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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교통사고 보상 바뀐다…장기치료 심사·향후치료비 제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2: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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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HxcOQ0HA2">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81da3e1b281baefc50719366521c8a4e6962aa77a70dd13b778401ec28f19e0"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2000054"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1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18904982-e905-4ec6-84ff-9bcff63ba36d" dmcf-pid="xXMkIxpXk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프리픽"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120239243sicy.jpg" data-org-width="950" dmcf-mid="PkEWtkPKa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120239243sic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프리픽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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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ccc540b0a88a8b92c8ac17715299cb90a875dee763210f52b6ab2a3e4cad59e" dmcf-pid="yJW7VyjJaK" dmcf-ptype="general">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자동차보험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 후 7주 안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했던 ‘향후치료비’도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div>
          <p contents-hash="4cb6dcad41fd54aa77dc14ff85863b7029b739f92e553034ca9232a1a9cee1c9" dmcf-pid="WiYzfWAiNb"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p>
          <p contents-hash="72301ed3960b81b8f54126dbf893b1a26bb65c7a688041a3362204f1f14e55c3" dmcf-pid="Y0LOynb0gB" dmcf-ptype="general"><strong>염좌·타박상 환자, 7주 안에 서류 제출</strong></p>
          <p contents-hash="e76847df5df24a77cfc3616da780baf8839cc343b3e8286636ee46a030269178" dmcf-pid="GpoIWLKpcq" dmcf-ptype="general">개정 약관에 따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 가운데 염좌나 단순 타박상 진단을 받은 환자가 사고일로부터 8주 넘게 치료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이 아니다. 후유증 위험 등을 고려해 영유아와 임산부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contents-hash="2d9873409bfff8bde3a20cacdcf0931f95a7aafd83a550b0f0c0e216f7ec9f41" dmcf-pid="HUgCYo9Ugz" dmcf-ptype="general">장기치료를 원하는 경상환자는 사고일로부터 7주 안에 보험회사에 진단서와 진료기록부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엑스레이(X-ray)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검사를 받은 경우 영상 자료도 내야 한다. 심사를 위해 별도의 영상검사를 새로 받을 필요는 없다.</p>
          <p contents-hash="6589b064a443219fe19e5ec0787a4d114bb5b90efabea4342807f628b5d5fd90" dmcf-pid="XuahGg2uo7" dmcf-ptype="general">보험회사는 서류를 받은 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심사를 요청한다. 진흥원 내 전문의료인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7일 안에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해 환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p>
          <p contents-hash="45a4b575f601ed86f64f4744c61e00f07888d26b9a7aa670b1f0fb0c6012e7b3" dmcf-pid="Z7NlHaV7ou" dmcf-ptype="general">심사가 늦어져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심사에서 인정된 기간까지만 치료비가 보장된다. 심사 수수료와 진단서·진료기록부 등 필수 서류의 발급 비용도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환자가 병원에 서류 발급 비용을 먼저 낸 뒤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추가 제출한 임의 자료의 발급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p>
          <p contents-hash="e96dd5bb1dfbfe3a0734d04e9ba2736a2b52ffa986246d45259f05ebfbb22f22" dmcf-pid="5zjSXNfzoU" dmcf-ptype="general">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에 대리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19f110bb2c251b940eb10f47949b3fbb60af525878a246a9f0daa9f4f5f85b9f" dmcf-pid="1qAvZj4qap" dmcf-ptype="general"><strong>경상환자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치료비 보장</strong></p>
          <p contents-hash="3bfd98d7486957270bc3843fc42fceaf2b0236a4f99ec0b4ca8d09286330a6d8" dmcf-pid="tBcT5A8Ba0" dmcf-ptype="general">향후치료비 지급 관행도 손본다. 향후치료비는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해 치료를 종결한 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추산해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합의금’ 성격을 띤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확한 근거가 없었지만, 환자의 향후 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합의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지급됐다.</p>
          <p contents-hash="df9a82c23d8007563e66463fdf4c3dad7d862256df371ca133eeeb367742067b" dmcf-pid="Fbky1c6bk3" dmcf-ptype="general">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약 1조6800억원이다. 이번 개편으로 지급 대상이 치료 필요성을 인정받은 중상환자로 제한되면 지급액이 약 40%(약 67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p>
          <p contents-hash="5322c975205dc7f52ad4a10681412488026779dc1147ea24f217dfded06890a6" dmcf-pid="3KEWtkPKjF"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앞으로 향후치료비는 상해등급 1~11급의 중상환자 가운데 장래 치료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치료의 목적과 내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관련 서류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돼야 한다. 상해등급 12~14급인 경상환자는 향후치료비 대신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받는다.</p>
          <p contents-hash="f944c03561790d76c7df535299932dd2ea0061286768d178c05f8ef52b985419" dmcf-pid="09DYFEQ9ct" dmcf-ptype="general">장기치료 심사와 향후치료비 개편은 적용 시점이 다르다. 장기치료 심사는 오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된다.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p>
          <p contents-hash="021ba69ec7444473c4904373871e75b72015e61e6d97de594418671f56eafec6" dmcf-pid="p2wG3Dx2j1" dmcf-ptype="general">새로운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오는 10일 이후 개정 약관으로 체결되고 보험기간이 10월25일 이후 시작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갱신과 사고 접수 단계에서 변경된 기준을 안내한다. 사고 발생 후 3~4주와 6~7주에도 알림톡 등을 보내 장기치료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을 추가로 알릴 예정이다.</p>
          <p contents-hash="0a494614a79a8e5b645c1da420785f158786d41671271deb12cb53cf47f0b72b" dmcf-pid="UVrH0wMVA5" dmcf-ptype="general">김미현 기자 mhyunk@kuki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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