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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초연금 개편 첫발부터 ‘반쪽’…상박·빈곤 개선 효과는 ‘안갯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0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위 30%에 월 3만원 추가…하위 45% 부부 감액률 20→10%<br>직역연금 수급자도 저소득층이면 지급…수급 대상 70% 유지<br>“수급자 편 가르기…빈곤 완화·제도 정합성 모두 놓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8UUCnQa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aea6627c27a9b0b32f2eea3f6fb5f0201337c546b08ba569c63f7a0dd05d8b"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208"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301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5842a3e3-5ac2-44d2-be10-e000b6e16a4e" dmcf-pid="Yx6uuhLxA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2823exsi.png" data-org-width="950" dmcf-mid="PEPaa9Hlo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2823exsi.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2c279c2e42af4165182e92e9055bb80477a75ec3e39bc3e8eb92012969128ec" dmcf-pid="Gkjxx3IkaU" dmcf-ptype="general">
           정부가 기초연금의 ‘하후상박(下厚上薄)’ 개편을 내걸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하후(下厚)’만 담겼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수급자를 줄이는 ‘상박(上薄)’은 국회와 사회적 논의로 넘기면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div>
          <p contents-hash="9e644977a72901a5da98e67ea9c33d1bed76b8cc77fa52809e72adb9e3760b62" dmcf-pid="HEAMM0CEAp" dmcf-ptype="general">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 23조1000억원에서 25조7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11%) 늘어난다.</p>
          <p contents-hash="e31afbdd04cfe9549bf3650a64b0a3192c62a13377a4b9e91adfa0145e0735b5" dmcf-pid="XDcRRphDo0" dmcf-ptype="general">정부는 전체 노인의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현행 목표수급률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소득 하위 0∼30%, 30∼45%, 45∼70% 등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액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정부가 검토해 온 일정 소득 이하 방식으로의 수급 기준 개편은 이번 정부안에서 제외됐다.</p>
          <p contents-hash="857b9fbbd366c700dd1045fe311c059eb6d52f82b112d04cb5d45cebc96000d1" dmcf-pid="ZwkeeUlwc3" dmcf-ptype="general">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348만명에게는 물가상승분에 월 3만원을 추가해 최대 38만원을 지급한다. 하위 30∼45%인 174만명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하위 45∼70%인 290만명의 지급액은 월 35만원으로 동결한다.</p>
          <p contents-hash="a362042c9947863e3670ecf7a39af76a82602f1f9d24e29688ca6f19f671d8ca" dmcf-pid="5rEdduSraF" dmcf-ptype="general">소득 하위 30%와 45%의 경계는 각각 기준 중위소득 20%, 40% 수준이다. 복지부는 노인의 경제 수준과 빈곤 정도를 고려해 지급 구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8c1ac2a04ef53efe717ea7d7ae59b15b9e2f043ebeb14a4133a203ce22059f1c" dmcf-pid="1mDJJ7vmkt"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희망 기초연금액과 노인 빈곤 정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같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저소득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이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81b8def4d801b549bc5108ae9cc892b0036875432ba3783d3f489f4c657dd6e" dmcf-pid="tswiizTsg1" dmcf-ptype="general"><strong><i>부부 감액, 저소득층 중심으로 완화<br></i></strong><br>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적용하는 ‘부부 감액’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부부가 각각 받는 기초연금의 20%를 감액하지만, 내년부터 소득 하위 45%에 대해서는 감액률을 10%로 낮춘다. 대상자는 234만명이다.</p>
          <p contents-hash="32f8d21576c774450d7f845db999ac67ae6171c07bdd722f29a17571d34d132b" dmcf-pid="FOrnnqyOo5"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소득 하위 30% 부부가구는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를 합쳐 올해보다 월 12만4000원을 더 받는다. 하위 30∼45% 부부가구의 수령액은 월 8만6000원 늘어난다.</p>
          <p contents-hash="f1ca5fc79f667e1f6377776c65361be921478453815d2ade1ce9bfab9347eb52" dmcf-pid="3ImLLBWIkZ" dmcf-ptype="general">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에 대한 문턱도 낮춘다. 현재는 소득과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앞으로는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면 지급한다.</p>
          <p contents-hash="7a93c1a3f0002501e18c8f49b9b9515a2fb5ca9aa6d2a979f0f828a96e846f1b" dmcf-pid="0CsoobYCjX" dmcf-ptype="general">저소득층 차등 지급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4650억원이다. 반면 하위 45∼70% 수급자의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하지 않고 동결하면서 약 700억원의 지출을 줄인다.</p>
          <p contents-hash="0d006a3cf6cf1ceffbdc738f7db901734b642ae17b8997d4a772403f6a76af61" dmcf-pid="phOggKGhAH" dmcf-ptype="general">정부는 차등 지급과 부부 감액 완화,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 등을 포함한 이번 개편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보다 내년에 약 6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p>
          <p contents-hash="601562a5ef02edc0b9996188ef09cd0141d4506bbb070345d4cacde86e9fbb77" dmcf-pid="UlIaa9HlcG" dmcf-ptype="general"><strong><i>‘상박’ 후순위로…장기 전망도 없어<br></i></strong><br>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노인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박’ 개편은 미뤄졌다. 정부는 현행 목표수급률 방식 대신 일정 소득 이하 노인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 기준을 2027년 기준 중위소득 90%에서 2030년 8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08dff3bbea5e5f8bd796c50fb3d2924a4893bacfa60794efc9866a5750484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800006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4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3ccea43-b239-4a43-a244-ef35fd57e053" dmcf-pid="u5HssRu5N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3257dzsi.jpg" data-org-width="950" dmcf-mid="Q3Paa9HlN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3257dzs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 전경. 박효상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974c353342d973774a58a6409d457b36c10138f1990288c126a054c685b287b7" dmcf-pid="71XOOe71kW" dmcf-ptype="general">
           그러나 지급 대상 축소가 기존 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연금 등 다른 노후소득보장제도와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정부안에는 담지 않았다.
          </div>
          <p contents-hash="9d8e0b0b1251ce8a0a742b70766574e02fa6ff520f676f599e707d25d395cae3" dmcf-pid="ztZIIdztay" dmcf-ptype="general">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의 방향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과 관계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a5560d6e4826301ce29b211cb4991cefd7c10f67d7e12306f28e8a09842f67e" dmcf-pid="qF5CCJqFaT"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노인빈곤율이 얼마나 낮아질지 제시하지 못했다. 별도의 중장기 개편안 발표 시점과 2028년 이후 장기 재정 전망도 내놓지 않았다. 소득 기준 전환 등 추가 개편은 국회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17ed0784d766f87d0b35241d3b12c095d52990174416cd61d1a992d546c58407" dmcf-pid="B31hhiB3cv" dmcf-ptype="general"><strong><i>시민단체 “수급자 내부 재분배”<br></i></strong><br>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편안이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아니라 수급자 내부에서 급여를 재분배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가장 빈곤한 노인의 기초연금 인상분이 생계급여에서 다시 차감되는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p>
          <p contents-hash="b558d1af00ad439819c10b900e9c5d10d422d80239f51028d40ad911f88a90b2" dmcf-pid="b0tllnb0aS"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수급자를 세 집단으로 나눠 기준연금액을 달리하고 일부 수급자의 물가연동마저 중단하는 것은 지출 절감에 방점을 둔 개편”이라며 “수급자 간 차등을 확대해 보편적 노후소득보장이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405f81e01fa970dc4a147a271f83ba888d9efa7a6e129a637ced1fd8f431ae0"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0100021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5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d99e1f99-de86-48ee-9e39-7562cd2e76b6" dmcf-pid="KpFSSLKpc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4689fvge.jpg" data-org-width="950" dmcf-mid="xwOggKGhj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4689fv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규탄 및 사회적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5f9902b01ba5b76a5bd1300cbc8620e96d6ee876b7ce665d8b550aaa9caddd76" dmcf-pid="9U3vvo9UAh" dmcf-ptype="general">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이 충분한 전망치와 공론화 없이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div>
          <p contents-hash="f024a161974f64f9731f8d482bcc4592ec1a4d4c4aaeeabd372a03c320b82124" dmcf-pid="2u0TTg2uoC" dmcf-ptype="general">이들은 “재정 지출을 억제한 채 하후상박으로 개편하면 보편적인 기초선을 깨고 수급자를 편 가르기 하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빈곤 완화와 제도 간 정합성, 구간 갈등 최소화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a093808b2d2b3b15959621e30b0db2583bea16b229524cfeda3c3f903847a7"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2800006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3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7c717254-d35a-47f8-8e5e-e39b814e87ed" dmcf-pid="V7pyyaV7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5017lwhl.jpg" data-org-width="500" dmcf-mid="yZ6uuhLx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kukinews/20260902060255017lwhl.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7cacfc67b51a63eba17499eec1428d79c6e9e3f6263358f695c9d1b6298dd117" dmcf-pid="fzUWWNfzNO" dmcf-ptype="general">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div>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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