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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결국 한발 물러섰다…'세제 개편안' 어떻게 수정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2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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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e55ba69a50add0cda9d076857a6046b0bbef129d967f37ec874661b7e42bd9f" dmcf-pid="tLsxSlfzz6" dmcf-ptype="general">&lt;앵커&gt;</p>
          <p contents-hash="81735ea8190c47f6f91b51a97091819ac21e95e0db6758aee93333af5c3f7bcd" dmcf-pid="FoOMvS4qz8" dmcf-ptype="general">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습니다. 먼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방안을 일부 철회했습니다.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현행 12억 원으로 되돌리고, 세 부담 상한과 부부 공동명의 공제까지 원안보다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우대하겠다며 원안을 고수하려 했지만, 반발이 이어지자 한 달 만에 물러선 겁니다.</p>
          <p contents-hash="ac156269cae9ba030e1da2a3e260e7bf7ef3d96353f02e91e89c5572ecfd12fb" dmcf-pid="3gIRTv8B74" dmcf-ptype="general">첫 소식,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926e349eecf86bec91f6ae0b55ff2f885eca961a8256cc6d1ee1b4320d84ac0b" dmcf-pid="0aCeyT6buf"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a909f21cd78dda9a5bb14707417bfaf7aaf8cd84f098b3ebe2c543aae1d51a70" dmcf-pid="pNhdWyPKUV" dmcf-ptype="general">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3e7fc954af47939ea1b3d3dfa96813695c2b83f9e0ca62bbd2dfbc01ce7eead4" dmcf-pid="UjlJYWQ9F2" dmcf-ptype="general">지난달 3일 9억 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지 29일 만입니다.</p>
          <p contents-hash="71fc30dccb79a2792bcc6e7e62b14c3354d5fbf2dc4934c089bbe9593d35374f" dmcf-pid="uASiGYx2z9" dmcf-ptype="general">[강유정/청와대 수석대변인 : (거주와 비거주 1주택자 간) 세 부담 차이를 축소하기 위해 거주용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2억 원으로 현행 유지하고.]</p>
          <p contents-hash="8463aff266481298829c0eee488da6a0b30a0a3a49809663e8352f2c4fa75aaa" dmcf-pid="7cvnHGMV0K" dmcf-ptype="general">종부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의 150%에서 200%로 높이려던 계획도 철회해 현행 150%를 유지합니다.</p>
          <p contents-hash="e8bb45b607488b9d8a8eb607e058496e1b9082cfa43375eddd6c0ee24473d7f4" dmcf-pid="zY7C9KwaUb" dmcf-ptype="general">부부 공동명의인 비거주 1주택자도 1인당 4억 원으로 줄였던 공제를 6억 원으로 올려 부부 합산 공제액은 12억 원이 됐습니다.</p>
          <p contents-hash="91ca183e68cba2d6f17b3fb1047681517c69716b1c6fdad43281f15b2f7e846a" dmcf-pid="qGzh29rN0B" dmcf-ptype="general">다만 현행 부부 합산 공제액 18억 원보다는 적습니다.</p>
          <p contents-hash="aeb4b77cf087625f2e84892e0642da2250d607cc2281a81724fe7846b5d5cd8b" dmcf-pid="BHqlV2mj7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내년 보유세 부담도 당초 개편안보다 줄어듭니다.</p>
          <p contents-hash="5d1228c2cac2e317cc59866244e1f97da445942c283232e2535b2ccb8e34ec1f" dmcf-pid="bXBSfVsA3z" dmcf-ptype="general">서울 서초구의 공시가격 35억 원 아파트를 비거주 1주택으로 가정하면, 단독 명의 보유세는 2천641만 원으로 원안보다 677만 원 감소합니다.</p>
          <p contents-hash="859a327c134195e46ea3318b50040d26817831bb5ae3aa64331552e919b0b183" dmcf-pid="KZbv4fOcF7" dmcf-ptype="general">부부 공동명의도 2천184만 원에서 1천684만 원으로 500만 원 정도 줄어드는 걸로 계산됐습니다.</p>
          <p contents-hash="e5ec530be7a1b77be0e579ad582b832af153041658caaea7e67072d6c325860c" dmcf-pid="95KT84Ik3u" dmcf-ptype="general">[우병탁/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기본적으로 1주택 단독 명의일 때 원래 공제해 주던 금액이 12억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것과 같은 수준이 된 것이어서 상당 부분 비거주에 대한 불이익은 완화된 것으로….]</p>
          <p contents-hash="b59c3a4a03a37d0d8fce2f4e172dd7ecdd07e0b493bf5aad4fcba73331cd0a91" dmcf-pid="219y68CEUU" dmcf-ptype="general">거주와 비거주 간 공제액 차이가 당초안보다 크게 좁혀지면서, 정부가 강조해 온 실거주 중심 개편 원칙은 상당 부분 흔들리게 됐습니다.</p>
          <p contents-hash="126f22c3bc21768d0c4a117525e24ce6e308a9af679194dc4cf09c8d7b748260" dmcf-pid="Vt2WP6hD0p" dmcf-ptype="general">정부는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수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08fe4a057807fc8d761f90e436a0c1cebc6a7a06f5462f4752e7a20f452c9863" dmcf-pid="fFVYQPlwU0" dmcf-ptype="general">최종안은 모레(3일)까지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 국회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6d42d0afab44f3c37ba9af6b2564e4c180018fced0d231ccab60fb3a19f0e263" dmcf-pid="4ZtDuUNdu3"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김호진)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32782" rel="canonical"></p>
          <p contents-hash="5e1bf98e96e5375face2be7249d2e075392d2ab5c5c90ebc033cdddf30fb8c61" dmcf-pid="85Fw7ujJuF" dmcf-ptype="general">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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