416c3c7ee738ac50e" dmcf-pid="phfnXloMvn"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종합부동산세법 수정안에 대해 "비거주자 기본공제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 그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많이 줘서 이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af648a84661435dc51e3de07ea9301d868250553474963c8997f933ac4213fb9" dmcf-pid="Ul4LZSgRli" dmcf-ptype="general">앞서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수정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p>
          <p contents-hash="1b1b07bbb1890cc701d89bcc318a2b09dd0976058af56ea18dbbf4aaa62c0a6b" dmcf-pid="uS8o5vaey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실거주에는 혜택을 주고 그로 인해 거주 중심 움직임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5a3ae6dd948c805d329ef99f38b4355e2af6a5fe7c02121342cc90e8db488ecf" dmcf-pid="7v6g1TNdld" dmcf-ptype="general">이어 "그것 외에도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것도 현행 정부안대로 유지해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72ab73e50b5636644032535afea74ee3f8b76d1b07d05b0efd381cc57e428023" dmcf-pid="ztLmBFOcve"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야 한다"면서도 향후 집값 추세에는 금리와 인구·가구 구조 변화 등을 변수로 꼽았습니다.</p>
          <p contents-hash="9a523d64905e5254791d555fffcfd1b3686ed5128525a2b333653dbf33e83002" dmcf-pid="qFosb3IklR" dmcf-ptype="general">그는 "집을 많이, 잘 구할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게 정부 대책"이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 금융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474a53627a555e8a4764a7727e00b186537b1a500348765ce0da0917ee09f80d" dmcf-pid="B3gOK0CETM"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또 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일컫는 '주가 누르기'에 대해선 "상속·증여세법 개정만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할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5f8cb8336d5e001f7b1aa802bbc61f9241e335b22916f3381138fbacfacd3feb" dmcf-pid="b0aI9phDWx"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 '주가 누르기' 요건을 규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주식 가치를 최소 30% 높여 세금을 매기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p>
          <p contents-hash="2c4b1f3f118401f77e12da519fbff890f260edb29cfd99b3c49f08d7e87ffaee" dmcf-pid="KpNC2UlwTQ"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궁극적으로 주가 누르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기업 인수 희망자가 회사 측에 직접 더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겠다고 공개 제안하는 방식의 '베어허그' 전략이 제도화되는 등 자본시장의 종합적인 발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6128a2a097930a32129c248d1daa18bc91b20474a76e343eed3e0c818dcbfe3" dmcf-pid="9UjhVuSryP" dmcf-ptype="general">김세영 기자(threezero@mbc.co.kr)</p>
          <p contents-hash="bf3ff09bf24bf36096dd648bcdfe0f9bb020e141c649786a825c888e969a6215" dmcf-pid="2uAlf7vmy6"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econo/article/6849107_36932.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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