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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불이익 축소…"형평성 논란 줄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6:5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br>1주택자 형평성·세 부담 급증 우려 완화…與 요구 일부 반영<br>전문가 "실거주 중심 과세 원칙은 유지했으나 정책 취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IeP6hD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1c88fbba7bfb0863917fbd920ade720d283c3a61e7636f430ad08cb48accfaa" dmcf-pid="V7CdQPlwX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6.09.01. yesphoto@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newsis/20260901164758053hzey.jpg" data-org-width="720" dmcf-mid="9GBvIOKp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newsis/20260901164758053hz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6년 세제개편안이 최종 확정된 1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는 모습. 2026.09.01. yesphoto@newsis.com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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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5dcc56f7a98fb91236f08b5f78fd114c7901770e97d5ae1da3fee7bbadafc9c" dmcf-pid="fzhJxQSrXl"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수정했다. 200%로 올리기로 했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로 동결했다.</p>
          <p contents-hash="6b36ef3dd9cec36444c6721b81f88186c73d44f5f11e53c0fa6ff88c0daca867" dmcf-pid="4qliMxvmt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실거주 1주택자 우대 원칙은 유지하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와 과세 형평성 논란을 줄인 절충안이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bfc8ccacf5947226f002e39b812875012323f394de0e1ea073779669f18aa745" dmcf-pid="8BSnRMTsZC" dmcf-ptype="general">다만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는 약화됐으며, 이번 조정이 실제 주택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p>
          <h3 contents-hash="150eee47cb19c41454b8b440965891a754a935920a4f4e2a40390d8bbd5dee0e" dmcf-pid="6bvLeRyOtI" dmcf-ptype="h3">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9억→12억…세 부담 상한도 150% 유지</h3>
          <div contents-hash="425efd181c1a1f9da657a323537d2e2e134fdf8fc9bc56b24181ed5954bad96e" dmcf-pid="Pvnz03oMtO" dmcf-ptype="general">
            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 (수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div>
          <p contents-hash="c51153bcb3dce819cb8d519bdbd09ba765d04fb2f1135600bf6a69075cb64cf8" dmcf-pid="QTLqp0gRts" dmcf-ptype="general">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종부세다. 당초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p>
          <p contents-hash="1f85888d993b53c42c3aaea4e82f56504ffea0bbce1ecb17617473dac8e4e697" dmcf-pid="xyoBUpaeHm" dmcf-ptype="general">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었다.</p>
          <p contents-hash="97fca3c2a6eb52baec79e8b5eb43078a9ee30293a1a04efd8c6cd8fd28f05129" dmcf-pid="yxtwAj3GZr" dmcf-ptype="general">그러나 최종안에서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 14억원은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과 같은 12억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기본공제 격차도 당초 5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었다.</p>
          <p contents-hash="aa44e7c32ceb3ea5aba99eb460882bf1f4304a2a178a6051d9db664d3e13f77f" dmcf-pid="WMFrcA0HGw" dmcf-ptype="general">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공제도 일부 완화됐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대로 부부 각각 9억원의 기본공제가 유지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당초 각각 4억원까지 낮추려던 방안에서 각각 6억원으로 조정됐다.</p>
          <p contents-hash="a180488f098d50022d3d63477acc7c45e2f5946f17f8257d1ef5aa2d86f849be" dmcf-pid="YR3mkcpXZD" dmcf-ptype="general">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현행 수준으로 돌아갔다.</p>
          <p contents-hash="1beea96e57429396b7190518d8943f62eb8cedf69a5ec5a55f4b681d9081ee2d" dmcf-pid="Ge0sEkUZ5E"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주택과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직전 연도 보유세 상당액의 150%에서 200%로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p>
          <h3 contents-hash="2d621fb187fbadddb2831ca2c25e1c531766891fe5f7ee52477a19093e1c2b05" dmcf-pid="HdpODEu5Zk" dmcf-ptype="h3">세 부담 급증·형평성 논란에 한발 물러선 정부…與 요구도 반영</h3>
          <div contents-hash="e9aa3956c85f2275965e7307b10486bda4c1f6b262a6c705c2907cadf14b157f" dmcf-pid="XJUIwD71tc"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원안을 수정한 배경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제기된 세 부담 급증과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div>
          <p contents-hash="a67298d53165d3dc29f6af9b57b456329d58a6dd7b4179096cbbfd9891eb705e" dmcf-pid="ZiuCrwzt1A" dmcf-ptype="general">같은 1주택자임에도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기본공제에 최대 5억원의 차이를 두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직장이나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이 보유한 주택에서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f9d003abdb5bac1c9b73540387fa32b52462797c590168f4e99fe9759d411a21" dmcf-pid="5n7hmrqFZj" dmcf-ptype="general">특히 당초안대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세 부담 상한까지 150%에서 200%로 올릴 경우 일부 납세자의 보유세 부담이 단기간에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p>
          <p contents-hash="b6b25fa2ee6df439a205c7dd415dbb020ef71a2974b57f331bd8e87aa3382555" dmcf-pid="1LzlsmB3YN" dmcf-ptype="general">비거주 주택 상당수가 전월세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늘어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전월세 매물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p>
          <p contents-hash="c8f7920b465bae97d27d4e6c8534d50cf276ad808e7d3aafc6b3da50a9ffe330" dmcf-pid="toqSOsb0ta" dmcf-ptype="general">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와 세 부담 상한을 모두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상 우대는 남기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줄이려는 절충으로 풀이된다.</p>
          <h3 contents-hash="99084cd237c38f0a6bba1b85b3fce1ebaf7e7219e6f52ad6f606eceac267d27e" dmcf-pid="FgBvIOKptg" dmcf-ptype="h3">전문가 "민의 반영한 절충안"…"정책 취지는 일부 약화"</h3>
          <div contents-hash="c4e36e7910bb1403dbf89d7c295a4ea475515c7281be7516bde8c3fb19a6d6f2" dmcf-pid="3abTCI9Uto" dmcf-ptype="general">
            이번 수정안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 우려를 완화하고, 같은 1주택자 사이에서 실제 거주 여부만으로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데 따른 형평성 논란을 줄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전문가 평가가 나왔다.
          </div>
          <p contents-hash="6f04869f27e09f1a8ab09e012dc4e58e5d2d407ce78869c4147670885d74db5e" dmcf-pid="0kfHTv8B5L" dmcf-ptype="general">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거주 주택은 임대를 통해 소득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실거주 여부에 따라 어느 정도 차등을 두는 기본 방향에는 일리가 있다"며 "다만 차등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번 수정안은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ca14da269bc4a3ff32a247bdab92fc7885363feb7c982df1339ea42c2d655a5" dmcf-pid="pE4XyT6bYn" dmcf-ptype="general">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반발이 컸던 만큼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며 "비거주 1주택자들이 비거주에 따라 받는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 측면의 부담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2f37b934f94552394f18fa971b56363e3577228cf377211c80fab747416390" dmcf-pid="UD8ZWyPKti" dmcf-ptype="general">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한 데 대해서는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세 부담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아 납세자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8e641b630529ec6cf47054339266a95a1489052970ed8bdee026fb8b670d33fb" dmcf-pid="uw65YWQ9ZJ" dmcf-ptype="general">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아무리 정책 원칙이 옳더라도 납세자가 자신이 부담할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세 부담을 급격하게 올리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조세 저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a16a97335246590324a31d352bbfd494b8424f1e3656f5049f76cba63f54c3e" dmcf-pid="7rP1GYx2Xd" dmcf-ptype="general">다만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면서 정부가 세제개편 당시 강조했던 '실거주 위주 주택시장 개편',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정상화'라는 정책 취지는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3d1196ee43df0dd6b40992d000a85abc1b21d7040bd9178e4b12ff889e7a3a32" dmcf-pid="zmQtHGMVHe" dmcf-ptype="general">강성진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인 만큼 정책 강도가 약화된 것은 맞다"며 "그래도 실거주자를 더 우대하는 구조 자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기본 정신은 유지됐다고 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cfe136818fb233a7244d8b656bd1489c85b7911c2d6c23f585a89283c9ad551" dmcf-pid="qsxFXHRfZR" dmcf-ptype="general">이번 수정안 자체가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p>
          <p contents-hash="78dc389549878cbab1a6882b20a24eed003855c62e35025530eacedc02a6d902" dmcf-pid="BOM3ZXe4HM" dmcf-ptype="general">박원갑 위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한 것은 전체 세제개편에서 보면 미세조정에 가깝다"며 "이 때문에 기존에 내놨던 매물을 회수하거나 주택을 팔지 않기로 하는 등 시장의 물줄기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8a5c93e43dad4037e229f8f8542a79c7b928e618eb224bd454bdfadb351bca0" dmcf-pid="bIR05Zd8tx"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ight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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