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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제개편안 공은 국회로…與,'거주·비거주' 차등 없앨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0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공제액 12억원 유지키로<br>'9억원 축소' 개편안 철회…상한 150%도 유지<br>與 요구 반영…1주택자 '거주 차등'은 그대로<br>국회 심사 본격화…차등 폐지, 野 반발 등 쟁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lqla9HlD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25152ee744aa879d416f19e2770f51481be8dac67fbf6dca1c3f752057ee648" dmcf-pid="7YVYE6FY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ocut/20260902050334148axgt.jpg" data-org-width="710" dmcf-mid="pID83sd8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ocut/20260902050334148axg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b6d2592556ec78ddfdb715e61397cbfed81256e7e4828fa3d66e92412e5ade3" dmcf-pid="zGfGDP3GIx" dmcf-ptype="general"><br>논란을 부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혔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여당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p>
          <h3 contents-hash="56d62315e94f9c8aedae70766c6d58523804b58303cc9c198941d3bfd751ca7d" dmcf-pid="qH4HwQ0HIQ" dmcf-ptype="h3">한 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유지키로</h3>
          <div contents-hash="a68ba3fdfaa50c9e4df3fddef1c0d6e2f0c330666113b58cd71ca51f0eee78ce" dmcf-pid="BX8XrxpXDP" dmcf-ptype="general">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다. 종부세 상한 역시 150%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20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던 계획은 철회됐다.
          </div>
          <p contents-hash="12edc8cb84376d66fb8b5189464f58201e1c14f2a6fe3121e1e56c8177d73e2c" dmcf-pid="bZ6ZmMUZm6" dmcf-ptype="general">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합산 12억 원 수준이 됐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원안처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아졌고,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 원이 유지된다.</p>
          <p contents-hash="c3caaa44032eb75f54228a1a21b659d1ea6b01e1f9583bd775015fd48a4df337" dmcf-pid="K5P5sRu5m8" dmcf-ptype="general">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수정안을 내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e48ee703e564996a84935f5f02706a131ce6934cdf7ac06ed8b79c5de328d7e1" dmcf-pid="91Q1Oe71I4" dmcf-ptype="general">김민석 대표는 지난달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48b974b47ffe170462dea00fda0053084ad5e5e9eff5eca720b05ae6d16ed93" dmcf-pid="2txtIdztmf" dmcf-ptype="general">다만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에 따른 차등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의 요구는 전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거주(14억 원)와 비거주(12억 원)의 격차를 4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내놨다.</p>
          <p contents-hash="7304feb4972e7d442d0a664e2c02009ef9d403566ac3a42dc2d14aad7879dc82" dmcf-pid="VFMFCJqFsV" dmcf-ptype="general">여권 관계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정부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0308ece23dc620257f388d69ac980abba0cbf18366bc069c4ce10190802b190b" dmcf-pid="f3R3hiB3s2"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민주당은 정부 세제 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h3 contents-hash="bc52ab8ca5c74d34ab938db2b75396ce131324f9b466bd253ec533a709fe096c" dmcf-pid="4AXAPtsAw9" dmcf-ptype="h3">거주 여부 '차등'은 원안 유지…공은 국회로</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11cb693b6523f1de8880ad59c8c035208a3f72aba74811ec8f445efdcb60df5" dmcf-pid="8cZcQFOcE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ocut/20260902050335412gqkz.jpg" data-org-width="710" dmcf-mid="Unvn9Ycns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nocut/20260902050335412gqk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02f4b8f1278288c6acf78bc301c5b1888b65dcae39b9188ff0403852aa6766d" dmcf-pid="6k5kx3Iksb" dmcf-ptype="general">
           <br>정부의 수정안은 이번 주 중 국회로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소관 사안이지만, 민주당 지도부 역시 개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관여할 전망이다. 재경위 소속 한 의원은 "국회에서 조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회가 최종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div>
          <p contents-hash="a893e4763620d15dcfa7e90f8d7a0aae6aa9381d6c921930edab055b34ec8734" dmcf-pid="PE1EM0CEmB" dmcf-ptype="general">당 차원의 논의 과정에선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당 안팎에선 취학, 전근, 손주 돌봄 등 예외적인 사유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줘선 안 된다는 의견이 빗발쳤다.</p>
          <p contents-hash="db5dc973cfcd51a47e6548fe1ba7871c3cb739008aa6113a50b30ff5ef3e8161" dmcf-pid="QDtDRphDwq" dmcf-ptype="general">서울 지역의 한 재선 의원은 "예외적인 비거주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어서 정부 몫"이라며 "당은 개편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0dffdafe49f3cd328088fcd448356ef98e2da85834470c35e35305e1630dd7da" dmcf-pid="xwFweUlwmz" dmcf-ptype="general">다른 당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수정안을 두고 "세금 폭탄이 수소 폭탄에서 원자 폭탄이 됐다"(장동혁 대표)라며 공세를 취했다. 조국혁신당은 종부세 공제 상향 등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 중이다.</p>
          <p contents-hash="a687228fb69a930bc83ab83b94bd1f6bf554fb94eb5cdb3759a0ae38bed9c12e" dmcf-pid="yBgBGA8Bs7" dmcf-ptype="general">한편 세제개편안 수정안이 나온 전날 경제 정책을 주도했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김 전 실장을 향한 책임론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정무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106e406f31024485221dd5a78f15872698e9686cf0b10861e4a4baf5f961fdcf" dmcf-pid="WbabHc6bIu" dmcf-ptype="general">한 중진 의원은 "경제 실책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경제부총리도 바뀐 상황에서 정책실장도 같이 바꿔주는 것이 좋다.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 국민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div contents-hash="5a1a073ff9c75f08507aeb598e728751cfaa004e4f228d9faa782c09f79bfef8" dmcf-pid="YKNKXkPKE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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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e278de9578f966be52091659f53f1ab3f4b7171b24a32d3bbf94a4a51042670" dmcf-pid="G9j9ZEQ9sp"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재환 기자 jae@cbs.co.kr</p>
          <p contents-hash="a918299d0a9d049aa325fb31caf65c58d5dd5052c0ebdf9469f93a67aef70b45" dmcf-pid="H2A25Dx2w0"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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